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직접 캐내어 확인하기 전까진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편한 것을 쫓다가 속는다."
말미에도 적었지만, 초록글이 되어서 서두에 한마디 적을게.
내 글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사회 주제의 정보저술은 쓴 사람의 의도가 투영되어 있어. 신문사 정보, 나무위키, 누군가의 설명글, 심지어 교과서까지 모두 다 마찬가지야.
나도 최대한 정치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인물과 당파에 대한 내용을 배제하고 '검찰'과 '언론'이라는 시스템을 다루기 위해 애썼지만... 이 마저도 치우친 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 글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대강의 맥락을 파악한 후에,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
++++++++여기까지 초록글 이후 추가 내용+++++++++++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사태에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어도 어딜봐야 할지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 글을 쓰게 됐어
다른 곳에 댓글로도 여러번 설명을 했는데, 댓글만으론 충분치 않겠더라고
또, 이 글을 통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익인들에게도 "정치가 썩었다고 외면하지 말라."고 "부패한 권력을 바꿀 힘은 국민에게 있다."고 응원하고 싶어.
많은 이들이 보길 바라지만, 단 한명에게라도 제대로 전해지길 바랄뿐야
시작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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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워밍업 "독재자"
- 독재자는 나쁘다
-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그를 아무도 견제하지 않을 때”이다
- 독재자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사람(=단체)’일 수도 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 독재자가 존재할까?
✔️입법부(=국회) 4년마다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 국회 내의 여러 당파에 의해 서로서로 견제된다
- 대통령과 입법 권한을 두고 일정이상 견제 받는다
-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 ‘직접’ 투표를 받는다
“…그리고 어쨌든 범죄를 저지르면 사법부에 의해 털림”
👉 무사견제 완료
✔️행정부(=대통령) 5년마다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 국회에게 매번 감사, 청문 등 견제 받는다
- 뭘 하려고 해도 국회에게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된다
- 아까처럼 “…그리고 어쨌든 범죄를 저지르면 사법부에 의해 털림”
👉 무사견제 완료
✔️사법부와 행정부의 독립기관인 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과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 *법무부는 잠시 예외
‘대법원장’, ‘검찰총장’은 대통령에 의해 간접 임명 👉 우리가 ‘직접’ 뽑지 않은 권력
견제 실패1: 국회 청문회를 통해 검증 받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아도 임명 일단 가능
견제 실패2: 무엇보다 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사법부(=본인)에 의해 털…림??
견제 실패3: “자기가 자기를 털 수 있을까” 덮어주기, 꼬리자르기, 전관예우, 검사동일체 등 검찰이 검찰식구들을 보호하는 여러 관행
👉 견제는 누가하나…!!!!
🤔견제할 방법이 없을까?
이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되는 방법들은 크게 아래 5가지
1. 수사권을 경찰에게 "여태까지 경찰이랑 검찰이 피터지게 싸운 이유이고, 실제로 몇몇의 경찰간부가 검찰의 수사개입과 압박 등에 좌절하여 자살한 선례가 있음"
2.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따로 설치하기
3. 검사장 직접선거제
4. 중앙/지방검찰청 분리 및 상호 견제
5. 민생 중심의 인사시스템 개편 “맨날 정치권력 관련 범죄 수사처만 승진하고 일반 국민과 관련된 강력계 범죄쪽 사람들은 승진이 안됨…”
이들 중 실행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도입하고, 특별히 1, 4, 5과 같은 수사 방식/조직 문화에 대해 개혁하는 일이 바로
검찰개혁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의 숙원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도 대선 당시 검찰개혁을 제 1과제로 내세웠음
2019년 6~7월부터 지금까지는 검찰개혁을 주도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 와중이었음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끝없이 썰전이 오갔던 것임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누가 임명되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온나라 언론에 대서득필된 적 있는지?"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파괴력'을 체감시켜주기 위해 언급했어.)
"검찰개혁"은 그만큼 파괴력 있는 주제임
*이 시점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생긴다면, 토론이 활발한 '나무위키의 검찰 논란 문서'를 참고바라
>>https://bit.ly/2piIHR5
🤔검찰을 견제할 또다른 권력, 여론
- 그래도 검찰은 "여론" 눈치를 봄
- "여론" 형성은? "언론"이 함
- "언론"이 검찰편을 든다면, "여론" 검찰편을 들 가능성이 높아짐
(여기까진 당연한 추론)
🤔언론은 맨날 서로 싸우던데, 왜 이번엔 다들 똑같이 "조국 나쁜놈"을 외쳤을까?
검찰개혁 와중에 이제 왜 "언론 개혁"까지 얘기가 나온걸까?
- 언론이 왜 이번만큼은 한 목소리 였을까? 그건 언론의 "보도 관행" 때문
++++++질문이 들어와서 추가++++++
🎯인물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1. 인물에 대한 논란과 시스템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은 꽤 달라. 주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사람은 누구든 변해.
2. 나는 전문 수사기관도 아니고, 모든 언론과 대체 언론을 섭렵하는 사람이 아니야. 일개 국민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빙성 있는 정보를 접하고 있지 않아. 사실에 있어서 우린 같은 눈높이야.
🎯이렇게 쉽게 적으려 노력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진실을 쉽게 알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
내 글이 시작점이 되길 바라. 그리고 일정 이상의 정보는 직접 찾아보는게 더 맞다고 생각해. (물론, 내가 아는 선에서는 여전히 책임지고 더 알아보고 답해줄거야!)
그 이유는 내가 심술 궂어서가 아니라(ㅋㅋㅋㅋㅋㅋㅋㅜㅜ)
그 어떤 기사를 읽든, 심지어 내가 계속 추천하는 나무위키도 내가 직접 요약해주는 것보다 훨씬 길고 어렵고 읽기 귀찮을 거야.
하지만 편리함을 위해 내 말만 듣다가 스스로 판단할 권리를 포기해선 안된다고 생각해.
"내가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진 진실이 아니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에도 마찬가지 일거야. 1~2개 글만 읽고 판단하는 건 편하지만, 우리는 편한 것을 쫓다가 속는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