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무기징역에 무죄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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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진짜 이게 뭔,,

[글쓴이]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438056?cds=news_my

[익인2]

증거재판주의라...
2번은 ㄹㅇ 입증 못한 검경이 무능한거고

[익인52]

22

[글쓴이]

흠..그렇네..사법부는 어쩔수없었네ㅠㅠ

[익인3]

어휴 그래도 무기가 뜨긴 했네

[글쓴이]

1심에도 무기라고 하긴했음 프류류휴휴휴

[익인5]

무기징역이면 가석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게 문제야
사형이면 가석방이 없으니 확정적 무기징역인데

[익인3]

그건 아는데 우리나라 살인 형량 치고는 세게 받은거 같아서..

[익인5]

난 가석방의 여지가 남아있는 무기징역으로는 아직 부족한거 같아
장대호도 그렇고 고유정도 그렇고 사형을 받아야 한다 생각

[익인3]

익인이 생각에는 나도 동의하는데 솔직히 한국에서 그렇게 까지 세게 형량 맞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ㅠㅠ

[익인4]

무기면 많이받은거아냐? 연쇄살인범들도 다 출소하니까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61]

22 맞아

[익인75]

4

[익인79]

555 한국에서 이것보다 잔인한 사건도 저정도 형량 아닌 경우 엄청 많아서

[익인7]

무기면 많이 받은거 맞음

[익인8]

으...이러다 다들 사람한번씩은 죽여보겠다고 생각하겠네 입법부랑 사법부 진짜 일을 대충대충하나봄

[익인9]

사람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수면제 먹여 죽이고 시체 한조각 찾을 수 없게 만들어서 바다에 버렸는데 무기징역이 많이 받은거라니.. 진짜 사형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 판결인거임?

[익인10]

무기면 우리나라치고 엄청 잘 받은 거 같은데

[익인26]

중요한 건 의붓아들 살인이 무죄라는 거지ㅜㅜㅜㅜㅜ 말이 되나.....

[익인11]

시체 못찾게할려고 잘게 잘라서 물고기밥으로 줬다는게 사실이야?

[익인11]

난 진짜 이거듣고 놀랬던게 아무리 정신병이 걸렸어도 어떻게 사람을 그리 미워할수가 있을까? 죄책감도 못느끼는거같고....이유도 딱히 없는거같더만

[익인12]

와 에바다 진짜;

[익인13]

무기면 높게 받았다고 생각함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더 잔인한 살인사건도 많은데 그 사람들 10년 단위? 그이하?인걸로 보면 그렇다고 법이 잘됐다는건 아니고 너무 약해 살인범은 걍 다 무기&사형 때렸음 좋겠음

[익인13]

미국처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런거...

[익인14]

우리나라 치고는 많이나온 판결같지만 감정상으로는 약하다고 생각함... 우리나라 무기는 가석방이 있으니까

[익인15]

아들 살인은 증거를 못 찾았다더라..... 증거 못 찾은 경검 무능해

[익인15]

근데 3심까지 간대? 아님 그냥 여기서 끝? 항고했나 싶어서 오늘이 2심이였잖아

[익인19]

2 증거가 없어서 쩔수가 없음

[익인16]

진짜 대한민국법은 누굴위한 법이냐 참나

[익인17]

가석방있으니까 솔직히 언제든지 나와도 안이상한거 아니야??; 진짜 살인하기 정말 쉽네 ㅋㅋㅋㅋㅋ 솔직히 별로 사는거 미련없으면 그냥 죽여도 될듯ㅋㅋㅋㅋ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

[익인18]

1 솔직히 한국치고 무기징역이면 많이 받은 편..ㅠ 연쇄살인이어야 사형내리는 거같음ㅜ
2는 증거없으니까 어쩔 수 없음 법이 그래 심증만으로 절대불가 판사가 판결낼 수 없음..

아들 살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증거 찾는거 힘들지 당연히 무능하다고 욕할 건 아닌듯

[익인20]

2는 사법부 욕할건 아니지 증거가 없는데

[익인21]

그래도 우리나라치고 무기징역이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함ㅋㅋㅋ 손정우가 1년 6개월 받았잖아

[익인18]

그건 관련 법이 없어서..ㅠ

[익인21]

ㅋ 한숨만 나온다 차라리 미국 송환을 하던가 하지

[익인18]

그니까 차라리 인도해줬으면 거기가면 몇생(n00년) 살아야할텐데

[익인79]

하 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진다 어우 진짜ㅠ

[익인22]

증거를 못찾게 만든 고유정이 소름끼치고 그렇다고 티끌하나 못찾은 검경도 무능하고...

[익인23]

이런 거 볼때마다 법의 기준을 모르겠어

[익인24]

무죄 진짜 마음찢어진다 죽은 애기만 불쌍해 남편이라는 사람 너무 무능하고 원망스럽다 질식사한거 정황상 말도 안되고 딱봐도 이상한데.. 게다가 계모인데 도대체 왜 고유정을 믿은거임????? 바보인가? 부모 잘못 만나서 애기 진짜 불쌍해..

[익인25]

진짜 싹 다 뜯어고치면 좋겠다
손정우도 그렇고
엔번방 사건도 아니 그 전부터 온라인 성범죄가 문제가 되었고 이게 계속 사안이 심각하면 입법도 빨리빨리하고 판결 내리는 문화도 시선도 달라지고 그래야하지않나

[익인25]

그냥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 다 강화됐으면 좋겠어... ㅠㅠㅠ

[익인28]

22 요즘 큰 범죄들 처벌결과 보면 8할이 이해가 안 감

[익인40]

33요새 강력범죄도 솜방망이 천지인 듯

[익인41]

44

[익인72]

555

[익인27]

사법 기준은 증거임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가 안생기니까... 수사에 아쉬움은 남지만 여튼 최선이라고 생각

[익인29]

뭐 무기면 충분히 많이 받은듯

[익인30]

고유정을 떠나서 진짜 우리나라 사형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

[익인32]

무기면 형량 세다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35]

사형이 최고형일걸?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35]

다름없긴 하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거랑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건 무게가 다르지

[익인38]

사형은 가석방이 없고 무기는 가석방이 있어!

[익인42]

가석방 유무의 차이도 있지만 죄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게 다르지
미국이 175년 300년 이런식으로 형량선고하는 것 처럼

[익인36]

무기면 증거 엄청 나왔나보네

[익인36]

그리고 아무리 심증으로 빼박이어도 죄는 증거가 있어야 증명이 되는거라..ㅠㅠ

[익인37]

무기면 우리나라 치고는 세게 받은 듯...

[익인39]

문제 없는거 같은데 사형은 거의 안하는게 관례로 되어있어서 사형은 잘 안때리는거고 그래서 그다음 최고형인 무기직형 때린거고 그리고 유추해석 금지로 인해 증거가 없으면 당연히 무죄인거지 심증으로 처벌 할 순 없잖아 맞게 나온거 같은데 뭐만하면 우리나라 법 운운하는건 좀....

[삭제된 댓글]

(2020/7/16 21:06:24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익인43]

N번뱡이니뭐니 그건 그거고 저건저거지

[익인44]

22 진짜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유정 사건 미화하는 인터넷 반응들 봐서 그런지 몰라도 몇몇 댓글 은근 슬쩍 엮는 것 좀 그만해 둘다 악질적인 쓰레기 범죄임

[익인43]

그니까 ㅋㅋㅋㅋㅋㅋ

[익인51]

여초여서 그래.
반대로 남초에서는
남자 성범죄자 형량 턱없이 낮은거는
절대 안 보고
고유정은 여자라서 어쩌고 저쩌고 해

[익인56]

여기 커뮤 룰만 아니면 솔직히 개판일것 같은데. 모순 너무 심해.

[익인43]

ㅇㅈ~~ 모순진짜

[익인61]

너 남자야? 왜 갑자기 남녀분란을 일으켜ㅋㅋㅋ

[익인43]

ㅋㅋ 사실말한건데 너 남자야가 왜나와? 꼭 너 남자야 하는애들보면 그쪽이더라

[삭제된 댓글]

(2020/7/18 17:29:04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익인43]

그쪽을 그쪽이라하지뭐라해? 지들에게 거슬리는 말하면 무턱대고 너 남자니 하는 애들이 다 사상 뻔해서 하는 말인데 ㅋㅋ

[익인43]

대놓고 남쟈였으면 형 적었다느니 하는 애들이 더 많은데 내 댓글만 남녀갈등 조장으로 보이는 모순 ㅋㅋ 거기서부터 본인이 쉴드러였다는거지

[익인61]

43에게
발끈하는 거 보니까 너도 다른 쪽 그쪽이네! 왜 굳이 여초 사이트에 가입해서 발끈하고 그래? 너네 사이트에서 놀아 ㅎㅎ

[익인43]

61에게
엥? 뭔발끈 여러명이서 우르르이러는데 평온함그럼?ㅋㅋ

[익인61]

43에게
엥 나 트위터 안 하는데 ㅋㅋㅋㅋ 그쪽 마인드 갖고 있는 애들은 그럼 좋아하나? 입 터는 거 진짜 더럽다 ㅜ 답글 좀 그만 달아

[익인61]

43에게
으이구 인간아 ᕙ( ︡’︡益’︠)ง 으이구 인간아 ᕙ( ︡’︡益’︠)ง 으이구 인간아 ᕙ( ︡’︡益’︠)ง 으이구 인간아 ᕙ( ︡’︡益’︠)ง 으이구 인간아 ᕙ( ︡’︡益’︠)ง

[익인43]

61에게
트페미메갈은 일반인들이면 다싫어해ㅠㅌㅌ

[익인61]

43에게
엥 나 메갈도 아니고 트위터도 안 하는데 ㅋㅋㅋㅋ 생각하는 보소 더러우니까 답글 좀 그만 달아~ 내가 너한테 무턱대고 베충이라고 하면 좋니 남익인데 궁물 받아< 글이나 올리렴! 즐티해

[익인43]

61에게
ㅋㅋ 트페미메갈이 더러워도 더 더럽지 걔들 까는 냐가 더더럽겠니?
나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어째알고? ㅠㅜ 니가 무턱대고 남자라고 해서 나도 너 트페미메갈이라한건데

[익인61]

43에게
남자야? > 트페미 메갈
진짜 기적의 논리다
트페미 메갈이네 이러는 거 보니까 너는 읍읍읍일듯 아니면 올해의 명예 남자 짝짝짝

[익인43]

61에게
뭔기적의 논리? ㅋㅋㅋㅋㅋ 무턱대고 남자로 몰아가는게 트페미메갈이라서 한건데

[익인61]

43에게
웅웅 그래 나는 메갈 너는 남성 인권과 남성의 감정을 깊이 헤아리는 명예 남성이라고 정정하자! 이제 답글 그만 ><

[익인43]

61에게
ㅋㅋㅋㅋ 메갈은 남녀 할거없이 싫어한다구여 ^^

[익인43]

61에게
그리고 명예남성 ㅋㅋㅋㅋ 명예남성은 너같은 애들아니니
남자처럼 하고다니느거

[익인45]

무죄추정 때문에 정확한 증거를 제시 못하면 어쩔 수 없어서..

[익인46]

아니 다른건 다 미국에서 갖고 오면서 왜 법형량은 안 갖고 오냐.. 아오

[익인48]

2번은 증거 없으면 누가와도 못해서 ㅠㅅㅠ

[익인49]

성범죄나 살인이나.. 악질인 건 똑같으니 둘 다 미국처럼 징역 겁나 때렸으면

[익인50]

남편살인 아니었으면 무죄받고 잘 살았을 수도 있는거네 완전범죄가 이렇게 쉽구나...

[글쓴이]

ㄱㄴㄲ ㅠ 나도 2번에관해서는완전범죄가가 가능하구나...싶어서....좀 그랬어

[익인53]

헐...이 여자는 진짜 싸패던데 범죄 행각보고 진짜 소름돋았음

[익인54]

우리나라 법이 왜 이럴까 의문이 아주 많이 든다...

[익인55]

싸패임 싸패 아오 왜사냐...쟤도 똑같이 당하는 형벌 없나?
내가 봤을땐 자기가 한 범죄를 똑같이 본인도 당하는 형벌 있어야한다고 봄
아니면 싱가포르처럼 태형을 내리던가...

[익인57]

남자였으면 형 더 적었을걸

[익인61]

ㄹㅇ

[익인43]

엥 이건 또 뭔논리야 ㅋㅋ

[익인59]

사람 한 명 죽이면 보통 무기 받아 ? 기준이 뭘까

[익인60]

1은 그렇다쳐도 2는 왜 끼워넣어 심증만으로 유죄줄 순 없잖아 증거가 없는게 사법부 탓도 아니고...

[글쓴이]

사법부 탓 아니구 익50말처럼 좀 답답해서 그랬어
그리고 두가지 판결이 한 기사에 같이 났길래 같이 옮겨온 것도 있어!
두번째 댓글에 내가 올린 링크 연합뉴스 기사얌

[익인63]

근데 원래 2심에선 1심보다 더 큰 형벌 못 내리는 거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익인64]

아니 근데 보통 살인사건이면 막 4년 5년 받고 나오지 않아? 저 사람 살인사건 관심 없어서 몰랐는데 엄청 심각했나보네 무기면;

[익인67]

토막 내고 아직 시체 일부 못찾고 단순 살인이 아니여서 무기 나온듯

[익인64]

워 세상에 토막까지;

[익인65]

아내 때려죽이고 4년받는 남자들 널렸는데 무기정도면...

[익인66]

신상공개+무기징역이면 세게받은듯

[익인66]

진짜 신상공개된거 놀랐음ㅋㅋㅋ

[익인68]

난 진짜 감자탕 검색이 레전드라 생각해 진짜 어떻게 저런 생각을

[익인69]

2번은 증거가 없어서 어쩔수 없을듯

[익인70]

근데 진짜 저런 살인마한테 무기 받으면 많이 받은 거라니...우리나라 법 진짜 개떡이다,,,

[익인71]

남자였으면 형 더 적었다는 말은 무엇..? 그냥 소름돋는 싸이코 범죄자라는 사실은 고유정이 남자였어도 변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익인71]

진짜 고유정 범죄방식 보고 말문이 막혀서 어디 가둬두고 평생 못나오게 하거나 사형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ㄷㄷ

[익인77]

그러게유

[익인43]

333 ㅋㅋㅋㅋㅋㅋㅋ

[익인73]

무기징역이면 혹시 수감중에 형기정해질수도 있는거야? 잘 몰라서..

[익인76]

손정우도 그렇고 엔번방도 그렇고 고유정도 그렇고 그냥 다 처벌 강화해라 이런 나라에서 살기 무섭다 그냥 살인은 살인대로 형량 적게 주고 성범죄는 성범죄대로 형량 적게 주고 ~~~~~~~ ㅋㅋㅋ

[글쓴이]

심신ㅇ미약으로 감형해주고 술로 감형해주고 다 없어졌으면~~

[익인78]

신상공개에 무기징역 쎄게 받은 건 맞말이지 않나
애인 80토막내서 끓이고 믹서기에 갈았던 군인은 15년에 신상공개도 안했었는디
결국 무기징역 받았다던데 이것도 15년 못받아들인다고 난리쳐서 2심에서 무기받음
범죄자는 누구든지 신상공개하고 무기 줬음 좋겠음

[글쓴이]

학 뭐야 너무소름끼친다 이런 일도 있었어??????와

[삭제된 댓글]

(2020/7/16 21:08:32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익인83]

33

[익인85]

솔직히 형량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 몇년 전에 오빠가 여동생 죽이고 나서 성폭행한 사건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부모가 아들 처벌 원치않는다고 해서 크게 공론화는 안 됐더라고.. 사이코같은 사건들은 넘치는데 생각보다 묻히는 것도 많음 전반적으로 형량 좀 세졌으면...

[익인86]

44

[익인87]

그니까 ㅋㅋㅋㅋ 뭔 아무런 맥락도없이 여자라고 형량 높은거같다고 말하고 다니는줄아나

[익인43]

범죄에 형량 중요한건데 여기애들 여자강조하면서 그러잖어 ㅋㅋㅋ 그리고 미안한데 여성은 양형대상이야 이건 법조인들도 한 말이고~~

[익인80]

여자가 양형 대상이라는 말은 대체 어디서 나온 뇌ㅎㅎ피셜이야 열심히 찾아보니까 10년전 기사 하나에 여자는 양형 기준 자체에 없고 판사가 지 멋대로 적용해서 그런거구만ㅋㅋㅋㅋㅋㅋ미안한게 여자가 양형대상이라는 뇌ㅎㅎ피셜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말아주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인 이수정 교수가 여자와 남자가 각각 남자와 여자를 살해했을때 판사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기사가 있네~~
2일, 대법원은 37년간 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살해한 61세 여성(살인죄)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법원은 결혼 생활 내내 폭력에 시달리고 심지어 칼에 찔려 정신을 잃은 적도 있었던 여성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정당방위는 ‘가해자의 폭행을 멈추게 할 정도’의 반격만 인정되기 때문이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을 다루는 한국 사법제도에 대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2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해당 여성이 혼인 초기에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다

: ”경찰이 출동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해당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법제도가) 37년 동안 도와주지 않고, (여성이 남편을 살해함으로써) 자력으로 구제를 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총체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거고요.” - 이수정 교수
2. 여성이 정신감정을 받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법원은 심신미약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여성이 (과거에도 남편의 폭력 때문에) 여러 번 정신을 잃었던 과거력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살인의 고의를 경감시켜주는 데 전혀 적용하지 않고 일반 살인처럼 적용을 한 거죠. 고의를 인정해서.” - 이수정 교수
3. 만약 남편의 상습 폭력으로 여성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면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가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 ″이미 그런 판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가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이수정 교수
이수정 교수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가해자 성별에 따라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다.

[익인43]

~~ 고유정 쉴드치려는거 눈물나네 ㅋㅋ

[익인80]

그리고 맞아 형량이 중요한건데 당장 네이버에 암매장 살해만 쳐도 올해 2020년에 재판된 암매장 사건중에 15년,25년에 신상공개 안된 사건이 나와 이건 극히 일부고 아주 수두룩해~! 얘네들은 신상공개 정비되기 전이라는 변명 어떻게 피할거야~~

[익인43]

고유정은 여자라서가아니라 단순 살인이 아니라 시체토막 유기 등등 죄질 많아서 무기가 딴거지 ㅜㅜㅋ 글구 너무 잔혹해서 언론에서도 너무 자세하게 못말한다더라♡

[익인80]

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남자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죽인 여자가 받은 형량이 같은지, 양형 기준이 어떻게 남용되도 있는지 방송에도 다뤄진 적이 있네~~

[익인43]

밑에 설명해준 익 다있는데 왜 난리래 ㅜㅜㅋ 어떻게해서든 여자라서 당했다 이걸얘기하고픈거야? 그리고 고유정이 가정폭력 시달리다 죽인건가...? 웃겨 ㅋㅋ

[익인82]

애기가 너묵 불쌍해 ㅠㅠㅠ원통한 죽음이네

[익인82]

그리고 여친 죽이고 암매장한 남자가 3년이 나온 이는 유족이 합의...를 했고(이게 제일 결정적) 우발적이라는거에 변호 성공(...)해서 그래...
고유정은 미리 살해계획을 세운게 들통이 나서 우발적이라는거에 변호를 할 수가 없었을듯.
신상공개도 거의 없으나 마나했던 법령이 2009년 강호순 사건이후로 그나마 정비되기 시작해서 2011년에 지금 형태가 되었는데 윗익인이들이 언급한 신상공개 안된 사건은 2000년대 초중반이라 신상공개가 안됨.... 지금이나마 정비된 법령도 솔직히 명확하지 않아서 국민들 불만이 많은데...국회는 제발 일하길....

[익인43]

2222내말이 ㅋㅋ 그런거 하나 안보고 여자라서 더 높게나왔다거리는거 노어이

[익인43]

진짜 위에도 저거 어떻게든 쉴드치려는거 너무 웃겨 ㅋㅋㅋㅋ

[익인84]

무기징역이면 언젠간 나올수있다는거잖아 사형을해야 영원히 못나오고 사형때리지..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함 고유정뿐만아니라 형 때리는거 보고 욕한게 한두번이아님 법 뜯어고쳤으면 좋겠다

[익인88]

나도 적당하다 생각. 사형 되려면 연쇄살인에 시신훼손까지 정도 되는듯. 고유정보다 다른사건에 더 분노해야할듯

[익인89]

사형을 내려야 나중에 모범수로 못 나올텐데 ㅠㅠ

[익인90]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놓고 아무렇지 않는게 너무 무섭다.. 진짜 사후세계에서 평생 고통스럽게 보내길.. 팥이랑 소금 뿌린 걸 보니 자기도 무서운거지 ㅋㅋㅋ 하.. 인간이 제일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