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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039l
이 글은 3년 전 (2020/5/27) 게시물이에요
죄는있는데 처벌안한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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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ㅇㅇ 유포죄는 맞는데 올린 의도가 해명하려고 했던 거라 기소유예 된 거
3년 전
익인2
혐의는 있는데 유예가 된거야
3년 전
익인2
무죄랑도 다르고 무혐의랑도 다름
3년 전
익인2
전에 어떤 익이니가 설명해준거 복붙한거로 알려주면 이렇대

기소유예는 뭐냐면 혐의는 인정인데 재판 안넘어가고 전과기록 안남아 몇년 지나면 기록자체도 사라짐 대신 그 몇년안에 같은 일이 재발하면 효력이 발생해....말그대로 유예라서 유예기간만 잘 넘기면 아무일 없던게 되는거고 유예기간내에 같은 일 또 벌어지면 그땐 전과가 되는거야

3년 전
익인3
그 죄가 억울하게 걸린거 아닌가 난이렇게 알고잇음
3년 전
익인4
블로그글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린 건 맞아서 유포좌는 적용됨 근데 의도가 다같이 보려고 이런게 아니라 그거 합성이다 말하려 한 거래
3년 전
익인6
해명할려고 블로그 캡쳐했던거라 잘못은 있지만 기소유예
3년 전
익인7
기소유예가 죄는 있지만 억울한 부분 참작해주는거임
그래서 유포죄가 있는데 루머 해명 위한 용도여서 억울한부분 있다고 인정해준거

3년 전
익인15
22 요거요고
3년 전
익인8
맞아 유죄
3년 전
익인9
죄는 있지만 죄라고 하기에는 뭐한 죄지
3년 전
익인10
맞오 기소유예=무죄는 아니긴 해
3년 전
익인11
인기글보면 죄라 하기에도 뭐하든데 합성해명하려고 캡해서 보낸거라
3년 전
익인12
ㅇㅇ유죄
3년 전
익인17
재판 자체를 안한거면 유죄도 아니지 않아...?
3년 전
익인12
무죄는 더더욱 아니구 먼가 죄가 있긴하니까 유죄
3년 전
익인13
죄는 한 번의 배포인거고 이 자체도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리고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검찰이 재판에 안 넘긴거 불기소 처분임
무죄로 안나온건 재판에 안넘겨지면 무죄 처분은 나올 수가 없음
무혐의라고 하기엔 해당 조항 자체가 배포하는 행위 자체로 판단하니까 해명이라도 배포행위는 있는거지만 그 의도 고려했을 때는 기소할 건 아닌거

3년 전
익인13
상황 보면 애초에 죄라고 보기도 뭐함 해명할려고 보낸거면
3년 전
익인14
기소유예는 무죄랑 다른긴 하지
3년 전
익인16
혐의는 있는데 억울한 부분 참작해준거지 상황 보면 기소할 사건은 아님
3년 전
글쓴이
아핳 되게 뭐라고 정의를 못내리겠네 다들 친절하게 답해줘서 고마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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