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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부모, 유튜버 상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고소 / 유튜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해달라”
유튜버가 故김민식 부모에 "불쾌하다”고 한 이유… 7억 사망보험금 논란 | 인스티즈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씨(왼쪽)와 아버지 김태양씨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일명 ‘민식이법’ 통과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이끌어낸 고(故) 김민식(당시 9세)군의 부모가 ‘아들 사망 보험금으로 7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고소했다. 이 유튜버는“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다”라며 맞섰다.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 운영자인 최태운씨는 지난 12일 ‘민식 군의 부모가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7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그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과의 통화 내용과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접수된 사건 번호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튜버가 故김민식 부모에 "불쾌하다”고 한 이유… 7억 사망보험금 논란 | 인스티즈
유튜브 갈무리.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35)씨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최씨를 상대로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튜브 영상내용은 물론, 유튜버와 전화 인터뷰한 제보자의 발언도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영상은) 인격 살인이고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7억 요구설’에 대해 그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긴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아들(민식 군)을 팔아먹었다’는 내용의 댓글을 보며 여기가 ‘생지옥’이라고 느꼈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유튜버가 故김민식 부모에 "불쾌하다”고 한 이유… 7억 사망보험금 논란 | 인스티즈
유튜브 채널‘생각모듬찌개’ 영상 갈무리.

그러자 최씨는15일 다시 ‘민식이 아빠 보세요. 고소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다. 만만한 게 유튜버라 고소한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거짓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꿔달라”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튜버가 故김민식 부모에 "불쾌하다”고 한 이유… 7억 사망보험금 논란 | 인스티즈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연합뉴스

민식 군은 지난해 9월11일 오후 6시10분쯤 남동생과 함께 충남 아산시의 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A씨가 몰던 차량이 치여 숨졌다. 김군의 동생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민식 군 부모 등이 나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통과를 이끌었고, 이 개정안은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상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사망 시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을 골자로 하며,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유튜버가 故김민식 부모에 "불쾌하다”고 한 이유… 7억 사망보험금 논란 | 인스티즈
故 김민식 군 부모. 연합뉴스

그러나일부 운전자들 중심으로 ‘무리한 법 개정’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스쿨존에서 아무리 30km이하로 주행해도 중간에 무단횡단하는 어린이는 피하기 어렵다”라며 ‘민식이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민식 군 부모는“‘민식이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운전자들의 오해가 많은데 국회와 정부가 빨리 나서서 운전자들이 더욱 혼란스럽지 않도록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민식이법은) 운전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지키고자 한 법”이라며 “더이상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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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드리밍
근데 취지는 부모였어도 결국 법을 발의하고 허점이 있음에도 통과시킨 건 국회의원들인데 왜 비난을 부모에게 하나요...?
중간에 과속했다는 오해의 발언은 인정하고 사과하시던데 보험사에 대한 요청도 당사자가 요청한 게 왜 유투버 영상 거리가 되는지 이해불가입니다 이렇게나 오래 괴롭혀야 할 문제인지

•••답글
추운겨울끝을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 까지
민주당 등에 업고 구속 안해도 될 사람 구속 시키라고 난리친건 못보셨나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보기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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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잘못 없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그 분들은 당사자니까 저 사고 이후에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대처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는 타인이니까 이성적인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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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을 비난하기엔 당시에 민식이 법이 악법이고 허점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셨던 국회의원을 비난한 건 민식이 부모님들 이셨습니다ㅠㅠㅠ 그럼 반대로 욕먹고 있는 그 국회의원분들도 억울하실 거 같은데요..
•••
비난은 대상이 누가됐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이 비판 또한 물론 악법이라는 다른 관점의 의견 가진 분들말고 스스럼없이 통과시킨 분들이 대상이 될 거고요.
•••
블루드리밍에게
첫번째 댓글에 왜 비난을 부모에게 하나요? 라고하셔서 한 말 입니다ㅎㅎㅎ 누굴 비난하라고 쓴글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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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참새에게
넹 비난 아닌 비판은 가능하다고 봐요 비난은 누가 됐든 안 된다는 의견과도 상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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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LOVE
유튜버가 이해 안되네요....그리고 우리 나라가 너무 가해자 중심이라 처벌이 약하잖아요. 가중처벌해도 3년이라니 ㄷㄷㄷㄷ 교통사고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민식이법해도 3년이죠 ㄷㄷ
•••답글
과실범에게 '최소 3년'이란게 중요한 거죠. 운전자가 운전 수칙 잘 지키면서 운전해도 운이 나쁘면 징역 3년 사는 법이란건데... 교통수칙 잘 지키면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아동이 튀어나와서 사고나도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가해자에게 처벌이 약한건 맞지만, 이 법이 문제되는건 가해자가 아닌 단순 과실범에게도 최소 3년을 살게 하는 법이라는 점이에요. 유튜버의 인신공격은 너무 나간거 같긴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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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애초에 민식이법이 그렇게 허점이 많고 잘못된 법이었으면 법 만들어질 때 말했어야죠. 그 때는 다들 불쌍하다며 여론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게임 만들어가며 고인 조롱하고 “부모 탓이니까 민식이가 욕 먹는 건 어쩔 수 없지” 이런 태도로 댓글 달고 계속해서 민식이 부모님 욕하고 감성팔이 법이네, 아들 팔아서 어쩌네 등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 댓글로 달고.. 진짜 왜들 그러세요? 민식이법 통과 돼서 씨씨티비 단 건 아예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잘못된 법이라니까 따라서 우우 민식이법 폐지해라 이러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답글
무슨 소린가요 ㅋㅋㅋ 법 제정할때도 악법이다라는 의견 있었는데 그때 반대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며 몰아갔어요. 그렇게 제정되고 나서 악법이니까 비판이 생기는건데 '잘못된 법이었으면 법 만들어질때 말했어야죠'라니요. 그렇게 따지면 사후적으로 법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은 왜있는건가요?
게다가 법 100개 조항 중에 1개만 잘못되어도 그 법이 일으키는 파장이 얼마나 큰데요 물론 민식이 부모님한테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댓글로 다는건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이 댓글은 너무 생각이 짧은 발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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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댓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ㅎ 법 제정될 때는 민식이 불쌍하다면서 여론 만들어서 법 통과 시켰잖아요 그쪽이 말씀하신 대로 악법이라는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우르르 선동 당해서 찬성했다가 이제 와서는 또 잘못된 법이라고 하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민식이 부모님 욕하고 고인 조롱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었는데요 그때 민식이 불쌍하다는 사람이 훨씬 많았던 건 사실인데 그 때 그 사람들과 지금 욕하는 사람들이 아예 다른 사람들인 것 같나요? 제가 보기엔 그냥 대중들이 태세전환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는 법안 고치면 안된다고 한 적 없어요~ 법 조항 말한 것도 사람들이 정작 법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하고 싶어서 얘기한 건데ㅎ 악플 다는 게 그냥 잘못하긴 했지만,,이러고 넘 길 일인가요? 생각이 짧으시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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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sffyt
당연히 일반 국민으로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죠 진짜 어떻게 자식잃은 부모에게 자실 파는 부모라는 말을 하는 거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 하는 건 도를 넘은 거죠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매번 가슴아픈 사람들 쥐어 짜면서 관심받고 돈 받으면 떳떳하신가요? 본인들도 가해자인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답글
아무개나리
마냥 법안 통과 시킨 국회의원들 잘못이라기엔 그때 나경원같은 몇몇 의원은 민식이법 악법이라 했었는데 그때 엄청 욕먹었던걸로 기억함...
•••답글
그때 나경원이 민식이법 협상 카드로 쓴다고 욕 먹었던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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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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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  I'm your light
우리나라 교통 사고 보면 보통 다 운전자 과실 있다고 하는데 스쿨존을 아예 피해서 다니지 않는 한 안전운전하는 운전자에게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단순히 큰 형벌로 사고율을 낮추려고 하는 생각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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