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글https://twitter.com/partydaejeong/status/89738081388856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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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톡톡 http://toktok.io/projects/114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특별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고
몰카 집중 단속하겠다고 하니까
대형 다운로드 사이트들이 갑자기 몰카 영상 삭제하는 중
1.
<8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이다.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 막을 수가 없을 것.
몰카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주기 바란다
최근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AI(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본 적 있다.
98%의 적중률을 보였다는데, 이런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AI기술이랑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거 맘에 든다)
2.
7월달에 몰카 예방법을 대표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한테도 충성충성^^7
(몰카 예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게 하고 몰카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현재 몰카 판매 금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한테도 충성충성^^7
이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몰카 판매 금지 법안 준비하고있다는 캡쳐
민주당 의원들은 100명의 시민분들과 몰카 판매 금지 법안을 어떻게 다듬을지 얘기도 나누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