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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한서희 "저 도망 안 갈 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 인스티즈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한서희씨(26·여·크리에이터)가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날 공판 말미에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며 한씨에게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제공했다.

 

한씨는 왼손을 허리춤에 올리며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다.

 

한씨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라며 "제가 (재판에) 불출석 했다고 그러신건가요? 실형할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시비조로 항의했다.

 

이에 김 판사는 "(불출석 때문에)그런거 아닙니다.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세요"라고 차분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에)불복한다면 이에 맞는…"라고 설명을 이어가는 판사의 말을 자르면서까지 한씨는 "뭐라고요 진짜? 저기요! 뭐가 유죄인데요. 특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인데요"라고 강한 어조를 나타냈다.

 

판사가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한씨를 안내하라며 법정경위 등을 호출 했지만 한씨는 제발로 대기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한씨는 "시X 진짜..."라며 욕설까지 내뱉었는데 작은 목소리 임에도 법정 내 끝자락에 앉은 취재진까지 들렸다.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한씨의 목소리는 법정까지 들릴 정도로 높았다.

 

김 판사는 한씨를 불러다 경고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욕설을 동반한 강한 항의는 '법정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한씨는 실제로 이 사건 첫 공판 이후부터 총 6차례 기일이 지정됐는데 이중 2차례는 한씨가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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