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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5895l 1
이 글은 3년 전 (2020/10/24) 게시물이에요
예전에 편순이 할때 미자한테 담배 팔아서... 

나이가 너무 들어보였어.... 하 ㅜ 벌금 30 나왔었음 ㅠ 

우리나라 법은 개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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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에고...ㅠㅠ진짜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본인이 책임지는 법 만들어야해...업주들한테 피해 안 가게 ㅠㅠ
3년 전
익인23
그러니가ㅠㅠ 민폐야 진짜
3년 전
익인2
헐.. 그거 알바가 처벌받아?
3년 전
글쓴이
어 ㅠㅠ내가 팔아서
3년 전
익인67
웅 파는 사람이
3년 전
익인3
늙은 고딩들 마너 ㅠㅠ
3년 전
익인4
우리나라 법이 이상해서 그래....엄한사람 데려다가 벌금물리고
3년 전
익인5
그걸 왜 쓰니가 처벌받냐 ㅠㅠ 너무 억울하다
3년 전
익인6
일단 확인 자체를 안한거니까 쓰니 잘못도 있는데 왜 쓰니만 처벌 받지? 1차적으로 그 미자를 처벌하고 쓰니를 처벌해야지 어휴 우리나라 법법법
3년 전
익인7
에바다 진심... 지금 편의점 일하는데 무섭다
3년 전
익인8
벌금인데 빨간줄이라고?
3년 전
익인9
벌금인데도 빨간줄 그어지는거야?? 몰랏다... 그럼 막 속도위반 같은 이런 벌금같은것도 다 빨간줄이야....? 호올...
3년 전
익인10
나도 미자한테 술팔아서 기소유예 2년 받았었는데
3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년 전
익인52
아닝
3년 전
익인12
그런걸로 안쳐질텐데
3년 전
익인13
나도 편의점 알바 6개월 하려 했는데 갑질 다 참아도 술, 담배 때문에 3개월 만에 그만둠 우리나라 법 진짜 이상함 ㅠㅜ
3년 전
익인14
원래 벌금부터는 공무원 못 해서 그런듯
3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년 전
익인14
엉 벌금부터는 공무원 못 혀
3년 전
글쓴이
벌금형까진 갠츄나..
3년 전
익인14
엥 그러게 내가 잘못 알았규만 근데 공무원 종류마다 다르고 벌금형부터 인것도 있움
3년 전
익인43
오잉 할수잇을걸 나 아는분 음주운전했는데도 하던뎅.. ㅋㅋ
3년 전
익인71
아마 진급이 어려울겨 아는 분이 진급할 수 있었는데 음주운전 한 적 있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
3년 전
익인72
공무원하다가 음주 거리면 바로 짤리는데 .. 그전에는 괜찮은건가?
3년 전
익인77
72에게
바로 아니고 몇 번까지 괜찮은 거 아냐?

3년 전
익인66
벌금 공무원가능함
3년 전
익인84
임용 후의 벌급형은 지장 가는데
임용 전에 있는건 상관 없는거 같더라

3년 전
익인15
내 친구도 민증확인했는데 알고보니 도용이라고 했나? 그 민증이 가짜였대 그래서 친구 벌금 물고 알바짤리고 그 편의점 영업정지 당하고 그랬대,,,
3년 전
익인16
와 그걸 알바생이 어떻게 알아보라고...진짜 법 너무하네
3년 전
익인14
민증 가짜여도 확잉만 했음 되는 거 아녀,???
3년 전
익인21
ㄱㄴㄲ
3년 전
익인77
22 원래 확인했으면 ㄱㅊ은 거 아냐?
3년 전
익인39
확인하면 처벌안받는데???
3년 전
익인15
헐..? 그럼 내가 잘못들었나보다..
난 저렇기 들었거든,,,
혼동을 줘서 미안해 다들........

3년 전
익인18
헐...?
3년 전
익인19
헐 미친?.. 그럼 공무원 못해?...
3년 전
글쓴이
아니 그건 아니야ㅜ 나 교대생이야^^..
3년 전
익인19
헐 나도 교대생이야.. 반가워 ㅋㅋㅋ
3년 전
익인49
ㄴㄴ 공무원은 벌금, 과료는 상관없음 진짜 구치소 가야 안됨 이것도 5년 지나면 가능해
3년 전
익인20
헐 법이 정말 이상해 미성년자한테 술담배 하세요 아니야 이정도면
3년 전
익인22
민증 확인했어??
3년 전
익인23
아 진자ㅠㅜ 내가 다 슬프네ㅠㅠ
3년 전
익인24
일본처럼 구매한 사람이 처벌 받는거 도입 했으면 좋겠음 저번에 일본에서 술 사니까 책임에 동의하냐는거 눌르는거 있던데
3년 전
익인46
22222 본인이 책임지겠냐는 그 버튼 누를 수 있게했으면
3년 전
익인50
3333
3년 전
익인59
4
3년 전
익인68
5
3년 전
익인74
6 아제발 진짜 개짜증남
3년 전
익인79
7
3년 전
 
익인25
우리 작은아빠는 술집하는데 미자가 민증됴용해서 술마셨는데 걸려가지고 한달 영업정지 당함 ...ㅜㅜㅜ진짜 법 이상해ㅜㅜㅜㅜㅜ
3년 전
익인9
아니.. 도용한걸 어찌 알라고.. 근데 또 그걸 어떻게 걸렸어... 도대체 어떻게 걸린거야... 왜.. 처벌은 그 미자가 받아야되는거 아니냐
3년 전
익인26
제발 구매자가 처벌받게 해주세요 왜 속은사람이 처벌받냐고 진짜 짜증나ㅠㅠㅠㅠㅠ 법 너무 이상해 화나 진짜
3년 전
익인27
헐🤬🤬🤬
3년 전
익인29
지금도 그래? ㅠㅠㅠ 신분증 확인해도 알바가 벌 받아? ㅠㅠㅠ
3년 전
익인30
법 좀 바꼈으면 좋겠다
편순이인데 요새 담배사려는 애들 얼굴 너무 삭음... 솔직히 얼굴보고 판단 못해ㅠ 그렇다고 민증 다 검사하면 30대들은 기분나빠해

3년 전
익인31
아니 그것을 어디서 확인했나요?
3년 전
익인32
일부러 학생이 가서 사게 하는사람도 많음 진짜로 포상금 이런거 노리고...나 역전에서 알바할때 그래서 그 주변 편의점 다섯개정도가 담배 영업정지였음
3년 전
익인34
보통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빨간줄 안생기는데 여러번 당했나
3년 전
글쓴이
몰라 30만원 냈어.. ㅠ
3년 전
익인66
걍 검사맘임
3년 전
익인35
그게 빨간줄이라거??
3년 전
글쓴이
어 ㅋㅋㅋㅋ 30만원 약식 기소? 이거야ㅜ
3년 전
익인36
어차피 벌금형은 시간 지나면 없어지지 않아? 너무 걱정하지마! 그리고 쓰니 잘못도 아니고 사려고 시도한 애들 잘못이지 법 진짜 이상해...ㅠㅠ 왜 속은 사람이 벌을 받냐
3년 전
글쓴이
벌금형은 안사라진데..
3년 전
익인36
헐 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벌금형은 사라진다고... 아 근데 에바자너.....
3년 전
익인37
법 왜이래 진짜 싫어
3년 전
글쓴이
난 그후로 미자들 다 싫름
3년 전
익인38
읭 아니야 아 이 법 이름 까먹었는데 무과실책임에서 과실책임으로 예전에 변경되었을걸?
3년 전
익인38
미자한테 판다는 인식 없었으면 처벌 못하는걸로 알고 있어
3년 전
익인38
근데 나 좀 이해가 안가는게 실무상 1)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하고 2) 쓰니가 미성년자임을 인식못했으면 기소유예 나왔을텐데 어떻게 벌금형을 받았지?
3년 전
글쓴이
왜 신분증 검사 앙햇냐고
난 아예 검사도차 안햇어

3년 전
익인38
아 검사를 안한거구나 오키 오키
3년 전
익인38
벌금형 받을때 처벌 근거 법령이 뭐였어?
3년 전
익인38
그리고 벌금은 형의 실효에 의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벌금형 받고 2년 후에 완전 실효야
3년 전
익인41
실효가 사라진다는 말이야?
3년 전
익인38
응응
3년 전
글쓴이
확실해 익인어!? ㅠ
3년 전
익인38
확실해 벌금형은 2년 후에 전체 기록 실효
3년 전
익인44
경찰서에선 다 확인 할 수 있지ㅜ않아?
3년 전
익인44
일반 회사이런데선 확인 못하고
3년 전
익인38
아니 경찰에서도 기록이 다 사라져 벌금형은
3년 전
익인44
옛날에 우리아빠 경찰서 갔을때 완전 옛날에 벌금형 받은 기록 볼 수 있었어 경찰서에선 가능해
3년 전
익인38
44에게
현직 변호사야~ 당사자는 당연히 기록 열람 가능한데 제3자가 2년 후에 이걸 조회할수는 없어

3년 전
글쓴이
38에게
공무원도????? ㅠㅜㅜ
나 임용 합격 해야하는데ㅜㅜㅜㅜ하 ...

3년 전
익인44
38에게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서는 볼 수 있다 했자낭... 일반회사는 못 보구..

3년 전
글쓴이
44에게
아 그럼 면접볼때 암 상관 없내!!

3년 전
익인38
44에게
글쓴이 취지는 경찰서에서 누가 볼 수 있냐? 라는 의미로 물어본것 갘아서 그에 맞게 답변해준거야~ 당사자만 열람 가능한 기록 결찰서에 남아있는거 논의 실익도 없지 ㅎㅎ

3년 전
익인44
38에게
웅 너익 말 뭔지 알겠눈데 쓰니 공무원 준비 하는거 같아서 말한거였오!!

3년 전
익인38
44에게
웅 나도 너익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전과기록이란게 1. 수형인명부 2. 수형인명표 3. 범죄경력자료 통틀어서 얘기하는거거든. 벌금형의 경우 1, 2는 2년 지나면 아얘 폐기되는거고 3의 경우에는 보존되기는 하는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3에 대한 열람 조회는 정말 예외적인 사유에만 허용 가능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원칙적 열람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공무원인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벌금의 경우 결격사유도 아니고, 쓰니가 별도로 징계절차 중에 있는 이상 ☆☆☆열람될 가능성이 없다는거지☆☆☆

나도 어렴풋이 기억만 하고 있었는데 댓쓰니 덕에 오랜만에 리서치했네! ㅋㅋㅋㅋㅋㅋㅋ 고마워!

3년 전
익인44
38에게
헐 진짜?? 나 경찰준비하는데 벌금형있으면 무조건 면접에서 1번이상은 떨어지는데 그럼 공무원 중 경찰만 예외로 가능한건가?!

3년 전
익인38
44에게
떨어진 사람들은 그 이유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진거라고 통보받았어?? 아니면 벌금형 받고 2년이 안 지난 사람들?

3년 전
익인44
38에게
원래 필기+체력+면접 해서 최종 점수 나오는데 필기+체력에서 높아도 면접에서 다 떨어져 강사들도 말해 벌금형 있으면 딴 직렬 준비하라고!

3년 전
익인44
38에게
결격사유 아닌건 나두 알아!! 그래서 항상 최종면접에서 떨어지더라구 아예 못하는건 아니구 최소 최불1번씩은 하드라 소명도 하고

3년 전
익인38
44에게
응응 주변에서 경찰공무원 많이 준비했어서 꽤 봤는데, 면접에서 워낙 많이 거르다보니 벌금형 선고가 결정적인 이유였을지는 좀 의문이네~ 뭐 강사들도 뭐 확실한 source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 댓쓰니 댓글 고마워!

3년 전
익인44
38에게
웅 익인이도 정보 알려줘서 고마웡

3년 전
익인38
(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3년 전
글쓴이
익인어 그럼 나 공무원 면접볼때 내벌금형은 안나오는거지..!
3년 전
익인38
글쓴이에게
응응 윗댓에 쓴것처럼 결격사유 판단할때 열람하겠지만 벌금이 결격사유도 아니고, 쓰니가 별도의 사건으로 징계절차에 있지 않는 이상 열람할 가능성은 없을듯. 앞으로 억울하지 않게 신분증 꼭 검사하자! ㅠㅠ

3년 전
글쓴이
38에게
그치? 그럼 면접볼때 뭐 벌금형 이거 뭐에여 물어볼일 없디!...?..

3년 전
익인38
글쓴이에게
어떤 종류의 공무원이야?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공무원 희망하는게 아니라면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게 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결격사유도 아님

3년 전
글쓴이
38에게
나 임용 ㅠ 초등학겨 선생님..

3년 전
익인39
민증확인안했으면 잘못이긴함 보통 기소유예해주지 않나..???
3년 전
글쓴이
몰러ㅠㅠㅠㅠ 약식기소 나와써
3년 전
익인39
자격정지 이상이 응시못하는거 아님? 벌금이면 ㄱㅊ 면접가서 소명 잘하면돼
3년 전
글쓴이
면접볼때 범죄기록 보니ㅠㅠㅠ?
나 임용 봐서ㅜㅜ

3년 전
익인39
어차피 신원조사하면 모든전과 다떠 소명잘하면 괜찮은데 큰잘못 아니라 괜찮을듯 공무원은 범죄기록은 보긴함
3년 전
글쓴이
나 교대 4학년인디 벌금형은 지원 자격 박탈 아니지????
3년 전
익인40
나도 편의점 했었는데 작정하고 속이려 하는데 어떻게 알아?우리도 일본처럼 본인이 책임진다고 동의하고 사게
해야 돼

3년 전
익인41
근데 나도 벌금내봤는데 서류상으로 안남는다던데? 그 뭐지 기록?은 남는데 취업이나 공무원할때 아무 지장 없다고
3년 전
익인42
100만원 인가 200만원이하 벌금은 기록 안 남지 않나? 왜 그렇게 알고 있지?
3년 전
글쓴이
정말 ?? 나 30만원 ㅜㅜ 이거 아예 사라져?
3년 전
익인42
전과기록으로는 안 남는데 수사기록?은 남는데!!
3년 전
익인42
경찰서에서는 조회가능한데 일반회사 같은 곳에서는 조회불가능이래
3년 전
글쓴이
아ㅠㅠ 그럼 나 그 임용볼땨 문제 없는거 맞지..?
3년 전
익인42
글쓴이에게
아마 그럴거야!!

3년 전
익인45
와 에바다....
3년 전
익인46
진짜 우리나라 법 이상해... 구매한 사람도 처벌을 똑같이 받던가 해야지...
3년 전
익인48
유튜브에 빨간줄 그런걸로 영상 만든거 봤는데 성범죄자도 기록 안 남던데 그게 남았오..?
3년 전
익인51
우리나라 법 이상한거 개많아 ㄹㅇ;
3년 전
익인53
그럼 공시 못쳐?
3년 전
익인44
결격사유는 아니야 다른 공무원은 모르겠고 경찰은 면접에서 떨어뜨려 거의
3년 전
익인54
나도 편수닌데 진짜 술담배 꾸역꾸역 사러오는 미자들 겁나 싫어 자기들 부모님한테 사오라고 시키든가 왜 남한테 피해줌
3년 전
익인55
헐 오바....ㅠㅠㅠㅠㅠㅠ 법률 상담 같은 거 받아봐
무료도 있더라

3년 전
익인56
구매한 사람한테 책임 물어야지 진짜..... 맘먹고 속이면 속을 수 밖에 없음.. ㅠㅠ
3년 전
익인57
아니 파는 사람이 무슨 죄야,,, 속이고 산 사람이 잘못한건디..ㅠㅠㅜ
3년 전
익인58
미성년자가 죄를지었는데 왜 판사람만 벌을받아. 진짜 우리나라 법이 진짜 너무 이상해.
3년 전
익인60
와 진짜 법 이상하다.. 편의점도 담배 영업정지 먹었어..?
3년 전
글쓴이
엉 ㅜㅜㅜ
3년 전
익인60
헐 그걸로 점장님이 막 물어내라 하진 않았지..? 나도 편순인데 너무 무서움ㅠㅠ
3년 전
익인59
진짜 개빡쳐 나 그래서 미성년자 흡연 음주에 관대한 의견 보면 진짜 이해안감 판매자한테 이렇게 피해주는데
3년 전
익인61
나 이거땜에 무서워서 편의점 3개월 하고 그만 둠..... 진짜 상상 이상으로 미자들 많이와 진짜 짜증나 술담배 미자들 다 해봤다 하는 애들 볼때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남 하는건 피해를 안준다고?? 그럼 사는건 맨날 부모님이 사주나 사려고 하면서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해...ㅋㅋ
3년 전
익인62
법 너무 너무 이상해...
3년 전
익인63
헐 미쳤네.. 우리도 점장님이 민증 보여주길래 성인인줄 알았는데 누가 교복입고있다고 제보들어와서 안팔았는데.. 민증도용하는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ㅠㅠㅠ
3년 전
익인64
무슨 법이 이래
3년 전
익인65
얼굴 보고 성인인지 미자인지 다 어떻게 알아 법 진짜 이상하다
3년 전
익인69
근데 뭐 때문에 벌금형인지 뜨지 않나? 소명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물론 면접관 맘이긴 하지만 ㅠㅠㅠㅠ
3년 전
익인70
아니 진심 책임을 구매자한테 해야지 왜 판매자한테 전가하는지 노이해
3년 전
익인73
와 그게 빨간줄그어져?? 갑자기 알바하기 싫다
3년 전
글쓴이
편순이가 젤 어려움..
3년 전
익인75
미자 담배 사러 오는거 레알 하.. 진짜 세상이 요지경 검사하는데 민증 안가져왔다고 하는 순간 아 그럼 집에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는데 속으로는 미자면 당장 나가고 성인이면 좀 갖고 다니지 싶음
3년 전
익인76
헐 저걸로 경찰은 못하는 거임? 와 ㄹㅇ 억울하다
3년 전
익인78
법 왜이래.. 진짜 잘못됐네
3년 전
익인80
이럴 때마다 알바생들이 너무 불쌍해...
3년 전
익인81
진짜 개화난다,,,,나도 편순 2년동안 ㄹㅇ 담배팔때마다 조마조마했었다 면역이 안도ㅐㅋㅋ,,,
3년 전
익인82
와 개화나
3년 전
익인83
나도 편순이인데 법진짜 멍같아....
왜 속인애들이 아니라 속은사람이 처벌받는거냐고
우리가 노안인 애들을 어떻게 걸러내냐고
차라리 담배 그냥 자판기에만 팔았으면......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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