수사권,기소권 부여가 사법체계를 뒤 흔든다는 주장을 가장 완벽하게 반박하는 글.txt

유가족의 주장의 두 번째 핵심은, 저렇게 만든 특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자는 거다.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대해 '사법체계를 뒤흔든다', 나아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새누리 측 주장까지 나왔는데 어처구니 없는 소리다.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경찰과 검찰은 둘 다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이라는 점부터 상식적으로 짚고 넘어가자. 행정부에 소속된 이 기관들이 사건을 수사하고 피의자를 기소(재판에 회부)하면 그 사법적 판단을 사법부인 법원이 독자적으로 해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의 역할은, 많은 법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입법부인 국회가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에 부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아무런 헌법적, 법률적 모순도 없으며 특별검사제도와 크게 다른 것도 아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 법률을 정비해 사법체계를 다소 변경하는 건 (원한다면) 입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며, 국제적인 예도 얼마든지 있다. 일례로 우원이 영국에서 이경운 사건을 다루면서 크게 참고로 했던 '스티븐 로렌스 사건'이 있었다. 

1993년, 런던에서 흑인 청년 스티븐 로렌스가 버스 정류장에서 백인 5명에 의해 살해됐다. 그러나 인종차별주의자였던 담당 경찰들은 용의자 백인 청년들을 옹호하면서 한편으로 유족을 사찰하고 흑색선전을 일삼았고, 그 결과 5명의 용의자가 모두 무죄로 풀려나고 말았다. 살인사건이 있고 희생자가 있고 가해자도 있는데 범인은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억울했던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늘어졌고, 놀랍게도 5년이나 지난 1998년에 재조사가 이뤄진다. 그 결과 런던 경찰들의 부실과 인종차별 등 온갖 문제가 명백히 드러났지만 이번에는 '이중위험'(일사부재리와 비슷) 원칙이 문제가 됐다. 이 사건은 이미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기소할 수가 없었던 거다.

하지만 진짜 놀랄 일은 이때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영국 의회가 강력범죄에 대한 이중위험 금지 원칙을 폐기함으로써, 장장 천 년이나 된 원칙을 깨 버린 거다. 그 덕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어졌고 2011년 범인들은 마침내 종신형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야말로 사법 체계를 뒤흔들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이 조치가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희생자를 위해 이루어진 거다. 법이 법 자체로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고 존재한다는 점을 일깨운 중요한 사건이며, 수백 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만들어낸 세월호 사건에 대한 새누리의 태도와는 전적으로 상반된 모습이다.

고 스티븐 로렌스. 사망 당시 18세.

이 사건을 파헤쳤던 영국 인권 변호사 임란 칸은

당시 이경운 군 사건의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우원도 몇 차례 그를 만나 조언을 들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