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대는 무한에 가깝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대답은 글쎄요라고 할 수밖에 없다. 5000년 역사를 되짚어 봐도 태평성대를 노래했던 좋은 시절은 별로 없었다. 최고의 군주로 꼽히는 세종대왕 시절의 조선왕조실록을 봐도 마음 편할 날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다른 시대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이고 서구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다. 왕이나 귀족들은 행복했을지 몰라도 일반 백성이 즐거웠을 것 같은 시대는 찾아보기 힘들고 복지국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노르웨이도 2011년 총기난사 테러로 청년캠프에 참가한 상당수의 학생이 이유도 모른 채 죽어 갔다.
물론 국가는 인간 개개인이 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또 잘 대처한다 해도 한계는 있게 마련이다. 안전을 비롯한 국민행복에 대한 갈망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국가의 능력은 유한하고 국민의 커지는 욕구를 완전히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20%도 되지 않는 조세부담률로는 산적해 있는 이 많은 일을 단박에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 수준의 나랏돈으로는 치안과 국방만도 제대로 하기 급급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지금의 안전문제 원인을 모두 사고 기업의 불법행위와 일부 공무원의 무사안일로 돌려서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공직자도 기업도 국민 개개인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하루하루 살기에도 급급했던 과거에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할 겨를조차도 없었다. 그렇지만 1인당 GDP가 2만5000달러 수준에 이른 국가라면 안전에 대한 자원 배분을 낭비로 생각하는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국민이 뜻하는 방향대로 나아간다. 작금의 우리의 안전 무방비 모습은 우리가 만들어 온 것이다. 일시적으로 떠들썩하고 말 것이 아닌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안전관련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국가예산부터 대폭 배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이 부담하고 밀어주는 만큼만 일할 뿐이다. 효율적인 작은 국가가 좋다고 하면서 국가의 전지전능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한줄요약 :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 수준 따라서 가는 거니까 이 모든것들은 다 니네 수준 탓^^
두줄요약 : 조세율 얼마 되지도 않는 나라에서 많이도 바란다. 그니까 안전 보장받고싶으면 세금 더 내든가 지금 세금 올리는 거 닥치고 있어라^^
세줄요약 : 국가와 대통령은 신이 아니에요 이 미개한 것들아^^
추천 8
자식이 공무원 합격해서 신난 가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