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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군 입대 전 해외 활동 유연화?···정부 '미필 국외여행허가' 개선 논의 | 인스티즈

방탄소년단 진. 방탄소년단 공식 페이스북 캡처.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진(본명 김석진)이 군에 입대해야 하는 만 27세가 되면서 그의 올해 군입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한류 연예인이 입대하게 되면 활동 중단으로 세계적 한류 열풍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입영 연기 등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대중문화예술계 주장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은 병역 미필자인 한류 연예인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받은 한류 연예인이 해외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국외여행을 허가를 유연하게 해주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만 25∼27세 병역미필자는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동안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허가 횟수는 5회까지다. 28세가 되면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상 해외여행이 어렵다.

국외여행 허가가 유연한 방향으로 개선된 뒤 입대 연령이 된 한류 연예인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게 되면 입영도 연기될 수 있다. 국외여행이 허가되면 입영 연기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법률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대상자가 된 남성은 대학원에 재학 중일 경우 27세까지 입영을 해야 한다. 박사과정은 28세까지 연장된다.

현재 사이버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방탄소년단 진이 만 28세가 되기 전인 올해 12월 4일까지 입영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제한 때문이다.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에 따라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만 30세까지 5차례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할 때 연기가 가능하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앞서 “연예인은 군 미필로 25세를 넘기면 해외여행에 제약이 컸는데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면 해외공연에 제약이 없도록 유연하게 해주는 쪽으로 (타 부처와)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한류 연예인은 문체부 장관 추천이라는 보증을 통해 25세가 넘더라도 과거보다 편하게 해외 공연하러 갈 수 있다.

그러나 문체부의 요구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칫 연예인의 입영 특혜로 비칠 수 있어 병무 당국이 제도 개선 자체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스티브 유(유승준)의 병역 기피 사례도 병무 당국의 결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스티브 유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이행을 하지 않았다.



 
삭제된 댓글
(2020/2/11 21:46:52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
정읍시  시민이 행복한 정읍
ㅋ ㅋ ㅋ ㅋ ㅋ옳은말씀이십니다
•••
kookie.  방무행알
걍 그만 이용해요 빡치게 하지 말고
•••답글
baby G  방탄소년단
뭐여 잘생겨서 들어왔는데 ; 김석진 용안 만만세
•••답글
  찌와 여섯애기들
저인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썸넬보고 그냥 잘생겨서 들어왔어요
김석진 얼굴 최고 잘생겼다!!

•••
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발 논의 좀 끝나고 뭔가 제대로 된 답이 나오고 난 후 기사 낼거면 그걸 기사로 내라 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옴 이용 좀 그만 해요 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옴
•••답글
또오잉
💕아 김석진 잘생겼다^^💕
•••답글
영앤리치앤월드와이드핸섬  김석진
와진짜잘생겼다
•••답글
집수니이
여기가 다들 석진이 얼굴만 앓는다는 글인가요
•••답글
_BTS_JIMIN_
얼굴 최고💜💜💜
•••답글
김남준씨  왜이렇게제꺼같죠?
진짜 잘생겼다. 💜💜💜💜
•••답글
오빠 금발 수니 숨 멎어
•••답글
보라해_
오늘도 미모는 빛이 나네ㅠㅠ
•••답글
어느새봄이  Mikrokosmos
오빠 얼굴최고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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