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미국의 범죄률은 왜 급격하게 감소했을까??????(부제:낙태불법화의 또 다른 단면)

이건 내 블로그에 올린 글을 중간중간 좀 수정해서 올려!

이 글은 책 괴짜경제학(Freakonomics)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원서로 보고 직접 번역하여 올린 부분이 대다수라 다소 오역/의역이 있을 수 있는 점 이해해줘! 책 내용 요약한 부분은 말투가 딱딱하니까 이해해주고!

시간 없음 굵은 글씨만 읽어죵!

얼마 전에 막이슈에서도 본 적 있는 글인데, 혹시 루마니아의 공산당 독재자 니콜라에 챠우셰스쿠 이야기 알아?

(이것도 책 내용!)

1966년, 루마니아의 공산당 독재자 니콜라에 챠우셰스쿠(nicolae Ceausescu)는 아래와 같이 발언하며, 극단적인 낙태불법을 공포한다.

 "태아는 국가의 자산이다. 임신을 거부하는 자는 국가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법을 어긴 자이다." -> 미친?????

 이전까지 낙태가 가장 자유로운 국가 중 하나였던 루마니아의 인구를 늘려 국력을 높이기 위한 챠우셰스쿠의 매우 폭력적인 정책이었다. 이는, 단순 낙태불법이 아니라 피임과 성교육을 금하여 사실상 출산을 법령화 하는 법이었으며 예외는 이미 4명의 아이를 출산한 여성 혹은 공산당의 고위층 뿐이었다.

 이 법령에 의해 강제로 태어난 아이들은 챠우셰스쿠 법령 이전의 아이들보다 -심지어 태어난 시기가 고작 1년 차이나는 아이들- 모든 면에서 불행했다. 학업성취도가 낮았고 노동 시장에서 덜 성공하였으며, 범죄자로 자라난 경우도 더 많았다.

 이 법령은 챠우셰스쿠가 권력을 잃을 1989년까지 이어졌으며 이 법령으로 인해 낳아지고 성년으로 자란 많은 이들이 챠우셰스쿠에 반하는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다. 결국 챠우셰스쿠는 10억달러의 자금을 든 채로 다른 나라로 망명하려다가 잡혀 총살 사형당했다.

자 이제, 본론! (책 내용이얌!)

1990년대 미국, 이전 15년간 강력범죄가 80퍼센트 증가하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범죄률이 낮아졌다. 전문가들도 이 기이한 현상을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범죄률이 낮아진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경제발전

 2. 범죄처벌 증가

 3. 사형 집행 증가

 4. 경찰 수의 증가

 5. 혁신적인 경찰 정책

 6. 강력해진 총기 관련 법령

 7. 코카인 버블 붕괴

 8. 고령화

 하나씩 분석해보자.

 1. 경제발전

 범죄률이 낮아지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 경제가 좋아지고 실업률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범죄률이 낮아진 것도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와 관련있는 범죄는 생계형 범죄이며, 실업률 1% 감소에 비강력범죄(생계형범죄)가 2% 감소한다고 그간의 연구들이 증명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 비강력범죄는 40% 감소하였으며 강력범죄는 그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더불어 1960년대 경제가 붐을 이루었을 때는 경제성장에 따라 강력범죄가 같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적도 있다.

 즉, 경제발전과 범죄률 감소는 상관관계가 없다.

 2. 범죄처벌 증가

 1960년대 범죄률이 증가하기 시작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진 것도 포함된다. 인종차별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정치가들은 "인종차별자"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상대적으로 범죄자가 많은 흑인과 히스패닉계를 향한 강한 처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처벌이 약하면 범죄률이 높아지는 것은 어느정도 확인된 사실이지만 이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작업이다(교도소 유지 비용이 적지 않다).

 하지만 단순히 범죄률이 감소한 것과의 상관관계를 보자면 실제 감소 분의 약 1/3 정도로 보여진다.

 3. 사형 집행 증가

 1980년에서 1990년대 사이 사형 집행이 4배나 증가하면서 미국 내 논쟁 이슈가 되었다. 사형이 증가한 것은 범죄률을 감소하는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이나 역시 반박의 여지가 있다.

 첫째, 사형의 낮은 빈도와 집행까지 유예기간이 긴 점을 고려할 때 1990년대 범죄자들에게 충분한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점. 실제 1990년대 사형집행은 미국 전국에서 478명에 불구하였으며, 뉴욕은 1995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둘째, 사형 집행 증가가 범죄률을 감소시킨다 하여도 그 정도가 미미하다. 연구에 의하면 사형 집행 한 건이 7건의 살인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1991년 14건의 사형이 집행되었고, 2001년 66건이 집행되었다. 계산해보면 364건의 살인이 감소해야 하는데 이는 4%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그 정도가 미미하다.

 1990년대 범죄률 감소와 상관관계를 보자면 실제 감소 분의 약 1/25 정도로 보여진다.

 4. 경찰 수의 증가

 경찰 수가 증가하면 범죄률이 감소하는 것도 증명이 어렵긴 하지만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범죄률이 증가하면 경찰 수를 늘리므로 그들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보이나 경찰 수가 는다고 범죄률이 줄어드는지 볼 지표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1960년부터 1985년 사이에 경찰 수가 비용,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범죄률이 증가해왔다는 점은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경찰 병력 증가와 범죄률 감소의 상관관계는 실제 감소 분의 10%정도로 보여진다.

 5. 혁신적인 경찰 정책

 가장 이상적인 사유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관련 기사들이 나오기도 한 사유. 실제로 뉴욕 시장이었던 루돌프 줄리아니(Rudolph Giuliani)는 낡은 경찰 정책을 개선하고 선진 테크놀로지로 경찰의 질을 높였다. 이로 이해 범죄률이 줄었는가 하면 반박의 여지가 있다.

 첫째, 뉴욕의 범죄률은 199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3년말에는 이미 20% 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줄리아니는 1994년에 취임되었으므로, 이미 혁신적인 경찰 정책이 시행되지 전부터 범죄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혁신적인 경찰 정책과 함께 경찰 병력이 1991년과 2001년 사이 45%가량 증가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 정책과 무관하게 경찰 병력의 증가는 범죄률 감소와 관련이 있다.

 셋째, 혁신적인 경찰 정책을 실시한 곳은 뉴욕 뿐이나 범죄률 감소는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그러므로 혁신적 경찰 정책과 범죄률 감소의 상관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

 6. 강력해진 총기 관련 법령

 실제로 미국의 살인 2/3 가량에 총기가 연류되어 있고, 다른 총기 소유가 불법인 나라보다 미국은 범죄률이 높다.

 하지만 스위스의 경우 모든 남성이 국방의 의무와 관련되어 라이플을 등록하고 집에서 소지하는 것이 합법이나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이다. 또한 총기 관련 법령을 강화한 사례 중 Brady Act를 보면, 이는 더 강력한 총기 소지 허가를 도입하는데 실제로 대다수의 범죄자들을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총기 관련 법령이 강화된 것과 범죄률 감소의 상관관계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

 7. 코카인 버블 붕괴

 1988년 뉴욕의 살인사건 중 25%가 코카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비싸고 많은 이익을 제공했던 코카인의 수요과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이익이 줄었다. 이에 따라 코카인 관련 범죄도 감소하였다. 1991년부터 2001년까지 흑인청년(코카인 범죄와 가장 연관 있는 집단)의 살인 사건이 48% 감소하였다.

  코카인 버블 붕괴와 범죄률 감소의 상관관계는 실제 감소분의 15% 정도로 보인다.

 8. 고령화

 1990년대에 고령화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범죄률이 줄어드는 것도 합리적이나,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1990년대의 급격한 범죄률 감소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인다. 

 결국 전문가들이 지적한 1990년대 범죄률 감소의 사유 중 대다수는 상관관계가 아예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였다.

 그렇다면 범죄률 감소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 루마니아의 사례를 괜히 보여준 것이 아니다.

 범죄률 감소는 낙태합법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1828년 이전까지 임신 16-18주(태아가 느낌을 감지할 수 없는 시기)까지 낙태가 합법이었다. 하지만 1828년 뉴욕을 시작으로 1900년까지 전국적으로 낙태가 불법이 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인 낙태는 위험했고 가격이 비싸 가난한 여성들일수록 낙태를 할 수 없었다. 

 1960년대가 되자, 조건부 낙태허용(성폭행, 근친, 산모의 위험)이 되었으며, 1970년이 되자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알래스카, 하와이에서 전면적 낙태합법화를 법령화하였다. 노마 맥코베이(Norma McCorvey-Roe v. Wade로 알려졌다)라는 21살의 저소득, 저학력의 여성의 노력으로 헌법소원이 이루어져 1973년 1월 22일, 전국적으로 낙태 법적 허용이 시작되었다.

 낙태합법화 첫 해, 750,000명의 여성이 낙태를 하였고 이는 출산 4건당 낙태 1건이었다. 1980년까지 1.6백만의 여성이 낙태를 하여 출산 2.25건당 낙태 1건이 되었다. 이는 큰 숫자로 보이지만 실제 루마니아에서 챠우셰스쿠의 법령이 철회된 직후 낙태는 인구 22명당 한 건이었다.

 어떤 여성들이 낙태합법화의 혜택을 보았을까? 연구에 의하면 50%가 평균보다 저소득층이었으며 60%는 편부모가 될 이들이었다. 또다른 연구에 의하면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두 배 이상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았으며, 10대 어머니를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은 낙태합법화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10대일 시기이다. 그리고 범죄률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 이론은 충분히 논쟁을 가져올만한 것이다. 부정하거나 믿지 않거나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다. 신문에서 나오듯 선진적 정책과 총기 규제로 인해 범죄률이 감소하고 믿고 싶을 것이다. 과연 이 낙태와 범죄률의 연관성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이 이론의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낙태합법화가 먼저 이루어졌던 5개 주의 범죄률 감소 정도와 시기를 다른 주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1988년과 1994년 사이 이 5개의 주의 강력범죄는 13%더 낮았고 1994년과 1997년 사이 살인은 23% 더 낮았다.

 또한 낙태률이 더 낮은 주들의 1990년대 범죄률은 더 작은 폭으로 감소한 데 비해, 낙태률이 높은 주들의 1990년대 범죄률은 낙태률이 낮은 곳보다 30%가 더 감소하였다.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연구결과나 나왔다.

 이 책의 내용 자체만으로는 다소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을만한 이론이나 실제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증명되었으며 책에서는 반박하는 이들의 논리까지 재반박했어!

 책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결코 저소득층 편부모가 아이를 잘 못 키워서 범죄자를 만들어낸다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육아"는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제로 책에는 낙태를 한 뒤 후에 다시 준비하여 출산하는 경우도 언급되어 있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게 "임신강제화"를 주장하는 말도 안되는 남초 글을 본적 있는데,

 이런 점들을 고려는 해봤을까?????????????

 많은 낙태론자들이 "생명중시"를 말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사실은 함부로 몸을 굴린 여성을 벌하고 싶은 "여성혐오자"들일 뿐이란 생각이 다시 한 번 드네.

 이미 1973년에 미국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임신중단.

 개인적인 믿음으로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과연 법적으로 규제해서 침해하는 개인의 선택권과 사회적 손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