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민주당은 지난 1일 당내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박광온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가짜뉴스대책특위는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유통되는 허위·왜곡 보도와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에 대해 대처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현재 당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가짜뉴스신고센터'를 활용해 신고 접수를 받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짜뉴스대책특위는 모니터링단과 팩트체크단, 법률지원단과 공보단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가짜뉴스'를 신속히 팩트체크해서 법적 조치를 할지에 대해 판단한 다음, 이를 대내·외에 알리는 방식이다.
아직 세부적인 구성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권칠승 당 소통위원장과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이철희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 등이 특위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디지털소통위원회 산하에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을 만들고, 당 공식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가짜뉴스'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기구를 당 지도부가 직접 관리하는 특위로 격상시켜 '가짜뉴스' 방지 및 대응에 더욱 당력을 집중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실시간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과 함께 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도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책특위 구성과 함께 지난달 13일부터 원내종합상황실을 통해 '팩트브리핑'을 발행 중이다.
4일 현재 6호까지 발행된 팩트브리핑은 문재인 정부의 호남 편중 인사 의혹과 같은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해명에서부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과 같은 현안까지 다루고 있다.
이밖에도 당 지도부들의 공식석상을 통한 '팩트체크'도 이어지고 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강규형 전 KBS 이사가 업무추진비로 2500원짜리 김밥 먹다가 걸려 이사직을 그만뒀다'는 발언에 대해 "팩트가 다르다"며 해명했다.
서 원내수석은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로 애견카페에서 여러 차례 사용한다든지, 사적 동호모임에 업무추진비를 이용했다든지, 감사를 받으면서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 내용 때문에 그것이 감사에 걸렸다는 말씀으로 팩트체크 해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 방지 및 처벌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자 한국당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 '반민주적'인 시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처벌규정 양산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 보호에 역행한다는 '민주적' 시각을 빨리 되찾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유튜브나 SNS에서 제기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은 달게 받아드리고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며 "만일 가짜뉴스가 있다면 현행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사무총장 또한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개인미디어의 본질은 대중매체가 지면과 시간의 제약으로 다루지 못한 것을 다루는 것인데, 이를 지상파·공중파 다루듯이 통제하겠다는 것은 국가주의적 정책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광온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위 위원장은 4일 뉴스1과 만나 "(한국당의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책을) 1인 미디어 규제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내용이지 미디어의 유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sesang222@news1.kr
--
박광온 의원님이 위원장이라 하시니 그나마 안심이긴 한데..
드루킹같은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아니라
꼭!!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