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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조두순 사건 잘모르는거 같은데 사실은 이러함 | 인스티즈

이때도 피해자가 13세미만인 강간에 대해서 성특법 존재함 특별법이니 당연히 일반법인 형법 강간죄보다 형량 높음 심지어 경찰도 성특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근데 검사가 일반법인 형법 강간죄로 기소함 심지어 주취감경까지 됐는데 항소도 안함

다들 조두순 사건 잘모르는거 같은데 사실은 이러함 | 인스티즈

저 검사 경징계 받고 끝남

형벌불소급 원칙으로 전자발찌 정보공개 모두 불가함 경찰이 cctv 70여대 단다고 했던데 저게 최선임

다들 조두순 사건 잘모르는거 같은데 사실은 이러함 | 인스티즈

지금은 성특법 개정돼서 성범죄한정 주취감경 안되는 편임 나머지범죄는 주취감경 됨

다들 조두순 사건 잘모르는거 같은데 사실은 이러함 | 인스티즈

조두순사건이후 피해자가 진술을 경찰 검사 법정까지 수차례 해야된다는게 공론화되고 피해자위주 형사소송법 법안 꽤 생김

조두순사건이 아닌 나영이사건이라고 실제 피해자 이름도 아닌 가명으로 부르면서 자극적으로 보도한 언론도 큰잘못임

사법부 수사기관 입법부 언론까지 환장의 콜라보가 낳은 결과라고 봄
 
익인1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힘든나라
•••답글
익인1
다들 왜 필요성을 알면서 고치지않을까...
•••
익인2
진짜 환장의 콜라보다 항소도 안 하고 경징계로 끝난거 실화야..?
•••답글
익인3
익인4
안산 시장이 올린 조두순 격리법 청원이야 다들 한번씩 해줘ㅠ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049
가운데 물결 빼고 들어가야해

•••답글
익인5
헐 시장이 나서서 청원도 할 수 있구나
•••
익인6
법무부에서 불가능하다고 입장발표했더라..
•••
익인4
아이고.. 속터져 진짜ㅠㅠ
•••
글쓴이
본문에도 적었지만 새로 만든법은 소급해서 적용못해서 조두순이 법적제재를 못받아..
•••
익인4
또한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습니다.

청원 본문에는 이렇게 써있는데 난 법알못이라 뭐가 맞는진 모르겠다ㅜㅜ

•••
글쓴이
4에게
이거 불가능할거야 보호수용제도도 결국에 사람의 자유를 박탈한다는건데.. 뭐 법해석이야 진짜 대법원이나 헌재가야 정확히 알수있겠지만은...
•••
익인25
이거 2005년당시에 있던 법안이고 새로 부활하면 조두순도 적용 가능해~ 출소 전에만 법안이 만들어지면 됩니당
•••
글쓴이
25에게
오 국회일해라~ 알려줘서 고마워!
•••
익인7
와 담당검사님 살아계신가요? 님때문에 이렇게 된거래요 일 제대로 안하신 님때문에
•••답글
익인8
마자 검사가 저렇게 구형해서
판사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들음

•••답글
익인9
진짜 기가 막힘..
•••답글
익인10
검사때문에 이렇게 된거구나..
•••답글
익인11
검사 아니야..? 진짜 왜살아? 검사 아 진심 산소도 아깝다
•••답글
익인12
그렇게 대충대충 일하실거면 왜 검사하셨어요? 더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텐데
그렇게 붙으셨음 열심히 일좀 해주세요 제발ㅋㅋ
아님 관둬주세요 더 능력좋고 간절한 사람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게요

•••답글
익인13
이정도면 조두순이랑 뭐 관계된 인물 아님? 뭐 가족이라도 됨? 그게 아니고서 어떻게 저러냐
•••답글
익인14
2222 레알 뭐잇는듯
•••
익인17
익인18
익인26
ㄹㅇ 그런거 아니면 도대체 ⸌◦̈⃝⸍ʷʰʸˀ̣ˀ̣ˀ̣???
•••
익인35
ㅇㅈㅋㅋ 의심된다 의심돼~~~~~~
•••
익인49
ㅇㅈ 속터진다
•••
 
익인15
아 열불나
•••답글
익인16
저때 진짜 환멸이었어 가해자 이름보다 피해자 이름 가지고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초등학생 피해자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여러번 수차례 얘기하게 만들고...
•••답글
익인19
검사들 진짜 짜증난다 차라리 ai가 낫겠다
•••답글
익인20
검찰개혁 진짜 필요해..
•••답글
익인21
아내도 기가 막힘
•••답글
익인24
술먹어서 성폭행 하고 술먹어서 살인하고 참 정상이겠네 술 안마셔도 ㅋㅋ
•••
익인28
아 아내까지 쌍으로 싶네
•••
익인64
진짜 부창부수.. 미안한줄도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천벌받아라 진짜
•••
익인22
익인23
나영이사건으로 불린 것도 진짜ㅠㅠ 저 이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답글
익인29
그니까 왜 나영이 사건으로 부르는 거임 내가 나영인데 초등학생 때 뒷자리 앉아있는데 일 터지고 애들 한 번에 뒤로 나 쳐다보던거 아직까지 기억난다
•••
익인23
오ㅏ 진짜 너무한다....아직도 나영이사건으로 기억하는 사람들 많아서 진짜 별로인거같아...
•••
익인45
헐 나도 .. 애들이 나보고 수군거리는 게 잊혀지지가 않음
•••
익인74
나도.. 그 일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이름 나오면 나 쳐다보고 ㅠ 스트레스 받음 가명은 왜 쓴 거임? 걍 피해자라고만 하면 되잖아 ㅜ
•••
익인26
아니근데 높은사람들 봐주는것도 당연히안되지만
이런건 그런경우도 아닌데 왜도대체 저렇게 처리한거임?????

•••답글
익인26
인맥이이ㅛ었나.!??
•••
익인30
ㅁㅈ 이거 판사가 욕먹던데 검사가 잘못한거였대...판사는 오히려 최대 형량내려고 했다함
•••답글
익인31
검찰개혁이 시급하지....
•••답글
익인72
익인32
이렇게 정의감은 넘치는데ㅠㅠㅠ공부열심히해서 진짜 저런 무능한 검사들 조JIGo 싶다ㅠㅠㅠ.....
•••답글
익인33
저 검사 자리까지 오르는데 법전을 몇회독을 하는데 설마 그걸 몰랐을까? 고의 아니냐 저정도면
•••답글
익인34
일반사람도 저렇게 약한 처벌 받기 쉬운데, 돈있고 빽있으면 두말할필요없겠네
진짜 싫다

•••답글
익인36
트롤짓 하는 검사가 한둘인가...ㅎ 저번주 그알 살인사건도 검사가 트롤짓한거임ㅋㅋㅋ 어휴 그렇게 공부해놓고 사람인생이 걸린 문제앞에서 어리바리까냐
•••답글
익인37
그냥 트롤짓한듯
•••답글
익인38
만취상태로 조두순 죽이면 감경되겠네? 웃기지도 않아 진짜
•••답글
익인39
그래서 판사분은 최고형 내리셨는데 욕드셔서 억울해하신다고 들은거 있는 거 같음 (확실x 아는 익 있음 알려주세요)
•••답글
익인40
명백히 검사잘못..판사 욕먹은거 너무 안타까웠음 지금도 욕먹던데....검개 시급하다 진짜
•••답글
익인41
ㅁㅈ판사가 욕 먹을 거 그대로 다 먹고 지금도 먹는데 너무 안타까움..
•••답글
익인42
실수ㅋ....
•••답글
익인43
검사들 지들 소속의식 쩔어서 감싸기 결과물임 물 싹 갈아엎어질 날이 있을까 더러운 집단
•••답글
익인44
진짜 대환장이다 ... 저 검사는 주의 권고만 받았네 저 사단을 내놓고 ... 어떻게 검사가 됐는지 의문 ..
•••답글
익인46
저 saeki 출소하고 5걸음 내딛기도 전에 대국민이 연장 들고 대기하다가 지옥같은 리벤지로 요단강에 던져야 함^^ 저 검사는 사퇴하고 재산 몰수 가야지(이것도 저것들한테 너무 순한 맛임)
•••답글
익인47
미친거 아냐..?
•••답글
익인48
원래 맞은놈은 발뻗고 자도 떄린놈은 발뻗고 못자야 하는건데...
•••답글
익인50
와 경징계??
•••답글
익인51
아 진짜 조두순 너무 싫어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싫고...
•••답글
익인52
애휴 속 터져...
•••답글
익인53
그전에 살인사건도 있었다는데 그러고도 사회에 다시나온게 신기함...아내도 계속 조두순 감싸고 진짜 인맥이 빵빵하나? 누가 조두순사생활좀 털어줬으면
•••답글
익인54
아 맞아 저러고 1심에서 확정판결나고 검사는 지네 팀끼리 회식도 했다던데 형량 높게 받았다고ㅋㅋㅋㅋㅋ 진짜 환장의 콜라보레이션
•••답글
익인55
우리나라는 트롤들이 높은 자리를 먹고 있네
•••답글
익인56
진짜 이걸 나라라고 부르기에는 법이 너무 허술하다
•••답글
익인57
저 검사 이름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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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9
안산 사는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저런 괴물을 풀어주냐고....
•••답글
익인60
속시원하다...잘 모르고 욕하는 사람들 많았는데ㅠㅜ
•••답글
익인61
익인62
이정도면 저 검사 짤라야되는 거 아니야?? 진짜 자격이 없는데? 검사가 피해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물론 모든 사건에 경중을 따질 순 없지만!!) 이걸 제대로 기소도 안하고 항소도 안했다고? 도대체 뭘 한거야 저 사람??? 그래놓고 지금까지 욕은 판사님이 다 드셨네...
•••답글
익인65
방송에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보니까 당시 기소된 법 안에서 최고 형량 준거라 하더라ㅜㅜ 아이고 두야....
•••답글
익인66
성범죄에 너무유해~~
•••답글
익인67
헐.. 아....또 혈압이..
•••답글
익인68
아 진짜 개빡쳐
•••답글
익인69
경찰 판사욕할게아니라 검사욕할거였네 와 뭐한거야 자기실수 왜정정안한거지
•••답글
익인70
애초에 주취감경의 존재 이유 자체를 모르겠다
•••답글
익인71
제식구 감싸기 오짐ㅋㅋㅋㅋ ㄹㅇ 역대급 무능한 검사
•••답글
익인73
검사 옆집으로 이사가라^^
•••답글
익인75
검사가 조두순네서 뒷돈 받았나보지 저집구석 목사로 돈 많이 벌었다며
•••답글

한국이 아니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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