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주운 1억, 은행이 6개월 뒤 신고…"둘 다 소유권 없어"

-2017년 2월 서울 모 은행에서 고객인 A씨가 5만원
권 현금 1억 500만원 비닐봉지 발견..은행에 알림

-은행은 6개월간 보관하다가 8월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

-6개월이 지난 8월이 되도 소유권자 안 나타남

-그래서 최초 발견자는 민법 253조에 따라 유실물
공고 6개월이면 세금과 이것저것 제외한 절반인
5250만원 소유권 주장

-민법,유실물법상 발견자와 해당 건물 주인 모두
절반씩..뭐 세금 제외하면 발견인과 은행이 4천만원
씩 갖는거일텐데..

-문제는 유실물법상 이런 돈 습득시 경찰에 7일안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위에 언급했듯이 최초 발견자는
은행내에서 발견..은행에 신고한 것은 정상적이나
해당 은행이 이 사실을 6개월 후에 경찰에 신고해서
유실물법 지키지 않아서 최초 발견자,은행 모두
소유권 취득 불가 판결

-최초 판결자는 은행이 원망스려울려나요?

-그냥 이제는 어디서 돈을 줍든 그냥 경찰에 다이렉트
로 신고하는게 맘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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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생각하고 댓글을 쓰자]

국고에 귀속이라고 나와있네용!! 나라가 먹음

[잉티]

그러면 세금으로 쓰이는 건가요?

[워더스럽다]

신고라도 빨리했으면 잃어버린분도 뭔죄 ㅠㅠ

[전주 KCC 이지스]

은행에서 왜 저렇게 처리한 거지...??

[렉돌]

??? 주은 돈을 왜 은행에 신고를 해요??

[허재가 농구허재]

은행 개인 금고에서 발견해서 그런 거 아닐까여

[렉돌]

아 그렇네요!! 감사해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최연준]

은행 안에서 발견되어서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 것 같아욤

[렉돌]

네 감사합니다!!

[44771_return]

???은행 내에서 발견된 거고 당연히 은행은 분실한 고객이 돌아올거라 믿고 보관했던 거 같은데
음.... 국가에 귀속이라니

[zionT]

적어도 2-3일이 지나도록 안찾으러오면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지 않나여? 6개월이나 그 큰돈을 가지고 있었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여

[loey_61]

씨씨티비 돌려보면되지않나

[민트머리]

은행에도 말하고 경찰에게도 말해야하는군요

[사랑해]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ㅠㅠ 은행이 이해가 안 된다

[WαyV]

내가 최초발견자면 ㄹㅇ 억울하겠다...
주인이 찾아 갔으면 뭐 내가 좋은일 했나보다 하는데 내가 돈 받을수도 있던건데 은행이 잘못해서 못 받는다니ㅠㅠ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ㅠ 5천만원인데ㅠ

[여기는어디]

은행은 왜 신고를 빨리 안했지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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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엥옹]

경찰이왜가져요오.... 국고에 귀속이라고 나와있네용

[태태쓰]

아니 저런 거액을 왜 다시 찾으러 안오셨던거지 원래 주인분은???ㄷㄷㄷㄷ

[재주많은 제주소년]

아니 은행은 왜저렇게 늦게 신고을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