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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법원 vs 군법원…승리가 얻을 수 있는 득실 있을까 | 인스티즈

가수 승리가 지난 14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사진 연합뉴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가수 출신 승리가 입영 연기신청 의사를 밝혔다.

승리는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16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6시쯤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뒤 승리는 취재진 앞에서 승리는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전했다.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 현역 입대가 예정된 상태다. 원칙대로라면 신변이상으로 입대가 불가능해지거나 구속이 되지 않는 이상은 예정대로 군에 입대할 수밖에 없고, 입대 후에는 군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돼 있다.

승리의 경우는 지난 10일 승리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후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방부와 협의해 수사를 차질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승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입영 연기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

이와 관련 기찬수 병무청장은 연기 가능한 법적 근거 없이는 어렵다면서도, 연기 신청을 한다면 사유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할 경우 절차에 따라 연기 신청에 대한 검토는 관할 지방병무청인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하게 된다.

이에 ‘입영이 아니라 구속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군법으로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여론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활의 윤예림 변호사는 “현재 병역법 제16조 및 제60조에 따라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고, 현역병입영규정 제9조에 입영 연기 사유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승리의 경우 해당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9조 중 제1항 7호 ‘7.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일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할지는 의문이다. 사실상 (인정이)어려운 부분이지만, 조직비리까지 연관돼 이번 사건이 생각보다 커졌기 때문에 혹 군 밖에서 수사하는 게 더 낫겠다는 정황이 있으면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군법무관으로 10년간 근무한 법률사무소 누림의 신종범 변호사 역시 “병역 의무라는 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법률이 개인별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병역법에 연기 사유가 규정이 돼 있는데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병무청장이라도 도리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기 사유로 질병이나 직계존속 사망, 천재지변 외에 ‘기타 병역 의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병무청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승리에 대해 추가 수사가 예상 되어 있고, 군에 들어가도 경찰수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내놓기도 했다. 사태의 심각성이 커진 만큼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지켜봐야할 부분인 것.

입대냐 연기냐, 승리가 원하는 길은 정해졌다. 그렇다면 승리의 군입대 여부가 사건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신 변호사는 “민간법원이나 군법원이나 적용되는 법률은 똑같다.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 내 선고형을 어떻게 내는지가 문제인데 군대라고 해서 더 강하거나 약하게 처벌할 수 없다”며 “군사 범죄나 군인이 저지른 범죄라면 군사재판에서 더 강하게 처벌 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바깥보다 양형이 더 세다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더군다나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군입대 여부에 따라 이득이나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승리가 굳이 입영 연기 신청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군대에 들어가면 오히려 언론 노출은 적어 질 수 있다. 그렇지만 ‘도피성 입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혹 민간 재판에서 형을 1년 6개월 이상 받으면 현역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했을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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