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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이거 맞는 지문 아니야? ㅠㅠ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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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 3개만 가능하고 취소명령재결은 못 해
위 지문에서는 처분청에게 취소할 것을 명한다(x)
3년 전
글쓴이
헉 고마워ㅠㅠ 하 어렵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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