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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여성에 대한 성별정정 판결은 국내 최초
희망법, “성전환자 인권 신장에 큰 기여...여전한 ‘생식능력 제거’ 요구는 재고해야”

외부 성기 형성수술 없어도 남→여 성별정정 가능하다 | 인스티즈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의 성별정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 결정을 받았다.

지난 14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은 외부 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남성(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의 경우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처음으로 한 이래 같은 취지의 결정이 다수 있었다. 그러나 성전환자 여성의 경우 외부 성기 형성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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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은 다만 이번 결정에서 성별정정 요건 중 '반대 성의 신체를 갖추는 것'의 결정적 요소를 '생식능력의 제거'로 본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희망법은 "이미 유럽 및 남미에서는 성별정정에 있어 생식능력 제거 등 외과수술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비춰봤을 때, 생식능력 제거 요건을 당연한 것으로 보는 이번 결정 및 대법원의 태도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일부 발췌 전문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637&thread=04r01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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