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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년 전 (2019/10/14)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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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캐내어 확인하기 전까진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편한 것을 쫓다가 속는다."


말미에도 적었지만, 초록글이 되어서 서두에 한마디 적을게.

내 글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사회 주제의 정보저술은 쓴 사람의 의도가 투영되어 있어. 신문사 정보, 나무위키, 누군가의 설명글, 심지어 교과서까지 모두 다 마찬가지야.

나도 최대한 정치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인물과 당파에 대한 내용을 배제하고 '검찰'과 '언론'이라는 시스템을 다루기 위해 애썼지만... 이 마저도 치우친 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 글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대강의 맥락을 파악한 후에,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

++++++++여기까지 초록글 이후 추가 내용+++++++++++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사태에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어도 어딜봐야 할지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 글을 쓰게 됐어 

다른 곳에 댓글로도 여러번 설명을 했는데, 댓글만으론 충분치 않겠더라고
 

또, 이 글을 통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익인들에게도 "정치가 썩었다고 외면하지 말라."고 "부패한 권력을 바꿀 힘은 국민에게 있다."고 응원하고 싶어. 


 

많은 이들이 보길 바라지만, 단 한명에게라도 제대로 전해지길 바랄뿐야 

시작할게 

👇👇👇👇👇👇👇👇 

 


 

친절한 워밍업 "독재자" 

독재자는 나쁘다 

- 독재자가 있는 경우는 “그를 아무도 견제하지 않을 이다 

- 독재자는 사람이 아닌여러사람(=단체) 수도 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 독재자가 존재할까? 

✔️입법부(=국회)  4년마다 국민에 의해직접선출된다 

- 국회 내의 여러 당파에 의해 서로서로 견제된다 

- 대통령과 입법 권한을 두고 일정이상 견제 받는다 

-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직접투표를 받는다 

“…그리고 어쨌든 범죄를 저지르면 사법부에 의해 털림 

👉 무사견제 완료 


✔️행정부(=대통령)  5년마다 국민에 의해직접선출된다 

- 국회에게 매번 감사, 청문 견제 받는다 

- 뭘 하려고 해도 국회에게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된다 

- 아까처럼 “…그리고 어쨌든 범죄를 저지르면 사법부에 의해 털림 

👉 무사견제 완료 


✔️사법부와 행정부의 독립기관인 검찰 

재판을 담당하는법원 수사 기소를 담당하는검찰’ *법무부는 잠시 예외 

대법원장’, ‘검찰총장 대통령에 의해 간접 임명 👉 우리가직접뽑지 않은 권력 

견제 실패1: 국회 청문회를 통해 검증 받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아도 임명 일단 가능 

견제 실패2: 무엇보다 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사법부(=본인) 의해 ?? 

견제 실패3: “자기가 자기를 있을까덮어주기, 꼬리자르기, 전관예우, 검사동일체 검찰이 검찰식구들을 보호하는 여러 관행 

👉 견제는 누가하나…!!!! 


 

🤔견제할 방법이 없을까?
 

이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되는 방법들은 크게 아래 5가지

1. 수사권을 경찰에게 "여태까지 경찰이랑 검찰이 피터지게 싸운 이유이고, 실제로 몇몇의 경찰간부가 검찰의 수사개입과 압박 등에 좌절하여 자살한 선례가 있음" 

2.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따로 설치하기 

3. 검사장 직접선거제 

4. 중앙/지방검찰청 분리 상호 견제 

5. 민생 중심의 인사시스템 개편 맨날 정치권력 관련 범죄 수사처만 승진하고 일반 국민과 관련된 강력계 범죄쪽 사람들은 승진이 안됨…” 

이들 중 실행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도입하고, 특별히 1, 4, 5과 같은 수사 방식/조직 문화에 대해 개혁하는 일이 바로 

검찰개혁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의 숙원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도 대선 당시 검찰개혁을 제 1과제로 내세웠음 

2019년 6~7월부터 지금까지검찰개혁을 주도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 와중이었음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끝없이 썰전이 오갔던 것임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누가 임명되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온나라 언론에 대서득필된 적 있는지?"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파괴력'을 체감시켜주기 위해 언급했어.)

"검찰개혁"은 그만큼 파괴력 있는 주제임  


 

*이 시점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생긴다면, 토론이 활발한 '나무위키의 검찰 논란 문서'를 참고바라
 

>>https://bit.ly/2piIHR5
 

"커뮤에서 정보 수집하는 건 비용면에서도 비효율적이고, 내용적으로도 편향되기 쉬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이 활발한 나무위키 ‘검찰개혁’ 문서로 사법부 권력 편중과 견제기관의 부재 문제를 살펴보고
검찰개혁 주제로 노무현 정부시점(2000년대 초중반)쓰여진 언론사 칼럼 몇개 읽어보고
그런식으로 하면 비교적 빨리 맥락 잡을 수 있어"

 

 

🤔검찰을 견제할 또다른 권력, 여론 

- 그래도 검찰은 "여론" 눈치를 봄

- "여론" 형성은? "언론"이 함 

- "언론"이 검찰편을 든다면, "여론" 검찰편을 들 가능성이 높아짐 

(여기까진 당연한 추론)


🤔언론은 맨날 서로 싸우던데, 왜 이번엔 다들 똑같이 "조국 나쁜놈"을 외쳤을까? 

검찰개혁 와중에 이제 왜 "언론 개혁"까지 얘기가 나온걸까? 

- 언론이 왜 이번만큼은 한 목소리 였을까? 그건 언론의 "보도 관행" 때문 

1. 언론은 사실 보도 이전 "팩트 체크"를 합니다.
2.  "팩트 체크"를 하는 기관은 다양할  있지만언론사 입장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루트는 ‘검찰입니다.
3. 따라서, 여태까지 언론은 '검찰이 기소한 피의자(=범인의심자)는 잘못 되었습니다~' 라는 보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 팩트 체크를 "검찰"하니까 너무 당연한 결과
 👉아까 말한 언론이 검찰 편을 드는 경우가 진짜 생겨버림. 따라서, 여론도 검찰 편일 확률이 높음
4. 이 관행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기성언론(TV, 신문사)'은 "대안 정보(=다른 시각에서의 사실들)"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5. 그리고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직접 캐낸 정보들이 밝혀지면서 뒤늦게 정정보도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jtbc 현재 말바꾸기를 한다고 오해사는 중
6. 이처럼 '기성언론'과 '네티즌이 직접 캐낸 정보' 내용이 다르자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면서 "어딜 믿어야 하냐. 언론사 너네는 사실확인을 여러각도로 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 언론이 검찰편!! 이라고 단정지으면 비약이야!
다만 이번 과정에서, 또 여태껏 관행으로 '팩트 체크'를 검찰에만 의존했다는 것은 사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인 '크로스체크'가 부실했다....ㅜㅜ 는 것!

- 검찰개혁을 "어차피 니편, 내편 가르는 정치싸움"으로 만든 언론의 잘못
*KBS1 tv의 '저널리즘 토크쇼J' =언론의 보도 양상, 언론 생태계 그 자체에 대한 시사토크쇼

*이 시점에서 언론개혁에 대해 관심이 생긴다면, 저널리즘 토크쇼J의 최근 방송분을 보면 좋을 거 같아!



🌿🌿🌿마치며🌿🌿🌿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이력이 있지만, 이 글을 쓰면서도, 현 사안 자체에서도 누구의 편을 들 생각은 없었어.
조국 (전)장관 얘기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아예 다루지 않은 이유가 그 때문이고,,
다만 "검찰 개혁은 정치가 아니라 국민주권의 분배, 그 자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 만큼은 알려야 겠다고 생각했어.

나는 법조인을 꿈꾸는 일개 공대생이야.
내 정보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다른 익인들도 여러가지 도움 주길 바라.

또, 궁금한 점은 질문 줘! 내가 책임지고 알아본 뒤 답변 줄게! 나와 함께 알아가자


 

 

 

 

++++++질문이 들어와서 추가++++++

 

🎯인물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1. 인물에 대한 논란과 시스템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은 꽤 달라. 주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사람은 누구든 변해. 

2. 나는 전문 수사기관도 아니고, 모든 언론과 대체 언론을 섭렵하는 사람이 아니야. 일개 국민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빙성 있는 정보를 접하고 있지 않아. 사실에 있어서 우린 같은 눈높이야. 


 

🎯이렇게 쉽게 적으려 노력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진실을 쉽게 알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 

내 글이 시작점이 되길 바라. 그리고 일정 이상의 정보는 직접 찾아보는게 더 맞다고 생각해. (물론, 내가 아는 선에서는 여전히 책임지고 더 알아보고 답해줄거야!)

그 이유는 내가 심술 궂어서가 아니라(ㅋㅋㅋㅋㅋㅋㅋㅜㅜ) 

그 어떤 기사를 읽든, 심지어 내가 계속 추천하는 나무위키도 내가 직접 요약해주는 것보다 훨씬 길고 어렵고 읽기 귀찮을 거야. 

하지만 편리함을 위해 내 말만 듣다가 스스로 판단할 권리를 포기해선 안된다고 생각해. 

"내가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진 진실이 아니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에도 마찬가지 일거야. 1~2개 글만 읽고 판단하는 건 편하지만, 우리는 편한 것을 쫓다가 속는 거니까.

추천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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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글 진짜 잘 썼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ㅜㅜ 진짜 우리 삶과 맞닿아있는 문제니까.. 이미 검찰개혁안은 내놓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이 힘을 실어줘야 돼!
4년 전
익인2
검찰개혁 추진한다고 가족들까지 만신창이 만들어서 사퇴하니까 신나서 국민의 뜻이니 뭐니 서초 집회 무시하며 막말하는데 앞으로가 정말 중요한 거야
4년 전
글쓴이
나는 검찰개혁은 그 이전의 "민주화", "언론의 자유 보장"처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의 흐름에 놓였다고 봐.
결국 승리는 국민의 것일 거야. 검찰개혁의 성패는 국회에 달렸으니 그때까지 버닝해야지🔥🔥🔥🔥🔥

4년 전
익인3
쓰니 삭제하지 말아줘!! 학원쉅끝나고 읽어야지 슥슥
4년 전
글쓴이
응! 고마워~
4년 전
익인4
고마워 스크랩 해놓고 꼭 읽을게!!
4년 전
익인5
스크랩! 고마워 ㅠㅠ
4년 전
익인6
슼슼 너무 고마워!!!
4년 전
익인7
고마워 꼭 읽어볼게!!ㅠㅠ
4년 전
익인8
고마워 댓글보고 왔어!!!!! 선댓후정독 간다 긴 글 써줘서 다시 한 번 고마워
4년 전
익인22
쓰나 정독하구 왔다 아직 이해가 완벽하게 된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현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어 좋은 글 고마워
4년 전
글쓴이
추가 내용이 있는데, 다시 와서 읽어봤음 좋겠고
이 일을 계기로 익인 한명의 존엄성과 권력을 누군가에게 침해당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라!

4년 전
익인9
나 지나가다 댓보고왔다 깔끔해....고마워 진짜 슼해놔야겠어ㅠㅠ
4년 전
익인10
고마워❗️❗️❗️
4년 전
익인11
쓰니야 고마워 해외에 살고있어서 알고싶어도 뭐부터 봐야할지 몰라서 힘들었는데 이해됐다ㅠㅠㅜㅜㅜ
4년 전
익인12
스크랩할게!!고마워ㅠㅠ
4년 전
익인13
고마워! 완전 잘 읽었어 세세한 부분은 일 끝나고 다시 읽어야겠어😂 슼슼
4년 전
익인14
정리하느라 힘들었을텐데 수고했어!!! 잘 읽을게🥰
4년 전
익인15
고마워!! 조국님이랑 나경원님 자녀분들 비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 ㅠㅠ
4년 전
글쓴이
나는 기성언론과 대체언론 출처의 정보는 못 줄 것 같고, 가지런하게 정렬된 정보는 이걸로 대체할게
4년 전
글쓴이
글쓴이
글쓴이
내가 직접 설명하면 정치적 입장 표명이 될 것 같아.. 인물에 대한 건 시스템에 대한 것과 다르게 민감하거든

내가 요약해주는 것보단 훨씬 길겠지... 그래도 편리함을 쫓기 위해 스스로 판단할 권리를 포기하진 말아야 하니까
이렇게 대신하는 걸 이해해주길 바라

4년 전
익인16
슼슼 고마워! 정치관련 글들 다들 너무 어렵게 써서 읽기 힘들었는데 쓰니 쉽게 쓰느라 고생했겠다!!
4년 전
익인17
쓰니야 정리해줘서 정말 고마워...! 잘 몰랐는데 덕분에 많이 알고 가!
4년 전
익인18
오오 말잘한다 참고할게
4년 전
익인19
헉 (•᷄⌓•᷅) 고마워 쓰니야ㅠㅠㅠㅠㅠㅜ 정리 너무 잘해줬다 고마워!!
4년 전
익인20
자기 딸 일은 어떻게 된 거야??
4년 전
글쓴이
나는 특정 인물에 대한 편을 들고 싶지 않아서 글에서 언급을 자제했는데
딸 관련 논란 총정리는 이걸로 대신할게

4년 전
글쓴이
글쓴이
내가 직접 설명하면 정치적 입장 표명이 될 것 같아.. 인물에 대한 건 시스템에 대한 것과 다르게 민감하거든

내가 요약해주는 것보단 훨씬 길겠지... 그래도 편리함을 쫓기 위해 스스로 판단할 권리를 포기하진 말아야 하니까
이렇게 대신하는 걸 이해해주길 바라

4년 전
익인92
고마워 차근차근 읽어볼게
4년 전
익인21
와 글 진짜 잘썼다 ㅠㅠ 자세히는 몰랐는데 이렇게 알려줘서 고마워! ㅠㅠ
4년 전
익인23
고마워!!
4년 전
익인24
나중에 버스에서 읽게 스크랩!!!!!!!! 고마워!!!
4년 전
익인25
슼할게!! 정리 너무 잘 해줘서 고마워!!
4년 전
익인26
쓰니야 너무 고마워ㅠㅠㅜ덕분에 이해됐다!!!!!!
4년 전
익인27
혹시 이 댓을 읽게 될 익들아.. 스트랩 해놓으면 안읽을것 같아서ㅠㅠㅠ 나중에 답댓 한 번만 ㄷㄹ라주라!! 지금은 못 봐섭 ㅠㅠ
4년 전
익인29
뿅 일단 지금 답니당
4년 전
익인78
지굼!
4년 전
익인99
지금!
4년 전
익인100
얍’
4년 전
글쓴이
지금은 어때? ㅎㅎ
4년 전
익인114
아직이양?
4년 전
익인140
지금!
4년 전
익인163
지금은?!
4년 전
익인192
읽음?
4년 전
익인200
어때?!
4년 전
익인207
지금은?
4년 전
익인218
디금은?!
4년 전
익인225
익인이들 다 진짜 귀여워ㅠㅠㅋㅋㅋㅋㅋ 그래서 지금은!?
4년 전
익인231
익인 27 여러분의 호출 덕에 정독했습니다 쓰나 너무 고마워 😊😊😊
4년 전
 
익인28
쓰니야 잘읽었어!!! 근데 그래서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커진건지는 어떤자료를 보면 될까??ㅜㅠㅜ
4년 전
글쓴이
조국 개인의 논란을 보고 싶으면 아무래도 나무위키 조국문서를 보면 될 것 같고,, 지지세력보다 반대파들이 더 많이 쓴거라서 객관성을 지나치게 보장된다고 생각해

검찰개혁에 대한 연혁을 보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링크 걸어놓은 나무위키 대한민국 검찰 논란 문서를 먼저 봐
정독하는 데에도 꽤 시간이 걸리고
이승만 정부(대한민국 수립)부터 사법의 권력 독점 연혁을 정말 잘 짚었어

4년 전
익인49
고마워!!!!! 일단 오늘 집가서 천천히 읽어봐야겠다ㅜㅜㅜ 고마워 쓰니
4년 전
글쓴이
도움이 되길 바라
세계적으로 그 어디에도 사법부의 권력을 견제하는 법과 제도가 이렇게 미비한 나라는 없어
그 핵심 이유는 박정희 독재 정부가 신정부를 수립할 때, 검사들을 헌법 개정의 법률 자문으로 대거 썼기 때문이야
이때다 싶어서 유리한 내용을 박아넣은 거지...
박정희 발의 정치 세력은 여전히 유효해...

4년 전
글쓴이
그 이상으로 궁금해지면 한번 더 와주길 바라!
4년 전
익인30
고마워ㅠㅠㅜㅜㅠㅜㅠㅜㅠ
4년 전
익인31
굿굿
4년 전
익인32
와 너무 고마워 이제야 이거에 관심 갖게 되서 내 자신이 한심하고 글 읽고나서 더 관심 가져야겠다는 생각든다.... 고작 나 하나 관심 갖는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4년 전
글쓴이
아니야. 익인 한 명의 권력과 존엄성은 이 사회에서 큰 의미를 가져.
나도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개 시민인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 해주길 바라~

4년 전
익인33
글 잘 봤어!!스크랩해둘게 고마웡
4년 전
익인34
이짜나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아니야ㅑ???
쓰나 글 잘읽어써♥️♥️♥️♥️♥️

4년 전
글쓴이
오타 수정했어~ 알려줘서 고마워!!
4년 전
익인43
고마워!!! 나도 다시 한 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옹💟💟💟 쓰느라 고생 너무너무 많아땅
4년 전
익인35
슼 해놓고 꼭 읽을께! 궁금했는데 찾아보기도 어렵고 물어보자니 다들 그것도 몰라..? 이런 반응이어서 알기 좀 어려웠어ㅠㅠ 알려줘서 고마워!
4년 전
익인36
고마워 쓰나!
4년 전
익인37
고마ㅜ엉
4년 전
익인38
고마워! 잘읽었어!!
4년 전
익인39
굳!!! 정리해줘서 고마워!!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겟당
4년 전
익인40
진짜 잘 읽었어 고마워 정치 어려운거라 생각하고 깊게 보지 않았던 나를 반성하게 된다ㅜ
4년 전
익인41
글 완전 잘 썼다 천천히 읽어볼게 고마웡
4년 전
익인42
정리해줘서 고마웡!! 슼할게!!!
4년 전
익인44
정리해줘서 고마워!!!
4년 전
익인45
고마워! 덕분에 쉽게 접할 수 있었어! 더 알아볼게
4년 전
익인46
고맙다 쓰니야 글 잘 읽고 간다
4년 전
익인47
고마워 덕분에 무슨 일인지 알게됐어
4년 전
익인48
쓰니가 달아준 댓글로 여기까지 왔어 내가 몰랐던 내용이 너무 많다 이제라도 내가 알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ㅠㅠ
4년 전
익인50
잘몰랐었는데 글써줘서 고마워 덕분에 쉽게 이해했어 슼하고 이따 링크 들어가봐야겠다!
4년 전
익인51
고마워 쓰니야 쓰느라 수고했어!!❤️
4년 전
익인52
고마워 !! 밥먹구 나무위키도 봐볼게 !!!
4년 전
익인53
답댓보고 와써!! 너무 고마워 익인이같이 친절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두 열심히 공부할게!
4년 전
익인54
ㅠㅠㅠㅠ너무 쉽게 잘 적어줘서 도움 많이 됐어 고마워 진짜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4년 전
익인55
고마워!!!!!!!
4년 전
익인56
정말 고마워
4년 전
익인57
슼해가 ❤️
4년 전
익인58
관심 가져야겠다 하면서도 너무 어려우니까 미루고 미뤘었는데ㅠ 고마워! 슼할게!
4년 전
익인59
고마웡 슼슼할게
4년 전
익인60
고마워!!!!!!!!!
4년 전
익인61
중간고사 끝나고 읽어볼게 지우지 말아주세용
4년 전
글쓴이
응! 고마워~ 절대 안지울게^_^
4년 전
익인62
눈에 쏙 들어오게 잘 설명했다!!!고마워~~
4년 전
익인63
정말 고마워
4년 전
익인64
마지막 말에 정말 공감... 내가 본 것만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정말 고마워💕💕
4년 전
익인65
헉 고마워! 어디서부터 봐야할지 몰라서 막막했는데 잘읽어볼게!!
4년 전
익인66
와.. 마지막 말 멋있다 편한것을 쫓다가 속는다니.. 반성하게되네 더 관심갖고 찾아봐야겠다 고마워!
4년 전
익인67
고마워 ㅠㅠㅠ꼼꼼하게 읽어볼게
4년 전
익인68
쓰니야 고마워
4년 전
익인69
무슨 일인 지 자세히 몰랐는데 고마워!! 짱짱 도움됐다
4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글쓴이
🔥(우선) 내가 아는 한도에서의 판단이야. 전공자도 전문가도 아니라 완벽하진 않아.🔥

1. 공수처 설치 후 인사권은 국회 혹은 정부가 행사하겠지? 공수처에 자기 사람 꽂으면, 반대파 인물을 기획수사/표적수사 해서 찍어내리기가 가능해지니까 그런 논란이 있는 거고.
지금 검찰 특수부가 정확히 같은 논란에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후 ’노무현 대통령 과잉/표적 수사’가 그 예시고.
공수처, 검찰 둘 다 원리는 “자기 사람을 기용해준 권력측에 유리하게, 반대파 찍어내리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사안의 핵심은 ‘견제’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 ‘검찰’ 한 쪽 상황과 달리, ‘공수처’까지 가담하면 검찰과 공수처는 서로를 견제하게 돼.
야당과 여당은 지속적으로 싸울 거야.
당정청이 담합하지 않고 서로 싸우면, 승자는 국민이야.

2.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비리
경찰도 역시 비리 투성이야
그럼에도 지금 검찰이 더 썩어있는 이유는 바로 독점 때문이야
현재 논의 중인 우리나라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내가 알기론) “1차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두고, 경찰의 수사가 검찰 입장에서 미진할 경우, 2차 수사 지휘권을 검찰이 가진다”일 거야.
권력을 나눠가진다는 건 여기서도 같아.

이 두가지 답변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의 완벽하게 착한 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서로 싸우는 불완전한 기구를 두고, 그들이 서로를 견제하게 하는 것”이야.
그게 견제 혹은 분배가 독재를 저지하는 매커니즘이지.

4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글쓴이
1. 공수처 권한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검찰 특수부가 이미 하고 있는 일 아니야? 공수처는 검찰 내부의 비리를 검찰 자체에서 수사하는 것이 아닌 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 기소권을 가지는 것은 상관 없는 문제 같고, 공수처의 힘이 검찰보다 세도록 디자인 되어있다는 추측도 이해가 안 가.

2.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 개인적 입장을 묻자면 나는 '지방청 아닌 중앙청의 특수과'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봐. 그리고 글에서는 견제 방법에 대해 소개한 거고, 개인적인 해석과 의견을 묻고 싶은 거라면, 나는 애초에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검찰청 간 분리와 인사 시스템 개편을 지지하는 편이야.

전반적으로 어조도 그렇고 "이상적이고, 현실적으로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반대쪽 의견은 고려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한 입장의 사람이다"고 힐난하는 것 같네. 인터넷에서 텍스트로 소통하니까 오해를 부른 경우인가. ㅎㅎ나 ~ 혹은 "생각 안해봤어?"라는 표현을 남발해서 이 모든 논의의 의미를 퇴색시키려 하지 않았으면...

나도 전문가나 권위자가 아니지만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시민일 뿐이야
내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하려는 입장, 제도에 대한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은 추호도 안해봤어

4년 전
익인106
1. 특수부는 대신 정권의 영향을 덜 받징.... 검사는 임명직이 아니니까.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네이버 사전에서 봤고, 또 수사만 진행하고 혐의없음으로 의견송치하면 그게 은폐 아닐까...ㅠ

2. 이건 나두 쓰니 의견에 적극 동의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있나봐! 난 정말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ㅠㅠ 기분 상하게 한 점 미안하고, 원댓은 삭제하도록 할게!

4년 전
글쓴이
106에게
공수처 설치이든 그 어떤 의제이든 익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그 누군가가 열렬히 찬성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퇴색되진 않을 것 같아.
더군다나 해당사안에 이토록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지금 내가 가진 소견이 익인의 지식보다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나도 더 알아볼거야.
나는 이 사안에 대해 감정적인 동요는 크게 없어서 뭐라 말은 못하지만,,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했을까' 라고 이해하고 있어. 답 고마워.

4년 전
익인107
글쓴이에게
응응 이해해줘서 고맙당ㅠㅠ!!

4년 전
글쓴이
107에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발의안도 직접 보고, 소관위원회 심사보고서도 읽고 여러방면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어,,
아직 익인이 우려한 부분에 대해 전부를 공감하진 않지만...(발의안 내의 제어 장치들이 일부 있다고 생각해서) 어느정도 쟁점에 대한 이해는 명확해진 것 같아
익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글이 전달된다는 것 때문에 나 스스로도 문맥을 계속 정제하고 있어
그리고 검찰개혁안에 전부 동의하지는 않는 건 나도 마찬가지기에 글에서도 '논의되는 방법들'이라고 추가 워딩을 달았고. 아무튼 계기를 마련해주어서 고마워

4년 전
익인71
와 글 진짜 잘 썼다!! 몰랐던거 많았는데 알려줘서 고마워!!!
4년 전
익인72
진짜 고맙고 열심히 읽어봤는데 정리는 스스로 더한 정보도 스스로 찾아보도록 할게 어려운 게 있으면 질문도 하러 올게! 고아워ㅜㅜ
4년 전
글쓴이
응! 고마워~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이나 바로 잡을 것이 있으면 나도 알려줘~❤️
4년 전
익인73
검찰도 행정부아니야??
4년 전
글쓴이
이 논란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누가 위냐?"라는 질문이 나왔던 배경과 같이 파악하면 좋은데
법무부는 행정부고, 지휘체계상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위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수사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직급도 '장관급'이야. 다른 청장은 '차관급 이하'임.
따라서 검찰을 법무부에 완전히 예속된 기관으로 볼 수 없어

자세한 내용은 https://namu.wiki/w/%EA%B2%80%EC%B0%B0%EC%B4%9D%EC%9E%A5
이걸보면 재밌을거야~

4년 전
익인101
응?? 조직법상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아니야?
쓰니 말은 검찰이 법무부에 예속된 기관이 아니라는 말이고.

4년 전
글쓴이
아 그말이구나
글에서 분류를 내가 사법부로 해서 오류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였네
나는 법무부와 검찰의 분류로 오해했어
익 말이 맞아

4년 전
글쓴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글을 어떻게 쓸까 고민했는데
삼권분립으로 얼개를 짜면 읽는 입장에서 틀짜기가 쉬울 거 같아서 넣기도 했고,
현재 행정부랑 대척점이고 검찰개혁 자체가 정부권력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끊자는 취지여서
행정부 쪽으로 묶는 것도 오해일까봐 저렇게 했어
아무래도 적절한 쪽으로 수정을 다시해볼게! 함 봐줘~

4년 전
익인74
정독할겡
4년 전
익인75
슼슼 고마워 꼭 읽어볼게!!!
4년 전
익인76
쓰니야 고마워 왜 갑자기 울컥했는지 모르겠다 고마워 정말
4년 전
익인77
슼슼 이따가 일끝나고 꼭 읽어볼게ㅠㅠ 정리 고마워!
4년 전
익인79
슼슼
4년 전
익인80
고마워 정독했어 알려줘서 고마워
4년 전
익인81
오 몰랐던거 새로 알게됐웅 고마오
4년 전
익인83
고마워 정성이 느껴져서 잘 읽힌다❣
4년 전
익인84
세상에 집가서 읽어봐야겠다 슼할게 쓰나♡♡
4년 전
익인85
스크랩해서 천천히 꼼꼼히 읽어볼겡💖
4년 전
익인86
하씨ㅠㅠㅠ너무어렵다 흑
4년 전
익인87
신문방송학, 언론정보학을 공부했고
좀더 연구하고싶어서 석사과정을밟고있고
현재 방송사 보도국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나보다 낫다

부끄럽다.

저널리스트라는 수식어가 부끄럽기는 처음이다..
너의 글을 읽고
"과연 나는 진실을 추구했었던가?"하는 생각이든다..

4년 전
글쓴이
언론 집단은 모르지만 언론에 종사하는 개개인은 언제나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믿어
지금 시민글이 외치는 언론개혁은 불과 몇년전 언론재벌의 부패와 정치권 유착을 지적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으로 언론가의 보도 관행과 저널리즘의 위선을 지적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업계의 속보 경쟁 과열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언론인 스스로만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국민들도 다같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모쪼록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년 전
익인88
고마워 슼할게!!
4년 전
익인89
후아 정독해도 어렵다 하지만 알아가는게 미래를 위한 길이겠지.. 글 고마워!
4년 전
익인90
쓰니 무슨일 해?? 너무 잘알고 설명도 잘해서 관련 직업인가 해서... -이상 언론계열 희망하는 고3
4년 전
글쓴이
17학번(대3) 휴학생, 컴공, 로스쿨 진학 및 법조인 희망해!
4년 전
익인96
와 내 친구도 법조인이 꿈이던데 걔도 대학생되면 이렇게 될까... 컴공인데 대단하다!! 꼭 잘될거야!!
4년 전
글쓴이
고마워~
4년 전
익인91
위쪽은 잘 봤는데, 글 중간 '검찰을 견제할 또다른 권력, 여론' -> 이 아래쪽으로는 다 그냥 주관적인 판단을 넣은 듯한 느낌
4년 전
글쓴이
말했듯이 내 정보가 완전한 것도 아니고, 이 글이 완벽히 객관적이진 않아ㅜㅜ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진 진실이 아니다."는 말을 넣었어.
이 글은 내가 말했듯 어디까지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관심 가지기 시작할 수 있는 불씨야."

그래서 다른 익이 논란점이나 바로잡고 싶은 지점이 있으면 덧붙여주길 바랐어! 같이 배우면 좋으니까! ㅎㅎ

4년 전
익인93
이런걸 좀 더 자세히 알고싶은데 뭐 부터 하는게 좋을까?
4년 전
글쓴이
정치와 사회 체계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는 천차만별이라서 뭐라 콕 집을 수 없고
결국 "정치는 이해관계 싸움"이야.
익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이슈부터 시작해봐.

예를 들어, 간호익이라면 '간호조무사 관련 최근 이슈'를 두고
법제정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볼 수 있고
각 당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기초적인 정치색을 볼 수 있고
제도와 법이 간호사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지

이러한 시퀀스로 나중에는 국가 제도 자체에 대해서, 헌법 정신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 거 같아.

4년 전
익인94
정독하고 가! 이 글 덕분에 나도 직접 찾아보면서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4년 전
익인95
고마워! 잘 읽었어 친구들한테도 보라구 했당 💛
4년 전
익인97
이거 보고 진짜 확 느꼈었다..
4년 전
익인98
고마워 글 너무 잘 썼당!! 근데 나 궁금한게 있는데 나무위키는 신뢰가 가능한 정보야...?? 나는 오히려 나무위키 이런 사이트는 전혀 믿지 않았거든ㅠㅠ 근데 쓰니는 나무위키를 추천하는 것 같길래 내가 뭔가 잘못 알고있나 싶어서 물어봐ㅠㅠ
4년 전
글쓴이
내가 나무위키를 그나마 추천하는 이유는 '토론의 가능성' 때문이야
일부 문서 중에 분량이 작고, 소수 인원이 참여한 문서는 신빙성이 최악이지. 개인의 의견이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 조국 등의 논란이 많은 문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계속 수정하고 또 수정해
심지어 현역 공직자에 대해서는 토론 후 찬반 표결을 거쳐야 의견이 등재될 수 있어
기성언론은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대체 언론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분량이 길고, 토론이 활발한 문서에 한해서는 참고하는 편이야

그리고 추천의 다른 이유는 "일일히 모든 언론사와 대체 언론을 다 보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힘들기 때문이야
나무위키 정도면 반대파 사람들이 모두 모여 활발하게 편집하고, 넷상의 모든 논점을 다루기 때문에 나름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4년 전
익인105
오 그렇구나 댓글 고마워 나는 나무위키가 아무나 다 수정할 수 있는 정보라 신뢰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아닐수도 있겠다... 고마워!!
4년 전
글쓴이
빅데이터를 신뢰하는 것과 같은 취지... 하하하
4년 전
익인103
진짜 나도 요즘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ㅋㅋㅋㅋㅋ큐ㅠㅠㅜ 우린 가족끼리 정치 팩트 체크하는거 좋아하거든(아이러니하게도 지지정당이 달라) 솔직히 지인끼리 정치얘기하는거 아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뭐... 암튼 나도 우리 나이대에는 헤드라인이나 sns 파급력때메 정확한 정보를 아는 친구들이 드물다. 뉴스를 시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빠가 "나서지마라" 딱 이 한 마디 하시더라구ㅋㅋㅋㅋㅋㅋㅋ 딸내미 어디가서 조사받을까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정치에 대한 제대로 된 나자신의 생각과 견해는 진짜 직접 알아보는것에서 시작되는것 같아 좋은 글 고마워 쓰나
4년 전
익인104
나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댓글 읽기로 시작했어 가족들 앞에서. 가족들이 다양한 견해와 입장으로 더 빨리 알게 된 것 같아 첨엔 말도 안 되는 자극적인 글도 읽었고 이제 조금 알겠다 싶을 땐 의문점인 것들만 대충 필터링해서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이러면서 상대방 의견을 듣고 내 의견을 결정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 우리 가족 대화에는 근거 제시가 가장 중요시되거든... 안 그럼 절대 안 믿어줌... 결론은 여론의 방향에 휩쓸리지 말고 의문을 갖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것에만 편향적으로 부분적 관심을 갖는 것도... 개인적으로 지양해야 된다 생각해...
4년 전
익인108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자고 했는데 그럼 대통령 전용 검찰이 생기는거 아냐???
4년 전
글쓴이
방금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발의안 보고 왔는데,,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행정부라는 의미에서 말한거라면, 검찰도 대통령 휘하야... 아마 대통령의 처장 및 차장 임명권에 대한 우려인 것 같은데, 나도 이 부분은 우려하는 바가 크지만... 일단 법안만으로 보자면 기본적으로 인사 추천권이 국회에 있어서 어느정도는 견제가 될 것 같고, 수사 경과에 대해서도 국회 요구에 따라 출석 발언 및 경과 보고를 해야 하는 것 같아서, 이 두가지가 어느정도의 견제안이라고 생각해
4년 전
글쓴이
대통령 전용 검찰은 실제 발의안과 명시된 집행 절차를 고려했을 때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닌가 싶네,, 대통령 및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는 것도 고발을 안한다는 게 아니라 수사를 진행한 후에 사건을 검찰에 이관하고 검찰 측에서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라... 오히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는 것보다 공정하고, 검찰에 대한 권력 비대를 예방하기 위한 저지선이 아닌가 했어.
4년 전
글쓴이
갠적으로 나라면,, 처장을 대통령 지명 및 임명, 차장을 국회 임명으로 했어도 됐겠지만... 행정부 장들은 대체로 대통령 임명인 점도 있고, 국회에서 추천권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해결한 것 같고. 공수처 '인사위원회'에 차장, 처장 합하면 2명이지만 국회 및 교섭단체위원회에서 지명한 3명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공수처는 현정부에서 처음 발의한 것이 아니라 1998년 한나라당 이회창 당시 총재가 건의한 거라서, 특정 세력이 권력 장악을 목적으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긴 힘들 것 같아.
아마 이번 발의안은 그대로 통과되긴 어려울 것 같고(삼권분립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의사 표시까지 고려하면), 수정 발의안이 도입된다면 난 내용을 보고 찬성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검찰청 간 분리 혹은 수사권 이전이 불가능 하다고 가정하면, 검찰은 검찰 스스로를 단죄할 수 없으니까

4년 전
익인109
미안한데 그래서 사퇴한거 좋은거야..? ㅠㅜ
4년 전
글쓴이
'좋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어떻게 좋은가를 포함하는 주관적이고 편향된 의견이라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다만, 사퇴가 '국민'에게 좋으려면, "조국이 검찰개혁에 부적합한 인사이자,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인 경우"에 그런 사람이 사퇴한 거니까 좋겠지.
하지만 "" 안의 내용은 지금으로선 전혀 판단 불가능해
재판 결과도 없고...

4년 전
익인110
고마워!! 수능 끝나면 꼭..! 공부 열심히 할게 ❣
4년 전
익인111
쓴이 진짜 멋있다 아는게 힘이라는 말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지
4년 전
익인112
글 너무 잘 읽었어 나도 법조인 희망하는 고등학생인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겠다는 동기 부여도 된 것 같아!ㅠㅠ 그런데 혹시 쓰니는 정치 어디서 공부해?! 나는 이번에 관심 갖게 된 거라 조금 막막해서...! 뉴스, 신문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얽혀있는 사건들도 많은데 그런 사건들은 블로그 정리글 같은 거 봐도 될까?ㅠㅠ
4년 전
글쓴이
위에 정치사회 공부 어떻게 시작하냐는 질문이 있어서 아래 단 답변 붙일게

>>정치와 사회 체계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는 천차만별이라서 뭐라 콕 집을 수 없고
결국 "정치는 이해관계 싸움"이야.
익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이슈부터 시작해봐.

예를 들면,
간호익인 경우, '간호조무사 관련 최근 이슈'를 두고 관련한 법제정/제도 개편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볼 수 있고
-> 각 당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기초적인 정치색을 볼 수 있고
-> 제도와 법이 간호사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지

이러한 시퀀스로 나중에는 국가 제도 자체에 대해서, 헌법 정신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 거 같아.
그리고 일정 시점 이후, 정치적 입장을 가지게 되면 정부수립 이후 현대사에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잘잘못 판단과 각 당파 세력의 변천(혹은 계승) 분석을 할 수 있게 될거야.

4년 전
글쓴이
앞선 단계에서는 언론사 보도와 국회 자료실 등을 이용하게 되고
이후로 갈수록 전문서적이나 현대사에 대한 여러 저자의 해석책을 보게 돼

4년 전
익인113
고마와용♥️♥️
4년 전
익인115
고맙다 쓰나...정치에 무관심한거 알면서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몰라 외면했는데ㅠㅜ
4년 전
익인116
그리고 쓰니가 검찰개혁에 대해서만 설명해줘서 더 대단한 것 같아...정치 관련 글 쓰다보면 자기 의견에 조금 더 설득력있게 쓸 수도 있을텐데...
4년 전
글쓴이
편향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뿐이야...! 누군가에겐 이마저도 진실이 아닐 수 있고, 그저 편향된 내용일 수도 있어.
그래도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고 좋게 말해줘서 고마울 따름이야.

4년 전
익인117
검찰개혁 너무 궁금했는데 이 글로 이해됐어ㅜㅜㅜ 쓰니 너무 고마워❤❤❤
4년 전
익인118
깔끔한 정리 고마워! 현 상황에 대해 더 쉽게 이해가 된 거 같아서 이걸 바탕으로 다른 정보들도 좀 더 깊게 찾아볼 수 있을거 같아!!!
4년 전
익인119
낼 학교갈 때 읽어봐야게따ㅜ고마워!!
4년 전
익인120
고마워
4년 전
익인121
헐 쓰나 너무 고마워 어디서 어떻게 살펴봐야할지 모르고 있었는데 고마워
4년 전
익인122
쓰나 글 써줘서 고마워
4년 전
익인123
와 내용도 내용인데 말 진짜 잘한다 글써줘서 고마워
4년 전
익인124
아 진짜ㅠ 이번주 촛불집회 꼭 나간다
4년 전
익인133
이번주도 한대??
4년 전
익인135
한대!
4년 전
익인125
고마오
4년 전
익인126
고마워 관심 없었지만 너무 큰 일이고 여기저기 난리라 궁금해서 뭐부터 알아봐야할까 고민했었는데 이 글 보고 입문이 잘 된거같아! 과거의 나를 반성하며 ㅠㅠ 앞으로 더 정치에 관심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 고마워!
4년 전
익인127
쓰나..멋지다...ㅜㅜㅜㅜㅜ
4년 전
익인128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우지 마세요 사랑해요😍 학교갈때 읽을게요
4년 전
익인129
고마워😊
4년 전
익인130
고마워 쓰니야
4년 전
익인132
너무 쉽게 다 읽었어!! 검찰개혁이 왜필요한지도 알게됐고 조금씩 더 알아가야할것같아 암튼 너무 고마워 쓰나!!!
4년 전
익인134
우와 쏙쏙 이해돼
4년 전
익인136
와 이제 이해가 잘 된다! 사람들이 검찰 개혁 외치는 이유가 있었네... 조국 개인의 문제인 줄 알았던 사건이었는데 사실은 여러 거대 권력이 얽혀 있던 문제였구나 ! 쓰니 말대로 차근차근 깊이 공부해 볼게 쓰니의 글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마음이 보여 쓰니가 이 마음 그대로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 주는 법조인이 되길 바라!
4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글쓴이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면 좋은 점은 "검찰이 사실 자체를 덮으려고 수사를 꺼려도, 경찰이 수사해서 파헤칠 수 있기 때문"이고
나쁜점은 익인 말대로 수사력, 그리고 경찰이 일반 시민에게 훨씬 가깝기 때문에 수사능력 부족과 권력에 의한 횡포가 더 체감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검찰 개혁이 익인 말처럼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김" 그 자체는 아니고 "일부 특수범죄/권력형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김"+"미진한 수사의 보완을 위한 지휘권은 검찰에 유지"야.
그리고 익인이 물어본 "경찰의 수사력"은 "사이버 및 지능범죄 수사부는 세계 최고 수준, 지방경찰청/형사부 등은 미숙..."이야. 그래서 일부 권한만 넘기는 거구.

4년 전
익인138
와 고마워
4년 전
익인141
우와 이해가 정말 잘된다 솔직히 난 지금까지 정치에 관심 없었고 주변 사람들 얘기에 끌려가기 바빴는데 이번 계기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어 정말 고마워!
4년 전
익인142
잘읽었어 고마워
4년 전
익인143
쓰니 진짜 정리 잘했다!!! 제발 모두가 알았으면 왜 검찰개혁을 해야만하는지...
4년 전
익인144
멋지다...고마워
4년 전
익인145
고마워 쓰니같은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4년 전
익인146
첫줄부터 띵언이네...소름돋았음 진짜 고마워쓰니야 ㅠㅠ
4년 전
익인147
이런글 너무 환영이야 많은 공부가 되었어!
4년 전
익인148
고마워 쓰니 ㅠㅠㅠㅠ나 스크랩 해놓고 정독중이야!
4년 전
익인149
고마위 스크랩 해놓고 정독 열심히 할게
4년 전
익인150
제발 지우지 말아줘ㅠㅠ 나 이렇게 이해 잘 되는 정치 관련 글 태어나서 처음 봐 정말 고마워
4년 전
익인151
진짜 고마워 !!!
4년 전
익인152
슼할게!! 낼 학교가면서 읽어야겠다 고마워!!
4년 전
익인153
슼하고 잘 읽어볼게 쓰나 고마워!!!
4년 전
익인154
와 쓰나 진짜 글 이해하기 쉽게 잘썼다!!!진짜 고마워ㅠㅡㅜㅜ내겐 이런 글이 필요했었거든ㅜㅜ
4년 전
익인155
고마워 쓰니야
4년 전
익인156
고마워! 이해 잘 된다
4년 전
익인157
우와~고마워 쓰니야!! 천천히 전부 읽어봤는데 이해하기 쉬우면서 검찰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콕콕 찝어주는 것 같네ㅎㅎ 그리고 나도 저널리즘 j 지금 한것도 봤는데 언론에 자극적인 제목과 편가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 휩쓸리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어!!
4년 전
익인158
고마워!
4년 전
익인159
멋져 쓰니야 ㅠㅠㅠㅠㅠ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일이냐고 묻는 익인들한테 링크 같은거 주고 싶어도 내 정치관 주입하는걸까봐 검색해보라고만 했는데 딱 팩트만 잘 정리해놓은 것 같아 내가 더 고맙당 ㅜㅜㅜㅜ
4년 전
익인160
우와 고마워!
4년 전
익인161
쓰니 야. 진짜 너무 고마워. 사실 진짜 중요한 일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몰랐거든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 견제가 필요하고 감시가 필요하다는 거. 어느 곳이든 나 홀로 모든 걸 이끌어 가는 건 위험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글 써줘서 고맙고. 감기 조심해 쓰니 야.
4년 전
익인162
쓰니야... 이렇게 시간 할애해줘서 글 써줘서 고마워ㅠㅠ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이해할 자신이 없어서) 부끄러웠는데 글 읽어보니까 큰 줄기가 파악된다! 앞으로 열심히 찾아봐야겠어 고마워!!
4년 전
익인164
정리글 고마워 지금은 너무 늦어서 자고 일어나서 봐야겠다 정말 고마워 ㅡㅎㅎㅎ
4년 전
익인165
ㅠㅠ고마워 쓰나
진짜 한땐 정치에 미친듯이 관심많았는데 이게 관심을 놓으니까 정말정말 모르겟더라 하나도... 다시ㅠ알아가야지 시험 끝나고 올게!!

4년 전
익인166
슼슼 내일 통학버스에사 볼게!!
4년 전
익인167
진심으로 고마워 쓰니야
4년 전
익인168
쓰니야 고마워
4년 전
익인169
쓰니 글을 보고 최소한 인티에서 만큼은
조국 사퇴한게 좋은거야? 와 비슷한 무슨의도로 물어보는건지 모르겠는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모르겠는 그런 질문이 줄어들면 좋겠다.
가끔씩 답답했는데 속으로만 어휴....답답하다그렇구 댓글도 안달고 넘어간 적 많았거든.

4년 전
익인170
진짜 고마워
4년 전
익인171
쓰니야 고마워ㅠㅠ 대충만 알아가지고 자세히 몰라서 뉴스볼때마다 조금 어려웠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해줘서ㅠㅠ
4년 전
익인172
쓰니님 멋져요. 저는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인데 굉장히 무지했고 이번 일로 한국 정치적인 일에 관심 갖게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었어요. 좋은 계기로 이 글을 읽게 되어서 감사해요 이해 너무 잘 됐어요!
4년 전
익인173
고마워 쓰니야!!!
4년 전
익인174
좋은 글 써줘서 고마워 정말!!
4년 전
익인175
사실 잘 몰랐는데 많이 알고 간당!! 고마오
4년 전
익인176
와 진짜진짜 고마워 잘 읽었어 찾아서 눈으로 직접 볼겡!!!
4년 전
익인178
고맙다!!!
4년 전
익인179
나 궁금한게있어..
조국수호 하고 외치는건.. 왜그런거야?

조국은 이번에 딸문제같은거 법을 어긴게아니야?
왜 수호한다는거야..?

4년 전
다른익인193
그게 조국이 노무현 정권 때도 검찰개혁을 해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적이 많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하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고. 그렇게 어려운 검찰개혁을 확실히, 강경하게 밀어붙일거라고 확신되는 인물이현상황에서는 조국밖에 찾아볼 수가 없어서... 나도 검찰개혁만이 아니라 조국수호라는 게 시위의 구호가 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법을 어긴 게 있다면 수사를 받아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ㅠㅠ 논란이 일어날 수 없는 깨끗한 인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현 상황에서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적이 많아져도 검찰개혁을 확실히 할 만한 인물이 1도 없어서 그런 거래. 이제는 사퇴해서 의미 없지만 ㅜ
4년 전
익인197
아..그렇구나...털어서 먼지안나오는 인물이 없어서 그나마 아하 이렇게길게 답달아줘서너무고마워ㅠㅠㅠㅠㅠㅠㅠㅠ
4년 전
익인180
고마워ㅜㅜ
4년 전
익인181
와 진짜 고마워ㅎㅅㅎ!
4년 전
익인182
마지막 말이 뇌리에 깊이 박힌다..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올바른 시야를 가질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야겠다 용기를 줘서 고마워!
4년 전
익인183
쓰니야 글 잘 읽었어!!
4년 전
익인184
진짜 무지하기만 했는데 어디가서 부끄러워서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인터넷 쳐봐도 편향된 이야기들만 많아서 계속 몰랐는데 고마워...ㅠㅠ!
4년 전
익인185
그렇네 ...생각해보니 검찰이 '이사람이 용의자다'라고 하면 너무 당연하게 맞다고생각함 검찰을 의심할 생각을 안한거같아. 얼마전 드라마에서도 비리검찰? 같은게 나왔는데 설마 현실에 있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듯...
4년 전
익인186
고마워!
4년 전
익인187
쓰니야 고마워ㅓ 원래 알고있엇지만 쓰니글 아직 덜 읽엇는데 다 읽고싶어ㅠㅠㅠ 출근중이라아ㅏ 제발 지우지말아줘
4년 전
익인188
지금 학교 가면서 읽을게 꼭 지우지 말아죠ㅠ
4년 전
익인189
고마워!!!!!!!
4년 전
익인190
잘 읽었어! 진짜 쉽게 알려준다ㅎㅎ 고마워♡
4년 전
익인191
평소에 관심있었는데 이해도 잘안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봐야할지도 막막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잘 읽었어 쓴아 고마워 ㅠ_ㅠ
4년 전
익인194
정리해줘서 고마워!
4년 전
익인195
우왕... 대단하당 ㅜㅜ 고마웡
4년 전
익인196
와 존경 리스펙한다 쓰니
4년 전
익인198
잘 읽었어!!
4년 전
익인199
아직더 공부해야겠지만 시작점이 되어준쓰니 그래도 최대한 중간입장에서 써줘서 이해가 쉬웠다! 더 찾아보고 나도 나만의 기준을 나아가보도록할게!!
4년 전
익인201
쓰니야 덕분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더 자세히 알아본 거 같아 !! 이런 글 써줘서 고맙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본다 ㅎㅎ
4년 전
익인202
퇴근하고 읽어야징 고마워!!!
4년 전
익인203
스크랩 해놓고 오늘밤에 읽어볼게 고마워!
4년 전
익인204
우와 쓰나 개념을 확실히 알것 같은 글이야 너무 잘읽었어!!고마오!!!!!
4년 전
익인205
본문의 정보도 정보인데 마인드가 정말 멋있다 원래는 정보를 줄때 자기 입장을 피력하기 마련인데 그걸 다 배제하면서 딱 정보만 주고 동시에 위험성도 알려주고 ㅠ.. 그리고 정말 편리함을 추구하다보면 편협된 시각 밖에 얻지 못한다는거ㅠ! 나도 명심할테니 다들 명심하고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4년 전
익인206
집가서 정독해야게따
글쓰느라 수고했오❗❗❗

4년 전
익인208
지금 못읽는상태여서 혹시나 지워질까봐 캡쳐했다,, 집갈때 여유있을때읽으러올게! 슼
4년 전
익인210
뭘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하나 몰랐는데 고마워!
4년 전
익인211
셤 끝나고 읽을게..,,지우지 말아줘
4년 전
익인212
고마워 잘몰랐는데 덕분에 알아간다!
4년 전
익인213
쓰니 너무 잘 정리해줬다 글 고마워!!
4년 전
익인214
고마워!! 읽어볼게
4년 전
익인215
쓰니야 고마워!!
4년 전
익인216
쓰니야 고마워!! 잘 읽어볼게
4년 전
익인217
슼슼
4년 전
익인219
우와 잘읽었어 고마워!
4년 전
익인220
잘 읽었어!! 관심만 있었지 뭘 알아보고 그런 적은 별로 없었는데 노력 해봐야겠다
4년 전
익인221
고마워 정독할게!
4년 전
익인222
고마워ㅜㅜㅜ
4년 전
익인223
정외과익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자부하는데 쓰니만큼 깔끔하게 정리해논거 처음보는것같아.. 완전 추천해!!! 쓰니 수고했어 정말 고마워ㅠㅜㅠ
4년 전
익인224
쓰나 지우지 말아줘ㅠㅠ 시험 끝나고 정독할려구,,!! 고마워!!
4년 전
익인226
'언론이 '팩트 체크'를 검찰에만 의존했다는 것은 사실'
이거 진짜 핵인정
진심 단독 = 나혼자 베껴썼다, 속보 = 내가 제일 먼저 베껴썼다 이거 맞음
제발 취재 좀 해..

4년 전
익인227
고마워 아무덧도 몰랐었는데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어!!!
4년 전
익인228
쓰니야 진짜 고마워ㅠㅠ
4년 전
익인229
와아 고마워ㅠㅠ!!
4년 전
익인230
와... 나 진짜 아무리 검색해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서 우울했는데 진짜 고마워... 진짜진짜 고마워ㅠㅠ
4년 전
익인232
고마워 쓰니! 관심 있는 주제라 깊이 두고두고 볼께!
4년 전
익인233
쓰나 고마워!!
4년 전
익인234
고마워 이거 관련해서 영어 토론 하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
4년 전
익인235
이 글 올려줘서 고마워!! 그냥 인터넷에 검색했을땐 이해가 잘 안됐는데 이렇게 보니깐 이해가 잘 간다!
4년 전
익인236
스크랩 해놓고 이제야 봤다... 쓰니야 유익한 글 고마워! 덕분에 조금은 이해한거 같아!!
3년 전
익인237
쓰니야 안녕! 최근에 정치, 경제쪽에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던 와중에 이렇게 쓰니 글까지 오게되었네ㅎㅎ 쓰니 글을 읽어보면서 아 정말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쉽게 풀어 써주려고 노력한게 보이더라. 덕분에 잘 이해하고 생각도 정리해본 것 같아!! 나도 컴공에 17학번인데ㅋㅋ 최근에 이 쪽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물어보거나 토론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쓰니같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번 생각했는데 쓰니는 이런 이야기를 누구와 나눠? 이런건 어느정도 토론이 필요한 문제잖아? 궁금해서 물어봐!
3년 전
글쓴이
나도 주변에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는 건 아냐 그럴 친구가 있다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ㅎㅎ
나는 그보다 신문 칼럼이나 정치인들의 언동을 많이 보는 편이야
사람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면서 내적으로 토론을 하는 거지
근데 현실적으로 그걸 자주 철저히 하진 못해 ㅎㅎ

그리고 물론 토론도 좋지만 그게 정치, 경제쪽에 대한 학습과 통찰력을 기르는 데에 꼭 절대적인 요소는 아닌 거 같아
책이나 자료를 통해 배울 수 있는게 훨씬 많다고 생각햐

3년 전
익인237
그렇구나..! 댓글 고마워 오래전 글인데 달아줘서!
나도 주변에 이야기 할 사람이 없으니 보통 뉴스, 나무위키 또는 유튜브 정치해설 등으로 접하는 편인데 내가 아직 나만의 기준이 확고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쪽이야기를 들으면 이쪽에 혹했다, 또 저쪽 이야기를 들으면 저쪽에 혹했다 하더라고...
쓰니는 이렇게 휩쓸리지 않기 위해 어떤식으로 했어? 최대한 관련 정보를 많이 찾아서 나만의 판단을 내리는게 정답인거 같긴 한데, 그 정보를 찾는 와중에도 흔들려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더라고...ㅜㅜ 어렵다 참
혹시 댓글에서 말한 신문 칼럼이나 책, 자료 등을 추천해 줄 수 있을까?

3년 전
글쓴이
정치라는 영역에 정답이 없다보니까 휩쓸린다는 익의 걱정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충분히 공감이 돼
내가 정치에 관해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은
1) 옳은 정보에 기반하여 사고한 것인지
2) 옳은 사상에 기반하여 사고한 것인지
크게 두가지라고 전제하면,
정치에 관하여는 '옳은 사상'이라고 할게 없다보니 '옳은 정보에 기반하여 사고'하더라도 '옳지 않은 사상에 휩쓸린 것은 아닌가'하는 판단의 불확실성이 생기는 것 같은데,

2)에 관해서는 이리저리 휩쓸려보는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옳게 여기는 '정의(Justice)'에 가까우면 그걸 '옳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 그게 정치적 신념이니까
다만 1)에 관해서는 옳은 정보를 선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숨기는 것도 많고 공개된 사실도 많아
하지만, 정치인들의 개인적 비화에 대해서는 신뢰가능한 출처를 찾을 수 없으니까 아예 그런 것들을 덮어두고 현실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들만 평가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정치인에 관한 개인적 이슈, 보수와 진보계 과거 정치 위인에 대한 비화 등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관심 가지기 쉽지만 사실 현실 정치와는 직접적으로 상관 없는 경우가 많거든
그게 대중의 관심을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눈멀게 하는 쉬운 선전 방법이기도 하고

각 정당의 어떤 인물이 옳았냐, 글렀냐 보다 각 정당에서 현재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이 장래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가를 현실적으로 평가해보는게 중요하고 정치나 법을 공부하고 싶다면 그와 관련된 정보와 주제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정보 위주로 선별하다보면 휩쓸린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개인의 정치적 주관이 형성될 거야
그리고 나는 정치적 신념 같은 걸 크게 정하려고 하지 않는 편이야
정당 정치인이 아닌 이상 진보나 보수같은 이념적 구분을 정해놓고 따를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내가 법관인 것처럼 개별 사안에 대해서만 옳은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국정을 보는 거시적 안목을 키우는 거지

3년 전
글쓴이
책은 아직 나도 인문학적 교양이 부족해서 원론적인 책들을 많이 보고 있어
드워킨이나 롤즈의 정의론(제목 같음)이나 플라톤의 국가론 같이 유명한 고전은 여러번 읽고 생각해도 좋은 책들이고
이번 학기에는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재밌게 읽었어 수업 듣는 헌법학 교수님이 저술 참여하신 책인데
헌법이 정치와 법적 정의의 경계를 다루는 면이 있어서 개개인의 소신보다 원론적인 국가 정의를 고민해보고 싶은 거라면 도움이 돼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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