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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문 변호사가 로이킴, 에디킴 사건을 언급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지난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중에 돌고 있는 소위 ‘야한 사진’을 한두 장 올렸다면 이론상 범죄는 된다. 음란물 유통죄라고 아주 낮은 수준의 범죄”라고 입을 열었다.

앞서 에디킴 소속사는 “에디킴이 공유한 사진은 온라인상에 떠도는 사진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변호사 "로이킴·에디킴, 억울한 면 있어…일반인이었으면 입건도 안 됐을 듯” | 인스티즈

로이킴(왼쪽), 에디킴. 로이킴 인스타그램

백 변호사는 “한두 장 올리면 경찰에서 입건도 안 한다. 입건을 해도 기소 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서 “일반인이라면 입건도 잘 하지 않을 만한 것을 정준영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입건하는 것에 충분히 억울하다고 느낄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이론상 음란물 유포죄지만 이걸 하나하나 전부 다 처벌하게 되면 우리나라 많은 남성들, 여성들이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론상으로는 다 입건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음란물 유표 행위에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두 사람은 정준영 단톡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에디킴은 지난달 31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로이킴은 오늘(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예정이다.



 
그렇다면 왜 당당히 조사 받으러 못나오죠? 잘못이 없는데 숨어서 입국을 하나요..
11일 전  15:56 l 스크랩  신고   답글
억울..이요? ㅋㅋㅋㅋㅋㅋ 이론상이지만 다 입건해서 처벌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몰카는 몰카가 아닌가요? 직접 찍진 않았지만 공유도 했고, 그걸로 같이 즐겼으면 그 자체로 문제죠. 경범죄라면서 가볍게 치부하고 가해자 심정까지 헤아려주는 댁같은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상처받는겁니다. 네 일반인이었으면 입건도 안됐을 수도 있죠. 처벌도 미미했을거고 가해자한테 주어지는 벌이라곤 고작 주변인들의 뒷말 정도가 다였겠죠. 근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하나요ㅋㅋㅋㅋ가해자가 유명인인 덕에 본인 계열에선 발도 못 붙이겠네요 이제.
11일 전  15:58 l 스크랩  신고   답글
범죄는 했다,안했다의 문제지 그 크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가 억울합니까?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책임이 따르는 것일 뿐인데. 다른 사람은 이 정도로 처벌 안 받는데 재수없는 시기에 딱 걸려서 과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엔 다른 사람들은 더럽게 운이 좋았던 것뿐이고 당신네들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처벌 요구가 그나마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일 전  16:04
입건되는게 당연하고 몰카를 보는게 위법행위인거죠 이게 당연한게 아니라 모.두 위법행위에 가해자, 위법자 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셔야죠한나라의 법을 대변하는 변호사라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하십니까 모바일
9일 전  21:34 l 스크랩  신고   답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0일 전  17:13
수정했어요~ 모바일
9일 전  21:35
네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싹 뒤져서 하나하나 다 처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11일 전  17:04 l 스크랩  신고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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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띵언 이래야 나라죠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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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일꾸꾸
323232 저 인간들 억울하지 않게 좀 그래보시던가요 ㅋ억울ㅋ
8일 전  4:08
33
7일 전  1:39
 
일반인이었으면이라뇨.. 그럼 연예인 하지 마셔야죠.. 당연히 일반인도 처벌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연예인은 여러가지로 파장도 크고 영향력도 큰만큼 범죄에 대해선 더 엄중해야한다고 생각되는하는데요..
진짜 돈이 최고인가보네요. 법을 다루는 변호사의 입에서 저런말이 나온다니.. 진짜 어이가 없네
모바일
11일 전  17:41 l 스크랩  신고   답글
그러면 연예인하지 말던가요
연예인으로 좋은건 다 받았을거면서...
그리고 일반인이라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모바일
11일 전  17:42 l 스크랩  신고   답글
셀 수 없는(Countless)  넌 나의 단어 문장 모든 언어
음란물 유통죄가 아주 낮은 범죄라는 거 자체가ㅋㅋㅋ 애초에 저는 소위 야한 사진을 한두장도 올리지 않았는 걸요 모바일
11일 전  19:48 l 스크랩  신고   답글
솔직히 팩트긴함 근데 그건 법이 잘못된거지 본인들이 억울해할일은 아님 ㅋㅋㅋㅋㅋㅋ 모바일
11일 전  20:26 l 스크랩  신고   답글
한두장이면 죄가 없는건가 그게 세개가되고 열개가되는거지 모바일
11일 전  20:27 l 스크랩  신고   답글
팟찌밍요정  지민이는 요정이지?
그럼 다 처벌해주세요ㅠㅠ 모바일
11일 전  20:28 l 스크랩  신고   답글
꿀릴것없으니 전 국민 조사갑시다
10일 전  21:40 l 스크랩  신고   답글
히스 레저(Heath Ledger)  why so serious?
조사나 제대로 받으세요
10일 전  22:14 l 스크랩  신고   답글
이건 수준이하의 행동이에요^^ 공인이란 이유로 억울함 표하지마세요 모바일
10일 전  22:18 l 스크랩  신고   답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거 같아요

판례가 중요하죠

이번에 선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있을 모든 디지털 성범죄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수 없게 해야해요
모바일
10일 전  22:39 l 스크랩  신고   답글
근데 아마 이거 처벌받건 안받건 앞으로 일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10일 전  23:10 l 스크랩  신고   답글
벚꽃맛쿠키  봄바람 휘날리며 🌸
변호사가 저게 할소린가
10일 전  23:52 l 스크랩  신고   답글
NCT 마 크  Mark Lee
어휴 본인들한짓이 부끄러운건 아시나보네요...
10일 전  1:34 l 스크랩  신고   답글
“아주 낮은 수준의 범죄”
ㅠㅠㅠ 진짜 너무 웃겨서 운당ㅠㅠㅠ 변호산데 저런말을 하다니요ㅠㅠ
모바일
10일 전  1:40 l 스크랩  신고   답글
저 둘이 유포한 음란물이 몰카인가요? 아님 그냥 몰카가 아닌 음란물 인가요? 정확한게 궁금해사요ㅠ 모바일
10일 전  2:35 l 스크랩  신고   답글
990911  꼬리 꼬리
몰카가 아니라 인터넷에 올라온 '야한 사진'인거 같아요
10일 전  10:11
아 감사합니다! 모바일
10일 전  13:05
신美안재현  19870701
저걸 변명이라고... 하...ㅠㅠ
10일 전  2:57 l 스크랩  신고   답글
골든 차일드  최애 군대 간 사람
이어 “이론상 음란물 유포죄지만 이걸 하나하나 전부 다 처벌하게 되면 우리나라 많은 남성들, 여성들이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론상으로는 다 입건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음란물 유표 행위에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

10일 전  3:32 l 스크랩  신고   답글
골든 차일드  최애 군대 간 사람
죄 인정했지만 나만 하는게 아니니까 봐주세요, 하지만 다 처벌 받아야 마땅하죠
? 이게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ㅋㅋ

10일 전  3:35
침치미샤릉해  내 바다는 주인이에요
아주 낮은 수준의 범죄 ㅋㅋㅋㅋㅋ 법을 준수하는 변호사 맞아요?
10일 전  4:47 l 스크랩  신고   답글
2차 피해가 왜 무서운지 모르시는 분이네 음란물 유포하는 분들 아시면 싹 다 고발해주세요 제발 모바일
10일 전  6:28 l 스크랩  신고   답글
일반인이었으면 입건도 안됐다니 이게 변론인가.. 법대로 일반인도 다 입건 되야 하는게 맞는거죠
10일 전  8:56 l 스크랩  신고   답글
오물오물냠냠  프린세스 스타의 모험일기
그에 해당하는 일반인들이 입건되어야 맞는 건데 일반인이었으면이 왜 나오죠...
10일 전  9:57 l 스크랩  신고   답글
? 유포도 했지만 그 방에서 몰카 영상등 보면서 묵인했잖아요. 공범인데? 그리고 자잘한 범죄고 자시고 범죄는 범죄죠.
10일 전  10:36 l 스크랩  신고   답글
222222 맞아요. 사진을 보낸것만이 아니라 일단 같이 봤고 그것만으로도 공범아닌가요.
9일 전  10:02
어이없네 죄짓고 억울하단 소리가 나오는지.......
10일 전  11:40 l 스크랩  신고   답글
근데..솔직히 몰카 아니고 그냥 야한사진이면 우리 다 깜빵가야되는거 아닌가요? 저 말 팩트인데... 넷사세다
10일 전  12:36 l 스크랩  신고   답글
22 몰카나 이런건 처벌 당하는건 당연한건데 야한사진은.. 대한민국 남자들 다 처벌해야 할 듯...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 한번이라도 야한사진 단톡에 공유 안한 사람들 거의 없을걸요..? 여자분들도 많을거구요 연예인이어서 재수없게 걸린건 맞는듯요..
10일 전  14:33
33333 나만 댓글들보고 띠용함? 저거 몰카가 아니라 걍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야한 사진이에요 여자들도 단톡방에 야한사진 공유 많이하는데..
9일 전  6:03
444
9일 전  15:30
일반인이 아니라서 얻었던 혜택은 당연한건가 그럼...
10일 전  12:47 l 스크랩  신고   답글
몰카 영상때문에 조사받고 있는거 아니였음?
10일 전  13:25 l 스크랩  신고   답글
변호사라는 사람이 참 모바일
10일 전  14:09 l 스크랩  신고   답글
그 한두 장이 몰카라는 건가요 아님 그냥 야한 사진인가요...? 후자면 맞는 말 같은데 모바일
10일 전  15:58 l 스크랩  신고   답글
강 찬희  몽글몽글해지는일생기게해주세요
한 두장이 그냥 야한사진 이래요
9일 전  22:38
ㅇㅈ
9일 전  7:45
그럼 일반인하세요....
공인으로서 그런 행동한 게 안 부끄러우신가요??

10일 전  16:40 l 스크랩  신고   답글
ILYSB  🍑🍑
아 예...
10일 전  16:48 l 스크랩  신고   답글
냉이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오 그런다고 잘못한 게 잘한 일이 되나요 그건 법에 문제지 잘잘못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모바일
10일 전  16:48 l 스크랩  신고   답글
gray색이야  회색♥
변호사라는 사람이 할 말 인지?.. 모바일
10일 전  20:29 l 스크랩  신고   답글
유명인이라서 일반인들은 평생 뼈빠지게 벌어도 못만질 돈을 어린나이에 벌었으면서 불리할 때는 또 일반인 들먹이는게 참 치졸하네요
9일 전  22:17 l 스크랩  신고   답글
강 찬희  몽글몽글해지는일생기게해주세요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한적은 없는데 ㅜㅠ 변호사분 괜히 나서셨네요
9일 전  22:39 l 스크랩  신고   답글
NEOcity  in the house
일반인들도 싹다 걸렸으면
9일 전  23:30 l 스크랩  신고   답글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수빈 연준 범규 태현 휴닝카이
변호사로서 할 소리인가 모바일
9일 전  0:50 l 스크랩  신고   답글
근데 야한사진공유했다고 엄청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가되버려서 약간불쌍... 주변에 여자던 남자던 친구들끼리 공유하고..머그러는데...물론 몰카였다면 범죄가맞지만..
9일 전  1:11 l 스크랩  신고   답글
22
9일 전  6:04
33 그냥 단순히 야한사진은,, 변호사가 저리 말할 정도면...
길거리에서 오백원 주웠는데 경찰 들이닥쳐서 천인공노할 범죄자 된 스케일인데요

9일 전  6:20
저기는 불법동영상 안올라온 단톡방인가요? 해당 단톡방에 있었던거면 방관하고 입다물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수준이 나오는데. 무슨 남자애들끼리 야한 사진 한두장 올렸다 이거면 솔직히 억울이고 뭐고 당사자들끼리 그런 얘기하는거 이해하는데 불법동영상 올라온거 내내 같이 즐기고 대화방도 안나가고 잘 계셨으면서 억울은 무슨 억울 저런 질 안좋은 친구들 단톡방에 들어가 있으면 말리거나 친하게 안지낼 생각을 해야지 다 알면서 묵인하고 끝까지 친하게 지낸거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모바일
9일 전  9:13 l 스크랩  신고   답글
박병호  넥센히어로즈 No.52
자기들이 올린 거 말고도 본것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 방에 몰카올리고 그러지않았나?

9일 전  9:57 l 스크랩  신고   답글
WhaiIen52  내 헤르츠를 믿어
공유한 사진이 흔한 야한 사진만 있는 건가요..? 해당 톡방에 몰카가 공유돼서 문제된 거 아닌가요? 모바일
9일 전  11:18 l 스크랩  신고   답글
특수 강간 얘기도 나오고 ... 그 톡방 철저하게 숙사 받았으면... 모바일
9일 전  13:41 l 스크랩  신고   답글
ㅋㅋㅋㅋㅋ 일반인도 다 잡아넣으면 저희야 좋죠^^ 불가능한 내용이고 나라도 그럴 생각이 없어보여서 슬픈 게 누군데요 모바일
9일 전  13:48 l 스크랩  신고   답글
웃기고있네요ㅋㅋㅋㅋ 억울이라는 이럴때 쓰는게 아니죠ㅋㅋㅋ 모바일
9일 전  18:31 l 스크랩  신고   답글
TXT, 범규  LIVFC/TXT
ㅇ_ㅇ?
9일 전  19:07 l 스크랩  신고   답글
처벌의 수위로만 범죄의 경중을 따지다니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긴 하지만 꼭 완벽하게 비례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죄의 무게에 비해 법이 약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사례는 법이 잘못된 거죠 대부분의 범죄가 그렇지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듯 가뜩이나 온정주의라면서 최고형도 잘 안 때리는 마당에.. 모바일
9일 전  20:13 l 스크랩  신고   답글
그게왜 억울한거죠...? 일반사람들이 범죄저지르고 입건안됐는데 연예인은 입건되면 억울한건가요...? 왜요 차별이라고 하시죠
8일 전  22:11 l 스크랩  신고   답글
아니....그래서 옳은 행동이라는 건가요??^^..
8일 전  23:14 l 스크랩  신고   답글
억울은 무슨 ...
8일 전  23:38 l 스크랩  신고   답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에리아 캭 퉤!
8일 전  23:55 l 스크랩  신고   답글
입으로 똥 싸시는 거 좋아하는 편..? 모바일
8일 전  0:42 l 스크랩  신고   답글
여태까지 연예인으로 살면서 큰 돈 벌어서 후하게 사셔놓고 너무 무거운 처벌이다 이 말씀하시는것같은데... 그렇게 억울하면 일반인으로 살지그러셨어요. 연예인이면 더 엄격한 잣대인거 알면서 왜 범죄 저지르셨는지?
8일 전  0:50 l 스크랩  신고   답글
이둘이 억울한게아니라 성범죄가 솜방망이처벌인거죠 모바일
8일 전  2:36 l 스크랩  신고   답글
저 말이 “재수없게 들켰다” 와 다른바가 뭐죠!?
8일 전  6:23 l 스크랩  신고   답글
이코  재환이만보면짖는개
그 단톡방에 몰카 공유하는 단톡방 아니던가요? 자기는 안올렸지만 남이 올리는 거 보고 아무 말 없이 방관하고 있어도 방관한 죄가 있구만 무슨...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자기 친구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뿌렸는데 단톡방에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쉴드도 질 떨어지게 치네요. 전 국민의 대부분이 그렇다고요?ㅋㅋㅋㅋㅋ여자 물뽕 먹이고 강간하고 그걸 찍어 올리는 단독방에 속해져있는게 흔하구나~ 그렇구나~ 모바일
8일 전  10:26 l 스크랩  신고   답글
22222
8일 전  12:14
333 모바일
8일 전  12:21
꾸꾸칭구  삶은 아름답다.
사실 입건 안되는 일반인들도 다 입건되어야 하는건데 못 잡고 있는 것 뿐이죠. 억울하다니 진짜 어이없네요.
8일 전  13:14 l 스크랩  신고   답글
박지민❤️  지민아 늘 사랑해
억울하다의 의미를 모르시나봐요
8일 전  14:14 l 스크랩  신고   답글
일반인들이었으면 당연히 넘어갔겠지ㅋㅋ 얼마나 법이 관대한지..~~~~ 일반인이고 연예인이고 싹 다 잡아갔으면 모바일
8일 전  14:15 l 스크랩  신고   답글
일반인도 입건 되어야하는게 정상일텐데요 모바일
8일 전  16:59 l 스크랩  신고   답글
널 웃게 해줄게  슬퍼지려 할 땐 그 땐 내가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다 조사받고 처벌받으면 되겠네여 ^0^ 모바일
7일 전  0:15 l 스크랩  신고   답글
억울이란 단어 너무 함부로 쓰네..
7일 전  14:07 l 스크랩  신고   답글
이미 같이 즐기고 쉬쉬 한거 만으로 범죄인거 같은데
5일 전  14:54 l 스크랩  신고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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