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인기글
댓글
취미 재테크 스포츠 고민 사랑 만화/애니 메인컬쳐 서브컬쳐
PC게임 모바일 콘솔 프로게이머 유튜버 나이/지역 직업별 신설 요청
전체  잡담  정보/소식  팁/자료  기타
오오 이재명 1심 무죄난거 2심에서21 l 일상
 새 글 (W)       
l조회 1635l
이 글은 3년 전 (2020/7/13) 게시물이에요
다른 판결 났댕 

 

1심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 ㅇ0ㅇ

이런 글은 어떠세요?

 
   
익인1
그럴줄 알았음.
3년 전
익인2
이게 당연한거지
3년 전
익인3
일은 잘 했는데...
3년 전
익인4
근데 이거 대법 가 있지 않아? 좀 된 거 아니야?
3년 전
익인4
이번에 판결남......?
3년 전
익인1
2심 간거 판결문.
아직 대법안갔어
3년 전
익인4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79348
3년 전
익인4
지금 대법 가 있는데? 곧 판결 나옴
3년 전
익인1
아 그러네. 잘못생각했네.
3년 전
익인4
그랭
3년 전
익인5
대법 판결 16일에 나왕
3년 전
글쓴이
아항! 나는 방금 뉴스 흘겨봐서 나온줄 알았당
3년 전
익인8
이거는 예전부터 더민주 내부에서도 말 많아서... 진짜 2020년 왜 이러냐
3년 전
익인9
에효 뽑을 사람도 없음,,,
3년 전
익인10
진짜건 아니건 일 잘하면 내기준 ㄱㅊ 인성보고 뽑았다가 피봐서
3년 전
익인11
근데 이거 이재명 가정사 보면 친형도 흠스럽던데 형수랑 둘이서 엄마한테 폭언하고 그랬다며
3년 전
익인12
호올 확정이면 진짜 누구뽑냐.. 벌써 머리아프네 뭐 뽑을 인간이 있어야 고려라도 해볼텐데 에휴ㅋㅋ
3년 전
익인13
이낙연..? 모르겠다ㅋㅋㅋㅋㅋㅠㅠㅠㅠ
3년 전
익인13
ㅜ
3년 전
익인14
강제입원이 저거 정신과병원이야..? 병바병이지만 보호자 2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환자 동의 없어도 입원되는 병원 있긴 한데!
TMI 휘리릭
3년 전
익인15
아 근데 경기지사 일 잘하는데 아쉽
3년 전
익인16
대법간지 꽤 돼서 이제 판결날짜 잡혔구만
3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한국이 아니시네요
이런 메뉴는 어떠세요?
익명여행 l 익외거주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날짜조회
일상클럽,헌포,사람많은곳,워터밤페스티벌 안좋아하는익들1066 04.18 16:2244877 0
일상남친 학벌이,,,결혼 발목을 잡을줄 몰랐어 ㄹㅇ🤦‍♀️🤦‍♀️729 04.18 15:0560762 0
일상오빠가 아빠 진짜 개때림..413 04.18 13:5646808 14
KIA/OnAir ❤️타이거즈야 오늘도 이겨줄 거지?💛 4/18 기아 달글🐯 5747 04.18 17:3222209 0
롯데 🌺 0418 달글!! 끝까지 집중해서 이겨보자🍀 너네 할 수 있으면서 왜 그래 🌺 5862 04.18 17:0419725 0
헬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담배 필 확률 드물지? 0:47 1 0
친구가 대기업 다니는 사람 소개해줬는데 사기당한거같아... 0:47 3 0
사장이 너무 강압적이야... 다들 원래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지... 0:47 2 0
계산하는데 내손잡던데 이거 성희롱이야? 0:46 5 0
식탐 많은 사람이 내가 한 입도 안먹은 내 음식에 먼저 손대는 거 너무 싫어... 0:46 6 0
그냥 누가 후려치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함1 0:46 9 1
와 나 고딩때 ㄹㅇ 구린색 반티 입고 나만 예쁘다는 소리 들었었는데 0:46 16 0
ㄹㅇ 극일부 식당들 배짱 장사하는 것 같아 ㅎ 진짜 ㄹㅇㄹㅇ 화남.. 0:46 5 0
정보/소식 "13시간 초인종 눌러,스토킹 시달리다 사망”_2024.01.09 0:46 13 0
인모드랑 슈링크랑 정확히 효과 뭐가다른거지 0:46 5 0
요즘 느끼는건데 나이나 속도 신경 안 쓰고 줏대있게 살아가는 사람이1 0:45 13 0
30대 초중반 남자 중에 쑥맥은 매우 드물겠지8 0:45 14 0
이성 사랑방 첫만남에 이러는거 호감이야? 0:45 16 0
쉬 얼만큼 참아봤어?4 0:45 9 0
기초대사량이 되게 낮은데 적게 먹어도 돼? 2 0:45 6 0
"나와 함께 절정의 밤을 보낼래?” 라는 말 딱 들으면10 0:45 23 0
시험기간 필찾 앵간치해라!!!! 0:45 3 0
공부 역대급 하기싫었는데 3시간 20분 채움 0:45 4 0
클럽 가고싶은데 같이 갈 친구가 없다ㅠ2 0:45 8 0
편입 잘 아는 익!2 0:45 12 0
123456789101112다음
검색  새 글 (W) 
트렌드 🔥
마에스트 아이랜드2 아이랜드 여자친구 qwer 플레이브 개웃기다 이정도면 연예 하이라이트(비스트) 이슈 유머·감동
전체 인기글 l 안내
4/19 0:44 ~ 4/19 0:46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
일상 인기글 l 안내
4/19 0:44 ~ 4/19 0:46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
이메일 문의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사업자정보확인 l 권리 침해 l 광고/제휴 l 채용 l 불쾌한 광고 신고 l 모바일
(주)인스티즈 l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94길 25-8, 3층 l 사업자등록번호 : 655-86-00876 l 통신판매업신고 : 2017-서울강남-03991 l 대표 : 김준혁
TEL : 070-7720-0983 (팩스 운영 종료, 이메일 문의로 접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