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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최순실 뒷북보도, KBS·MBC의 수상쩍은 변신
[김종철 칼럼] 최순실 관련 보도가 갑자기 쏟아진 까닭은? 책임 주체 청와대 비판 없이 확성기 역할만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으로 터진 날은 지난 9월 20일이었다. 한겨레가 1면 머리에 크게 올린 기사(‘대기업 돈 288억 검은 K스포츠재단 /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가 기폭제였다. 그날 이래 한 달이 넘도록 최순실 게이트는 극우보수언론 말고 거의 모든 언론매체가 가장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소재가 되었다. 그러나 ‘공영방송’이라는 KBS와 MBC는 한국사회를 뒤흔드는 이 사건에 대해 ‘까막눈’이었다. 10월 19일까지 KBS의 뉴스9은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뉴스를 6건 보도했는데 모두가 단신(短信)이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같은 기간에 최순실 관련 뉴스를 지상파방송사 가운데 가장 적은 5건을 내보냈을 뿐이다.
그런데 10월 20일부터 KBS와 MBC 뉴스에 수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금기처럼 되어 있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KBS는 그날 아침 9시 뉴스에 ‘최경희 이대 총장 사임··· 의혹은 부인’이라는 기사를 비교적 길게 내보냈다. MBC는 같은 시간대에 “청(靑), ‘최순실, 대통령 연설문 수정 보도 말도 안돼’”라는 기사를 올렸다.
그런 기사들이 나간 지 몇 시간 뒤에 대통령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두 재단’이라고 지칭하며 최순실의 이름은 거론하지도 않은 채 “이처럼 의미있는 사업에 대해 의혹이 확산되고 도를 지나치게 인신 공격성 논란이 이어진다면 문화 융성을 위한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어 기업들도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고 한류문화 확산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의 의혹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감독기관이 감사를 철저히 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여러 언론매체와 야당은 박근혜가 ‘두 재단’의 위법행위와 사유화를 모른 체하고 수사기관에 최순실 게이트를 속히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하기 몇 시간 전에 KBS에서는 근래 보기 드문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미디어오늘이 10월 21일자 인터넷판에 ‘단독’으로 내보낸 기사에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음). KBS 편집회의는 날마다 오전 9시에 보도국장을 중심으로 취재·스포츠·영상·편집 등 보도국 부장단이 모여 그날의 뉴스 9 아이템을 선별하는데 20일 회의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에 관해 “적극적으로 취재해보자”, “특종을 했으면 좋겠다”, “독일 특파원 프랑크푸르트에 갔느냐”는 등 종전의 회의에서는 들을 수 없던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다. 그 회의를 계기로 KBS의 뉴스 9 등에 보도된 최순실 관련 기사들을 보면 ‘적극적 취재’나 ‘특종’과는 거리가 멀다. 독일 특파원이 프랑크푸르트에 간 것이 그나마 ‘취재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KBS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뉴스를 통해 보도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기사 32건을 분석해 보면 박근혜나 청와대 공직자들이 최순실과 어떻게 엮여져 있는지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주도적으로 파헤친 의혹들이나 위법행위들을 뒤늦게나마 소개한 뒤 최순실 게이트에 접근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KBS는 청와대나 새누리당의 주장과 해명은 비판 없이 그대로 전하는 ‘확성기’ 구실을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뉴스 제목들이 그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청,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고친다는 게 말이 되냐’”
· “박 대통령 ‘재단 관련 불법행위 누구든 엄정 처벌’”
· “청 이원종 실장 ‘최순실 의혹’ 반박”
· “이정현 ‘각종 의혹 검찰 조사 통해 빨리 판결 나와야’”
최순실과 딸 정유라에 관한 기사 32건 가운데 ‘수사’ ‘조사’ ‘소환’ ‘진상 규명’ ‘감사’ ‘처벌’ 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기사 제목은 무려 17건이나 된다. 이런 기사들을 빼면 KBS 기자가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뿐이다.
· ‘최순실, 호텔·주택 2채 소유···부동산 매입 열중’
· “‘유럽서 잠적’ 최순실 모녀는 어디에?”
같은 기간에 MBC 뉴스데스크 등에 보도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기사 37건의 내용도 KBS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문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 색깔론·종북놀음 빠져’”, “추미애 ‘대통령 실망···국민 의혹 증폭시킬 뿐’”, “추미애 ‘여권 모르쇠 일관하면서 문재인 타박’”, “민주당, ‘최순실 의혹’ 수사 촉구 대검 항의방문”처럼 야당의 주장이나 움직임을 더러 보도한 것이 KBS와 약간 다른 점이었다. MBC가 최순실 모녀가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진 프랑크푸르트에 특파원을 보냈다는 사실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최순실 게이트를 묵살하다시피 해오던 KBS와 MBC가 어느 날 갑자기 수상하게 변신해서 관련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드러났다. 두 방송사 모두 최순실이 차은택 등 측근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저지른 비리와 모든 의혹을 ‘그들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청와대 낙하산사장들이 지배하는 KBS와 MBC가 박근혜를 ‘성역’ 또는 ‘지존’으로 섬기면서 ‘최순실 일파’를 꼬리처럼 잘라내려는 ‘작전’에 앞장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두 방송사의 애꿎은 사원들 말고 경영진은 한겨레 10월 20일자 사설(“‘최순실 비리’는 박 대통령의 공동 책임”)을 보고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40여년 동안 끈끈하게 이어져온 언니·동생 사이라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친동생도 범접하기 어려운 청와대 문턱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다는 사람이 최씨다. 그 최씨의 비리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가 아무리 부정해도 이 사건이 전형적인 ‘대통령 측근 비리’임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
▲ 최순실씨(왼쪽)와 박근혜 대통령(오른쪽) 사진=뉴스타파
(···) 박 대통령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평생 동생처럼 여겨온 사람이 물의를 일으킨 것은 나의 허물이며 바르게 처신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것은 제 불찰” 정도의 대국민 사과를 해야 옳다.
사실 박 대통령은 이런 사과를 할 자격조차 없는지 모른다. 바르게 처신하도록 가르치기는커녕 최씨를 방약무인하게 날뛰게 한 사람이 바로 박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KBS·MBC 뉴스의 ‘수상한 변신’은 권력에 종속된 언론사 경영진과 간부들이 공영방송을 어떻게 ‘사영화’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입증했다. 많은 언론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 10월 24일 오후 6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와 한국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가 공동주관하는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42주년 기념식’에서는 2천명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자유언론실천 시민선언’이 발표된다. 서명자들에게 미리 전달된 문안에는 이런 구절이 들어 있다. “‘언론의 민주화 없이 권력의 민주화 없다’라는 명제는 주권자인 시민들이 뜻있는 언론인들과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권자들이 권력의 민주화를 위해 언론의 민주화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email protected]
[전문] ‘빨간우의’ 당사자 “11개월 동안 조사도 안 했으면서…백남기 사건 조작 중단하라” - 민중의 소리
비공개 기자회견 자처 “부검강행 시도, 검경 이해할 수 없다”
박소영 기자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고 백남기 농민을 도우려던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의 조합원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빨간 우의’라고 낙인찍힌 이 조합원은 “살려고 거리로 나오셨던 백남기 농민이 국가권력에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김철수 기자
백남기 농민 물대포 피격 영상에 등장하는 이른바 ‘빨간우의’ 당사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심경을 밝혔다.
40대 남성인 A씨는 “경찰이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 백남기 농민과 관련된 질문은 일체 하지 않았다”며 “지난 11개월 동안 경찰이나 검찰이 전혀 조사를 하지 않다가 (부검)영장에 언급하며 연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시에는 백남기 농민에게 쏟아지는 물대포를 몸으로 막아야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넘어지면서 최루액에 뒤범벅되어 마치 화장을 한 듯 누워 있던 백남기 농민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19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 있는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일부 매체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A씨는 호남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 백남기 농민과 접촉이 있었던 정황들은 단 하나도 묻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서울시경의 대책반이 있었던 남대문서로 가서 4시간 조사를 받게 됐다. 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들은 ‘자기들이 파견을 나와서 수 주간 각종 동영상을 돌려보면서 그걸 바탕으로 사진,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민중총궐기 당시 빨간우의를 착용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증거자료 사진몇 장을 보여줬다. 경찰이 제시한 사진에는 A씨가 도로 위 집회 대열 앞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살수 장비 설치를 막기 위해 밧줄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A씨는 “경찰은 시작 전부터 끝까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면서도 “ 단, 예상 밖으로 백남기 어르신과 관련된 (물대포에 쓰러진) 시간대 사진만 제시하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 앞뒤 상황은 다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자료대로라면 저는 서울시경에서 부를 이유가 없는, 지역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할 단순 참가자였다”면서 “(경찰) 수뇌부에 해당하는 서울시경으로 부른 이유는 (혐의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내용은 묻지도 않고,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를 마친 이후 경찰은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번도 A씨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고 백남기 농민을 도우려던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의 조합원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빨간 우의’라고 낙인찍힌 이 조합원은 “살려고 거리로 나오셨던 백남기 농민이 국가권력에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김철수 기자
A씨는 논란이 된 가격설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물대포에 등을 맞고 넘어지면서 손바닥으로 아스팔트 바닥을 버티면서 두 눈으로 직면했던 것은 눈을 감고 미동도 없는 백남기 어르신”이었다면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최루액에 뒤범벅이 돼서 마치 덕지덕지 화장을 한 듯한 얼굴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당시 경찰의 물대포와 관련해 “수압이 저 한 사람 정도는 넘어뜨리기 충분할 정도였다. 앞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안 넘어지려고 버텨봤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저한테 남아있는 그날의 잔상은 영상이 없으면 완벽히 기억하기 힘들 정도”라면서 ”제가 움직였던 부분은 경찰이 다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금 제 신상을 언론에는 밝히지 않겠지만 검경이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며 조사도 거부하지 않고 언제든 당당하게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확히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살인사건이다. 이 점에 주목해야한다”며 “명백한 진실에 대한 왜곡조작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참석자의 입장 전문이다
먼저 국가폭력에 희생 되신 고 백남기 어른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해 "빨간 우의"를 입고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000입니다. 현재 호남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베의 조작, 이를 받아쓴 최근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그리고 백남기 농민의 국가폭력 사망과 관련된 국회 청문회에서 이것을 또 받아서 주장한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참담합니다. 국가폭력을 반성하기는 커녕,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작에 나서다니요.
영상은 이미 자세히 분석되고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경찰은 물대포를 계속 직사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쓰러진 분에게까지 계속 직사하는 상황에서 백남기 선생님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저와 함께 많은 분들이 달려갔지요. 경찰은 접근하는 이들에게도 계속 물대포를 직사하여 쓰러진 분을 살피기 위한 사람들의 접근을 방해했습니다.
백남기 어른에게 쏟아지는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등으로 막으려했습니다. 그런데 제 등으로 쏟아지는 물대포는 성인인 저마저 순식간에 쓰러트릴 정도로 강해서 넘어졌습니다. 양손은 아스팔트를 짚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백남기 선생님을 물대포 각도가 잘 나오지 않는 길가로 겨우 옮겼습니다. 이후 저는 원래 대열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경찰이 모든 증거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경찰, 검찰이 조사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응할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집회 참석과 관련된 사항 외에 저에게 백남기 어른과 관련된 사항은 묻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경찰 조사 당시, 제가 빨간 우의를 착용했다는 것도 경찰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등에 보도된 사진을 통해 저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찰도 제 신상을 알고 있다는 사실도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의혹을 키우다가 급기야 백남기 어른의 부검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영장에 '신원불상자'를 제시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합니다. 부검영장 신청에 혹여라도 조작된 "빨간우의" 의혹이 반영되어 있다면, 또 다른 비극을 막기위해서라도 그 영장은 당장 철회되어야합니다.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사건의 조작을 위해 가공된 그림을 맞추는 행태를 중단해야합니다.
이제까지 일베 등 일부의 주장은 너무나 엉터리라 굳이 대응하여 국가폭력 살인이라는 초점을 흐리기를 바라지 않아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회의원까지 그런 주장까지 하고 보수언론이 왜곡하는 상황에서 나서서 입장을 밝히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보수언론과 일부 국회의원은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백남기 어른이 돌아가신 다음 말도 되지 않는 거짓 의혹을 대대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나서야겠다고 생각했고, 오늘 공공운수노조, 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이렇게 입장을 밝힙니다. 다만, 제 아이와 가족과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 신상을 언론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물론 검경은 정확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사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빨간 우의”를 찾을 때가 아니라 누가 물대포를 쏘았는지, 명령했는지, 책임자, 살인자인지를 찾을 때입니다. 당일 물대포는 정확히 사람의 얼굴을 겨냥했고 쓰러진 백남기 어르신의 얼굴에 지속적으로 살수하는 범죄, 살인 행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최루액에 범벅이 되고 코피를 흘리는 백남기 어른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확히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살인사건입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합니다. 본질을 흐리기 위한 일부의 농간에 언론도 부화뇌동하지 말아주십시오.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께서 그날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외치신 내용이 핵심입니다. 농민이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경찰폭력이었습니다. 이번 정부 하에서 저보다 억울한 국민들이 넘칩니다. 제가 아니라 그분들과 그 말씀을 보아주십시오. 제가 아니라 이 점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2016.10.19.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000 올림
[아침을 열며]막장 대한민국
[경향신문] 한때 막장 드라마가 유행이었습니다. 상상초월 반전과 극단적 관계 설정, 그리고 예상을 벗어난 결론에 이르는 드라마들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짜증 속에서도 꽤 괜찮은 시청률을 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막장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간단하게 먹기 위해 허드레로 만든 된장이라는 말과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는 갱도의 마지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막장’은 후자를 지칭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막장 드라마가 당시에 제작되고 방영된 이유는 뭘까요. 종편의 가세로 방송드라마 시장이 전쟁터가 됐다지만 방송작가 역시 정신적 산물을 생산하는 문학인일진대 시청률 하나에 자신들의 가치를 그렇게 내팽개칠 수 있을까요. 문학은 그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견과 변화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들의 예견처럼 상상 속 드라마가 지금 현실에서 버젓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50일 동안 세칭 민주공화국이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이 땅에서 벌어진 막장 드라마의 제목만 열거해 볼까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국회 해임건의안 통과와 대통령의 해임 거부, 그리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목숨을 건 7일간의 단식, 경찰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 투병 끝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파문, 오락가락하는 사드 배치 지역 선정과 지역민들의 반발, 한진해운 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국가신뢰도 추락, 한국 경제 대표주자인 삼성의 갤럭시노트7 단종 등 굵직한 사건들이 쉼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몇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해결도 되지 않은 채 또 다른 사건이 그 위를 덮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말 충선왕의 패륜을 지부상소(持斧上疏·목숨을 건다는 의미로 도끼를 들고 하는 상소)로 직언했던 기개와 절조의 상징인 ‘역동 우탁 선생’의 자손이라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몰염치와 ‘찌질함’은 새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사이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쟁취한 민주주의의 대의는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의를 망가뜨려 버린 것이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임을 상기한다면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을 절감하게 됩니다. 집권당 대표는 대통령 심기 살피기에 급급하고, 친박 의원들은 송민순 회고록 속 한 구절을 발췌해서 종북 매카시 놀음을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남기씨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 교수가 보여준 진실 외면과 다시 칼을 들이대 책임을 벗어나려는 경찰의 집요함은 참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최악의 막장은 최순실·정유라 모녀 주연, 차은택 연출제작인 K스포츠·미르 재단 드라마일 겁니다. 이 모녀는 박정희 이후 민주주의를 향해 조금씩이라도 전진해 온 우리 사회를 동시에 들었다 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연들의 면면까지 더하면 가히 ‘대하 막장 드라마’ 수준입니다.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고위관료들, 전경련 관계자와 굴지의 대기업 간부들 등 100여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지성의 전당인 대학교 총장과 교수들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막장 드라마의 진원지인 청와대는 특유의 유체이탈을 시도 중입니다. 지난 20일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하며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쳤습니다. 참 무책임합니다. 자신 주변으로 인해 전 국민이 몇 달을 고통받고 있음에도 기껏 한다는 소리가 법대로 하라입니다. 그럼 검찰은 믿을 만한가요. 대통령은 검찰에 밀고, 검찰은 대통령의 눈치나 살피고 그렇게 해서 묻혀 버린 사건들이 한둘인가요.
이제 그는 한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개인으로 전락한 느낌입니다. 레임덕이랄 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걸어 봤어야 레임(절뚝거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판국에 “오라 남으로”라며 대북방송이나 해대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무더기로 넘어오면 감당할 수나 있습니까.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기나 합니까. 거기다 시가에서 뺨맞은 며느리 친정 찾듯 툭하면 고향 구미를 찾아갑니다.
참 볼만한(?) 막장 드라마들이 메들리로 방영 중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막장 드라마를 지켜보아야 할지, 앞으로 남은 1년이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은 날에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들이 방영되리라는 기대의 끈은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빙하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조금씩이라도 움직인다고 하니까요.
<배병문 대중문화부장>
[사설] 명분 없는 백남기 부검 집행 중단하고 특검법 처리해야
[한국일보]경찰이 23일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유족 측 반대로 철수했다. 경찰의 집행 시도는 법원이 ‘조건부 영장’을 발부한 지 26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영장 유효기간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하지만 경찰은 부검영장 집행 재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충돌이 벌어질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경찰이 강제 집행을 시도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변은 하루 종일 긴장이 감돌았다. 경찰은 인근에 경비경력 800여명을 대기시켰고, 이에 맞서 유족과 대책본부측은 수백 명이 스크럼을 짜고 경찰 진입을 막았다. 영안실로 가는 길목에는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유족 측의 반발이 거세자 결국 불상사를 우려해 진입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경찰의 부검 집행 방침은 이미 명분을 잃었다.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은 유족과의 협의 등의 조건이 달려있어 유족이 반대하면 효력이 없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서울중앙지법원장도 국감에서 “특정한 제안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는 영장 집행은 기각이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찰이 6차례에 걸쳐 유족들에게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거부당한 것은 법원이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 됐음을 의미한다.
백씨 사인과 관련해 경찰이 진상을 은폐하고 왜곡한 사실도 부검의 정당성을 의심케 한다. 최근 공개된 지난해 11월13일 사고 당시의 경찰 상황속보를 보면 “물(대)포에 맞아 부상을 당해 후송”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 부착”등 경찰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런데도 경찰은 “상황속보를 파기해서 없다”며 거짓말을 해왔다. 경찰이 부검 집행 이유로 든 ‘빨간 우의 가격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당사자를 지목해 조사했지만 ‘가격설’등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도 않았다. 경찰 스스로도 믿지 않았다는 얘긴데 뒤늦게 버젓이 부검 이유로 내세웠으니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백씨가 경찰의 시위 진압 도중 물대포를 맞아 숨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검찰과 경찰은 책임자 수사는 뒷전이고 사인을 규명하겠다며 부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백씨 시신이 있는 장례식장에는 유족과 시민 등이 몰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해 집행할 경우 또 다른 불상사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부검집행 시도는 중단해야 옳다. 그보다는 야 3당이 공동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백남기 진상규명 특검법’을 하루빨리 처리하는 게 당연하고 시급하다.
[사설]박 대통령 시정연설, '최순실 의혹'부터 해소해야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지금이 안보·경제 이중위기 상황임을 들어 국론 결집과 국민 단합, 초당적 국정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예산안은 법정시한 내 처리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지금이 안보·경제 이중위기 상황인 것도 맞다. 그러나 해법이 틀렸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단의 조치 없이는 국정이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누구라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오산이다. 대통령의 발언이야말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두 재단 설립에 자신이 개입했음을 털어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발언의 상당 부분은 최순실씨와 두 재단을 옹호하는 데 할애했다.
혹시 박 대통령은 신문도 방송도 인터넷도 보지 않는 건가. 지금 최씨 모녀를 둘러싼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제는 보수언론마저 모녀의 행방을 추적하겠다며 독일 현지에 기자를 파견하는 형국이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그었다고 의혹을 덮을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박계는 물론 친박계까지 최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은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추락을 거듭하고, 추가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다.
오늘 국회에 서는 박 대통령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최씨와 관련된 의혹부터 설명해야 한다. 도대체 최씨와 어떤 관계이기에 최씨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재벌의 돈을 긁어모으고 최씨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서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아무런 공직도 갖고 있지 않은 민간인 모녀가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온 나라를 어지럽히는 터다. 시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대통령이 이를 모르쇠하며 국론 결집을 당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기 싫은 말은 피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박 대통령은 온 나라를 ‘최순실 피로증’에서 구할 책임이 있다.
[사설] 검찰이 '권력남용'과 '국정농단' 밝힐 수 있겠는가
[한겨레]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의 ‘권력 남용’과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이다. 그동안 숱한 언론 보도와 관련자들의 증언으로 그 얼개도 이미 드러났다. 검찰 수사는 이 밑그림을 기초로 대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모금 활동의 실상과 재단 운영에 대한 최순실씨의 불법적 전횡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 단죄하는 일이다. 또 최씨가 공무원 인사는 물론 대한항공 등 민간기업 인사에까지 개입한 국정 농단 실상도 총체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속 시원히 이런 진상을 밝혀낼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두 재단이) 의미 있는 사업이며 재계가 순수한 참여 의지를 가지고 주도한 것”이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라는 첫 매듭부터 풀어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두 사람이) 아는 사이지만 절친은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이 40년지기 최씨를 애지중지하며 각별히 챙긴 여러 정황 증거들이 즐비한데도 안면 몰수하며 부인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비선 실세’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기대 난망이다.
권력의 대기업 팔 비틀기 실상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이 할 일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청와대 경제수석과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직원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들이 저지른 권력 남용의 실상을 온전히 밝혀내는 일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문화·체육 투자 요청” 사실을 밝힘으로써 재단 설립의 기획자가 대통령 자신임을 실토했다. 박 대통령 생각에는 ‘요청’이었을지 모르지만, 대기업 처지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 기부금 갹출이었음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이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을 두고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연 우리 검찰은 대통령까지 연루된 사건에 제대로 메스를 들이댈 용기가 있을까.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의 검찰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에서도 드러났듯이 정권 보위대 노릇이라면 체면과 염치 따위를 벗어던진 지 오래다. 게다가 검찰 수사 내용은 시시각각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된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 자체가 청와대의 컨트롤을 받으며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결국 박 대통령이 내린 지침대로 재단의 ‘자금 유용’ 혐의 정도를 밝혀내 최씨 등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선에서 끝낼 가능성이 크다. 재단 설립 과정 등에는 물론 면죄부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예 수사를 하지 않은 만도 못하게 된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허망한 수사 결과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 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