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성매매, 자기 性 판 10대도 일정 책임” - 인스티즈(instiz) 이슈 카테고리

	한글날이벤트 성추행이나 폭행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성매매를 한 10대라면 전 일정 처벌을 하는게 맞다고 봐요 4년 전 NCT이해찬 BTS 음악 애정함 222222 4년 전 Visual Studio 2017 벌레벌레벌레벌레 333333 4년 전 Visual Studio 2017 벌레벌레벌레벌레 산 사람도 나쁘지만 판 사람도 나쁘다고 생각해요 4년 전 cocoa1000 55 4년 전 BTS(만 6세) 💜방탄,남도현💚 66666 4년 전 곰팽이 8 4년 전 오늘밤 달이 뜬다 999 4년 전 민윤기_BTS 10101010 4년 전 NU`EST강동호 뉴이서터는영원한고야 11 4년 전 신서유기짜요 12 4년 전 JIM인 ʙᴛs ʟᴜᴠ 1313 4년 전 찐슙홉준민태꾹 14 4년 전 저 푸른 바다와 내 헤르츠를 믿어 15 4년 전 BTS♥ARMY 보라해💜 15 4년 전 망고요구르트 얄루~~~~ 16 4년 전 박칌인 17171717 4년 전 뎨식 숮 데식 1818 4년 전 PINGU 19 4년 전 메이데이즈 20 4년 전 약간요정 21 4년 전 왜 내일도 못보고 내 일도 못해 22 4년 전 차학연사랑해 23 범죄를 당한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도 있던 거라면 4년 전 지민아! 너희의 영원한 관객이 될게 24 4년 전 레드벨벳 예리 황인준 지켜 2525 본인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4년 전 캐럿떨 캐럿들이 아빠에요? 26 4년 전 pillow 울 강양쓰 사랑혀 2727 4년 전 가시연꽃 28 4년 전 원스어폰어타임 아름다운 아이야 30 4년 전 COTIDIE 31 4년 전 송편빈대떡 32 4년 전 아싸라비아콜롬비아 33 4년 전 VIXX's Starlight 찬란히빛난7년사랑해 34 4년 전 흥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사랑해❤ 34 4년 전 섬유유연제 35 4년 전 초롱oㅣ 돼지가 방구뀌면 돈까스~♬♪ 36 4년 전 사랑받을준비됐나요 37 4년 전 인면조오빠 38 4년 전 NU'EST_LOΛE 39 4년 전 엔플라잉 김재현 옥탑방드럼걔 40 4년 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최범규 TXT 41 4년 전 PARAN 파란,빅스 4242 4년 전 치즈폼딥초코스무디 4343 4년 전 2019개구리 44444444 4년 전 닉네임이그러하다 454545 4년 전 왜 나에게 닉넴이라는 시련을 주시나요 46 4년 전 大の智嵐 47 저도요... 4년 전 신흰둥 484848484848 4년 전 꽃찡비 494949 4년 전 내가내가아닌것같아 50 4년 전 ForeverLovemyself 5252 4년 전 고기가좋아 53 4년 전 방탄소년단JIN 부인 545454 4년 전 팟찌밍부리 555555 4년 전 누리똥꼬 궁딩궁딩 575757 4년 전 꿀요정 585858 4년 전 왕대럼지 이진혁 🐿🌷 59 4년 전 백현 (BaekHyun)_EXO 누구 때문에 행복한 606060 산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둘 다 나쁨 4년 전 설리가진리 긍정적으로생각하기 61... 4년 전 퍼플코튼캔디 62 4년 전 북난 63 4년 전 저한테 왜 이러세요.. 6464 4년 전 사람 마음이 이렇게 질길 수가 있을까요 65 물론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처벌 자체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4년 전 은리스 67 4년 전 우우우우 대형잡채 68 4년 전 veryb 69 4년 전 일리피카 70 4년 전 Yellow minion 71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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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특정한 경우(성추생, 성폭행 등)를 제외하고 일정 책임을 두는 게 맞다고 봐요 청소년도 자기 생각과 사고가 가능하니까요 4년 전
	단호박짱맛탱 옳으신 말씀입니다 4년 전
	말랑말랑곰 범죄를 당한게 아니고 본인 의지로 성을 판거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4년 전
	닉네임1565443875 그 10대에 초등학생 중학생 포함이라면 저는 그 말에 동의 못하겠네요 4년 전
	우주특공대후뢰시맨 너무 당연한 말씀 범죄를 저지른10대,청소년들 봐주지말고 강하게 처벌했으면 합니다. 4년 전
	낭만 본인의 의지로 성을 팔았다면 책임 있는게 맞죠 지당하신 말씀 4년 전
	앟힣훟엫 맞말 4년 전
	엔젤릭버스터 전장의 아이돌 ★ 너무나도 맞는 말 4년 전
	김해일 20대도 아니고 10대잖아요 혼자 자립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게 본인 의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가름하나요 10대 지적 장애인이 성인 남성 5명에게 성폭행 당했는데 성관계 전에 떡볶이 얻어먹었다고 화대라고 이름 붙이고 자발적 성매매로 판결한 경우는요 4년 전 로제❤ 블핑못잃어엉엉 와..세상에... 4년 전 초코찐빵V MUSE BTS BoA 와... 진짜 사람인가요 4년 전 Sehunwife 네 바로 접니다 10대 지적장애인은 다른 10대 비장애인과 같은선상에 두고 비교할수는 없을것 같은데.. 4년 전 우리렌 22 4년 전 망고요구르트 얄루~~~~ 33 4년 전 장다혜(Heize) 19910809 44 4년 전 '♡' 444 4년 전 성이성이 메리 포핀스 666 4년 전 김해일 이렇게 법원 판결 내린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그 모든 판결을 자발적 의지라고 믿겠냐 이 말입니다 보완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출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게 대부분이고요 가출 청소년이 보호받을수있는 쉽터는 동네 노래방보다도 적은게 대다수입니다 경제활동도 대리인 허락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데 정부의 도움까지 못받는다면 그 청소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 판단력도 제대로 서지 않아 재워준다고 몸만 오라고 자기 집으로 와서 살라고 꼬드긴 경우는요 20대라면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10대들은 이런 상황에 많이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에 대한 문제성이 제기되기 전에 전적으로 10대의 책임으로 돌린다니요 4년 전 로제❤ 블핑못잃어엉엉 22.. 너무 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단순히 너도 성매매 했으니까 같이 처벌 받아 라고 하기에는 어디에도 도움 받지 못하는 상황의 10대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런 10대와 성인의 상황은 많이 다른거 같아요.. 4년 전 허팝 전적으로가 아니라 일부 책임을 묻겠다는거 아닌가요? 사회가 책임못져준다고 범법이 옳게 되는건 아닙니다. 가출청소년의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절도나 삥뜯는 행위로 돈을 구하는것도 정상참작해줘야 하나요??? 4년 전 인준합니다 신의 아이돌 엔시티 드림☆ 222 일부 책임은 지는게 맞죠 어느정도 상황 참작해서 판결할테고 4년 전 훌라 33 4년 전 홍상수 4444 4년 전 메이데이즈 777 4년 전 블루스카이 88888 4년 전 김글씨 김재환 사랑해 9999 4년 전 귤마리몽 왼손잡이 그 경우는 성매매로 판결한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거 같아요. 어떻게 이걸 성매매라고 판단 할 수가 있는건지.. 사람인가.. 4년 전 뤼슽 맞아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어서가 아니라 판결이 이렇게 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결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4년 전 서체리 동의합니다 전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데에 더 초점을 두어 생각해야 한다 싶어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임에도 떡볶이 하나로 화대라고 성매매 판결을 받았는데, 비교적 행동 판단이 가능한 비장애인이 피해자일 경우 앞선 판례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TT 물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성매매를 행한 청소년의 경우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말이 있듯이 ‘적극적으로 성판매를 한 청소년’ 이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지, 어떤 검,판사가 사건을 맡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그 기준을 명확히 세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완벽하지만 조금만 비틀면 가해자 입장에서 악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4년 전 구삐구삐 YoumakemeVigin💜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악용될 소지가 너무 다분하다고봐요. 성폭행이었는데 성매매였다고 주장하게 되는 등의 2차가해도 고려해야할것같아요.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더요. 4년 전 도아모 22 4년 전 931 33 4년 전 테라 44 4년 전 만듀만듀 33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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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보 10대에 초등학생,중학생 이라해도 처벌까진 아니겠지만 올바른 성교육 의무교육 몇시간 이수 이런식으로 가르쳐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걸 알 수 있지 않을까요.. 4년 전
	주등어 눈물나게 빛날거야 맞는말 4년 전
	삼시이끼 그보다 술 담배 처벌도 좀 ㅠㅠ 업주한테 돌리지 마세여 4년 전
	잉피랑시티럽 superhuman 너무 맞는데...저래야 팔겟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지겟죠 4년 전
	뚜뚜리 초등학생까지는 모르겠는데 중학생 이상부터 자발적 성 판매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성년자 술, 담배 구매도 똑같이 처벌되어야된다고 생각하구요 자발적 구매, 판매는 모두 처벌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 초등생까지 범위에 넣은 걸 조심스레 생각을 더하면 처벌이 있단걸 알면 성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말이 더 힘들어지게 만들수있는게 아닐까요?? 처벌받는데 아이가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주니 아동 성폭행에 적은돈을 화대로 제공했다고 하고 무지한 아이를 성매매로 몰아가는 게 주는... 4년 전
	서은광정택운손현우 언젠가 다시 만나 우리... 지당하신 말씀이세요ㅠㅠㅠ 4년 전
	줄리어스 펠릭스 EXO 저는 반대에요 적극적이라는 것에 모호함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해요 4년 전
	도월교~ 그대를 생각하며~ 여름의시작과겨울의끝 근데 '적극적'이라는 게 너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해요.. 4년 전 Urbane 222 4년 전
	me(you) 기준이 아주아주 명확해야겠네요 4년 전
	千紫萬紅 닷페이스라는 채널에서 제작한 청소년 성매매와 자발성 인정에 관한 영상입니다 한 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4년 전
	키위콧구멍 ‘-‘... 맞는말하시네용 4년 전
	엄근진 파는 사람이 없어야 사는 사람도 없는거죠! 처벌ㄱㄱㄱ 4년 전 언어선택 ?? 무슨소리세요 수요가없어야 공급이없는건데요 4년 전 안동찜딱 두분다 진정하세용 둘다 맞는말이에용 4년 전 노르웨이계 거창인 정말 잘생겼죠? 수요가 없어야 공급도 없는거고 공급이 없어야 수요도 없는거에요 ㅋㅋㅋㅋ 둘다맞는말인데 왜그러시는지 4년 전 노르웨이계 거창인 정말 잘생겼죠? 성을 사는사람이나 파는사람이나 똑같이 범법자인거에요 4년 전
	로제❤ 블핑못잃어엉엉 음... 10대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건 동의하지만 성적인 부분은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보완할 점도 많아서 법안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보여요.. 4년 전
	용니뿅니 NU’EST💖 너무 모호한 단어로 처벌을 얘기하고 있고 2003년 본인 논문에서 성매수 남성을 범죄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쓴 부분이 있어서 전혀 의견을 동의할 수 없네요 4년 전
	근혜가문제인걸안철수 청소년이 어른 없이 행사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뭐가 있나요? 혼자 통장 개설도 못하고 아르바이트 할 때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성매매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니 너무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4년 전 미유미유 ♥️ 혼자 통장 개설 가능하지 않나요 저 고등학교 때 혼자 하나은행 통장 만들었는데 그리고 근로법이나 설사 통장 개설에 제재가 있다고 해도 그건 보호법 아닌가요... 권리 얘기랑 처벌 얘기랑 다른 듯 4년 전 뚜뚜리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무법지대에 놓여있는건 아니잖아요? 아직 의무를 다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일부 권리가 없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질 거리가 없다는게 오히려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닐까요? 4년 전
	ryuanagod 류제홍게임길만걸어❤ 당연한거 아닌가...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처벌받아야죠 4년 전
	서현진 저렇게 발언한 의도를 감안하면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이나... 처벌하는 기준이 참 애매해지겠네요 4년 전
	viki0308 판 것에 대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경제적 이득을 얻었잖아요 성을 판 사람이 더 나쁜겁니다 4년 전
	COTIDIE 동의합니다. 책임을 묻는 것도 사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한 대상 청소년에 한하니까. 처벌이야 법제 과정을 통해 구체화하면 되죠..어디까지나 저건 연구잖아요. 4년 전
	온지 당연하죠 4년 전
	공주니임 당연한거아닌가 청소년이 성매매하는걸 부모가 시킨게 아닌이상은 자발적이란건데 당연히 책임있죠 4년 전 베티블루 부모님이 시킨 게 아닌 이상 자발적인 것이라구요..?? 4년 전 공주니임 그럼 누가 강제로 몸팔으라고 시키나요...? 4년 전 돈키호테 로시난테 코라손 미소녀대리운전 가출청소년들⍤⃝𓂭 감금해놓고 시키는경우도있어서ㅜㅜㅜ.. 그치만 전 강제가 아닌경우에는 처벌받아야한다는부분에 동의합니다 4년 전 공주니임 그런건 조사했을때 그 부분까지 다 파내지않을까 해서요! 그런 강제가 아닌 이상은 다 똑같이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었숩니다! 4년 전 돈키호테 로시난테 코라손 미소녀대리운전 공주니임에게 아하̊̈ 저도 공주니임님 의견에 동의해욤ㅎ̤̫ㅎ̤̫ 4년 전 닉네임이그러하다 가끔 부모가 시키는 사례가 있긴합니다ㅠㅠ 진짜 쓰면서도 화가 나네요.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4년 전 베티블루 아니 기준이 웃겨서요 부모님이 시키면 강제고 시키지 않은 성매매는 적극적인 행동인가요...?? 4년 전 공주니임 구럼 안시켰는데 하는게 자발적이아님 뭐에여....? 진짜 모르겠어서 하는 말입니다! 4년 전 삭제한 댓글 공주니임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공주니임 삭제한 댓글에게 아..답글이 안달려서 위에댓글 어쩔수없이 삭제해서 이제 더는 답글을 못달거가타요 ㅠㅜ근데 아무리 그렇게 힘들어도 몸을 팔지않는 아이들이 분명 존재해요.. 그런안쓰러운 상황을 다 고려하자면 한도끝도 없지않은가요....ㅠㅠ 4년 전
	순두부찌개 맞는말이지 4년 전
	누누뉴뉴 10대 성매수를 자발적 성매매라고 할 수 있나요? 10대에게 다른 자유권은 주지 않으면서 성매매만은 본인의 의지였다고 책임을 묻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네요. 고등학생 정도면 자기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다는 댓글도 있는데요. 아니요 성인도 상황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학생이라고 얼마나 나을까요. 10대 성매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성인 남성들이 어떻게 10대를 유인해내는지 알아보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년 전 Kvly 22222 10대 아이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을 아시면 절대 저런 말 못합니다ㅠㅠㅠ 위에 동조 댓글 보고 깜짝 놀라고 가요ㅠㅠㅠㅠㅠ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10대 청소년의 경우 매우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첨부터 너 성매매한래? 좋아요! 이런식으로 접근이 이루어지지않는 경우가 많아요ㅠ숙식제공을 빌미로 접근하는 경우 너무 많구요 4년 전 o0w2n 3333 4년 전
	타이레널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4년 전
	조희 기준이 정말 명확해야겠네용 4년 전
	댜니꾸꾹만뗴 는 사랑이죠♥ 맞는말같은데용 4년 전
	널 웃게 해줄게 슬퍼지려 할 땐 그 땐 내가 틀린말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만연해지면 법의 허점이 너무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전에 이수정교수님이 말씀하신걸 봤는데 우리나라는 의제 강간연령을 만 13세 외국은 16-17세 까지 측정한대요 이 나이까지는 본인이 합의하여 성인과 관계를 맺어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판단으로 생각해 그 합의를 받아드리지 않는다는거죠 아직 어린 친구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맡기기에는 무리인것같아요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있을테구요 4년 전
	jin_ri_sul ?? 수요가 없어야 공급도 없는 거죠 4년 전
	youngks2 그래도 아직 십대인데.... 십대가 다른 범죄저지른건 엄청 유하게 판결나지않나요...... 4년 전
	Yonezu Kenshi 잿빛과 푸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호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4년 전
	NCT이해찬 BTS 음악 애정함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어린 나이 가지고 법의 허점 악용하는 애들도 많아요 ㅋㅋㅋㅋ 4년 전 NCT이해찬 BTS 음악 애정함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닌데요 정말.... 4년 전 공주니임 22222 아직10대인데 10대인데 할꺼면 다른 사건들도 10대라는 특성을 봐줘야맞는거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 4년 전 신행정론 333 공감합니다 4년 전
	모그르를 1. 10대가 폭행, 성폭행, 살인 저질렀을 때 =어리니까 봐주자 2. 성인이 폭행, 성폭행, 살인 저질렀을 때= 술 먹었으니까, 경찰준비생이니까, 의사 준비생이니까, 앞으로 길이 창창한데 아까우니까 봐주자 ❗3. 10대가 성 팔았을 때= 10대도 자기 의지, 의사 분명하니까 성을 산 성인이랑(그나저나 이건 잘 되고 있나요?.?) 함께 처벌해야 한다❗ 4년 전 jayyyy ㅋㅋㅋㅋㅋㅋㅋ 저도 1,2번 예시 생각나서 어리둥절 하고 있었음 수요가 없어야 하는데 성 사는 사람들 처벌마저 제대로 안 되는곳 같은데 4년 전
	엑스원(X1)_송형준 형준도현 투픽데뷔 우려는 이해하고 저도 인지하고 있지만 악용될 여지 때문에 이 법안을 물려야한다면 반대로 지금도 악용될 여지는 충분하죠 단순히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 성매매를 한 10대가 나중에 피해자인 척 법을 이용해서 성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하는 경우도 종종 본 것 같은데...이경우에도 상대는 성인이기에 성인의 책임을 더 크게 보는 입장이지만 10대라는 이유로 봐주기도 정말 많았다는 걸 감안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된다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자란 부분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보완해야할 것 같아요 4년 전
	꺄항 악용될 여지는 있겠지만 10대가 생각이 없지 않아요 자기 의지로 하는 애들은 알고 하는겁니다 4년 전
	스텔라장 본인의 의지결정을 할때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를 정확히 따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성 결정권은 만 13세 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만 14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GLaDOS 이럴때만 미성년자를 성인이랑 동급 취급하네 4년 전 중본유태 체리 2 4년 전 브금물어보고다님 이럴떄도 동급취급 안하고있어요. 지금도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소년 처벌을 강화해야 청소년들도 보호할수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청소년을 폭행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알고계시죠? 이에 대한 처벌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선진국에선 청소년은 법적 책임으로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권은 안주어지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게, 어린 나이에 정치, 사회, 경제에 관심이 없을 나이에 투표권이 주어지면 자신의 의지보다도 주변의 환경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에 투표권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중본유태 체리 성매매자 처벌이나 제대로 하고 말하세요~ 4년 전 중본유태 체리 다른건 다 어리니까~로 치부해버리면서 성과 관련된것만 어른과 동일하게 봐야한다뇨.. 4년 전
	호롤로로롤로 미성년자 어린 거 아니구요 ㅋㅋ 자기 미성년자인 거 이용해서 일 저지르는 애들 많은데 당연히 처벌해야죠 4년 전
	우리고우리 처벌해야됨 처벌 안하니깐 10대 성매매가 근절 안되는거임 글구 모든범죄 처벌시 청소년 해당되는 나이도 13세 이하로 낮춰야함 지금 나이 너무 높음 4년 전
	동글이_25_30 어른들부터 처벌해주세요 4년 전
	카레이도스타 성 매수자부터 제대로 처벌하시죠 4년 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최범규 TXT 저는 판매자 매수자 둘 다 처벌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10대 학생들이 급한 돈이 필요해서 성을 팔게 된다면 그건 장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고 특별한 경우 장애나 강제로 팔게 되는 경우는 배심원이나 판사님의 합당한 판단 아래 무죄판결 받는 게 맞는다고 봐요 4년 전
	맑은 새벽 어우 전 또 조국 후보가 10대랑 성매매해서 저렇게 말한 줄 알았네...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4년 전
	만듀만듀 10대들도 처벌한다고 해서 10대 성매매가 근절될 가능성은 적고 도덕성, 책임성을 떠나 현실적으로 보면 “적극적”의 범주를 정의하기도 어렵고,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네요. 그리고 인간의 뇌는 25세 즈음에 성장이 완성되는데, 청소년들은 외관상으로는 성인과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충동성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 놓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4년 전
	sssssssssso 본인의지로 성을 팔았다면 그건 진짜 책임있는거 맞죠 4년 전
	B T O B 이것과 더불어 다른 범법도 성인처럼 처벌했으면 좋겠네용 4년 전
	기본을지키자 본인의지로 성을 판거면 어리다고 보호만한다고 좋을게아니라, 10대도 일정정도 처벌받고 책임을 물어야한다는걸 알아야 10대도 함부로 성매매안하고 자기들도 조심할거같음 그게더 10대한테 좋을거같.. 4년 전
	Sean Richard O'Pry 와 이게 무슨 말이죠??? 성을 팔아서 돈을 벌도록 만드는 사회에 가장 큰 책임이 있고 그걸 막기위해 노력해야지 10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네요 4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Sean Richard O'Pry 성구매와 포주를 처벌하는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봅니다. 아직 성구매자를 검거할 의지도, 처벌한 노력도 없는 와중에 10대 성판매자들에게 포커스를 두다뇨. 결국 또 상대적 약자들에게 더 큰 무게를 지게 하는겁이다 이건. 4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Kvly 10대 성매매의 경우 얘기가 좀 달라요. 성판매로 인한 수입금도 10대 여성 본인이 갖는 경우보다 포주같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경우도 많고 보통 그 아이들이 학대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ㅜㅜ 4년 전 브금물어보고다님 Kvly에게 10대 여성을 포주가 데리고서 원조교제를 시킨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네요. 있다하더라도 많지 않겠죠. 성인 여성 데리고 포주해도 큰 처벌 받는데 미성년자들 데리고 있으면 도대체 어떤 처벌을 받으려고... 그리고 10대 보다도 20,30대 여성들이 포주 밑에서 성매매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10대는 포주가 없기 때문에 어플등을 이용해서 원조교제 하는거고 20,30대 들은 포주나 브로커가 연결해주면 쉽게 성매매할수 있으니 수수료 떼주는 식으로 성매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대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의 경우가 불쌍하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정당하게 여겨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방황하는 소위 일진들. 동급생들 폭행하고 절도하고 살인저지르는 학생들 중 대부분도 학대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렇다고해서 형량을 낮추면 안되지만,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에겐 매우 관대하죠. 저는 이 부분들이 바뀌고 청소년도 범죄에 있어선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불우한 가정환경이 범죄의 원인이 되어선 안됩니다. 차라리 합법이면 합법이지, 불법이라면서 매수자는 처벌, 매도자는 비처벌하는 건 매우 불공정한거죠. 4년 전 Kvly 브금물어보고다님에게 그 포주가 같은 중고등학교 남자선배들입니다. 4년 전 브금물어보고다님 Kvly에게 보통 그런 남자선배들이 포주의 개념으로 있을 경우 실제 성매매 시키는게 아니고 자기 동생이라면서 쳐들어가서 성구매자 남성 협박하여 돈 뜯어내는 경우가 많겠죠. 그게아니면 중고등학교 남자선배들이 포주로 여학생들 성매매시킨다는 걸 명확히 통계나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실수 있나요? 저는 학교다닐 때 그런얘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 포주들이 중고생이라면 약한 처벌 때문에 그렇게 자기 멋대로 인생 사는거겠죠. 포주 학생이든 성매매한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냥 전부 다 처벌하면 되는 일입니다. 당연하게도 강제성이 있을 경우엔 예외고요. 4년 전 Sean Richard O'Pry 저는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를 시장논리하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수가 없네요...댓글다신분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면 애초에 대화가 안될거 같네요. 4년 전 브금물어보고다님 Sean Richard O'Pry에게 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많은 선진국에서 그렇게 합니다. 몸을 파는 것이 인신매매라면 시장논리 성립이 안되겠죠. 성매매는 신체부위를 파는 게 아니고 무형의 재산을 파는 것인데, 이것을 서비스로 볼수 있냐 없냐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국가적차원에서 우리나라는 불법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안하는 게 맞긴하죠. 제가 굳이 성매매 합법 불법 얘기를 한 것은, 한쪽에만 불이익주는 구조를 할 바에 차라리 합법화 시키는 게 낫다는 겁니다. 애초에 합법인 국가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근거에서 정책적으로 구매자만 처벌하는게 실효성이 있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판매자도 처벌하는게 당연히 범죄 근절에 훨씬 도움이 되죠... 이걸 제가 설명을 해야하는 걸까요... 마약판매자는 처벌안하고 마약 구매자만 처벌하면 지금보다 마약 범죄율이 줄어드나요? 너무 당연한거라서 저는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4년 전 Sean Richard O'Pry 브금물어보고다님에게 많은 선진국 어디에서 합법화를 시켜서 성매매 ' 산업' 과 관련된 범죄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합법화 되고나서 더 안좋아졌습니다. 또 선진국이 합법화했다면 그 결과도 따지지 않고 따라가야 하나요? 그리고 시장논리도 보는것도 옳지않습니다. 자유시장경제에 문제가 많아 수정자본주의에 따라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걔다가 성매매는 무형의 재산을 파는 행위로 절대 볼수없습니다. 성관계를 무형의 재산이라고 본다면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고 학원도 만들어서 전수를 하면 되겠군요. 지금 정책적으로 구매자/ 판매자 둘다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매매가 근절 됐나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도입한 노르딕 모델이 있습니다. 노르딕 모델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는 직접 찾아보세요. 걔다가 각 범죄마다 성격이 다른건데 마약범죄와 성매매를 같이 보고 비교하는것도 안맞는거 같네요 감정적으로 구매자만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매매에 대해서 구매자만 처벌하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게 근거이지 오히려 근거가 없는건 '너무 당연해서' '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 하는건 그쪽같네요. 설명을 해달라는게 아니라 처벌x 또는 구매자/판매자 중 한쪽만 처벌하던 상황에서 쌍방을 다 처벌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성매매 범죄 검거회수가 늘어나고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거 아닌가요. 관련 데이터나 근거도 없이 그냥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지 모른다고 얘기하는게 뭔지 모르겠네요. 4년 전 브금물어보고다님 Sean Richard O'Pry에게 성매매를 합법화 해서 성매매 산업 관련 범죄가 더 안좋아졌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성매매를 무형의 재산을 파는 행위로 보는 나라들이 이미 많은데, '본인의 가치관 상' 절대 볼수 없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요. oecd에서 우리나라와 슬로베니아만 불법입니다. 그리고 무형의 재산이면 무형문화재등록하고 학원가라는건 논리적비약이 너무 심하시네요. 김나박이도 무형문화재 아닌데 갑자기 무형문화재라뇨. 자유시자경제에 문제가 많아 수정자본 주의에 따라 정책만든다는것도 어느나라가 그렇게 하는데요? 모든 국가에서? 원래 어느정도 서로간의 상호보완이 있는것이고 저는 무엇이 더 훌륭한 시장경제 체제냐고 묻는다면 무조건 자유시장경제를 택하겠습니다. 기업에 국가간섭이 심해지면 중국, 북한처럼 공산화 되는거죠. 아무튼 잠시 쓸데 없는 얘기가 이어졌는데 지금 정책상 구매자 판매자 둘다 처벌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근거를 대주세요. 글쎄요 그다지 성매매여성에 대한 큰 처벌은 없고 오히려 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둥 뚱딴지같은 소리나 하고 있죠 현정부가. 그리고 노르딕 모델이요? ㅋㅋㅋㅋ 그걸로 인해서 성매매가 설령 줄었다한들 판매자 처벌이 어려워 마음에 안드는 남성 아무나 성매매범으로 만들어 버리기 쉬워진거 아세요? 말그대로 남성들이 막대한 불이익을 혼자만 지어야하는 엄청난 불합리함때문에 성매매가 줄은 것인데 그게 좋다는 건가요? 왜 남성이어야죠? 다른 모든 죄목들이 판매자에 대한 처벌이큰데 왜 성매매에 대해서만? 범죄마다 성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때문에 성매매 만큼은 구매자가 처벌이 되어야 하나요? 강간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성매매만 구매자가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스웨덴이 노르딕 모델하고나서 성매매가 크게 줄었다는대, 반면에 강간률은 세계 2위 여성의 폭력/성폭력 경험이 유럽 3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쪽 국가들은 우리보다 치안이 훨씬 안좋기 때문에 진짜 음지에서 성매매하면 못 잡아요. 잡으려고 하면 경찰도 죽여버리는 국가이기 때문에 음지에서는 여전히 성매매가 성행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노르딕모델같은 준사회주의적 모델 얘기를 하시다니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선진국이라면서 왜 북유럽 얘기를 하시나요. 북유럽국가들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데요. 스웨덴이 노르딕모델로 인해 성매매가 줄은 이유는 국가적 환경도 매우 크게 차지합니다. 준 사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는 없기때문에 소득수준은 비슷해도 빈부격차가 매우크고 떼어가는 세금도 어마어마 합니다. 재산을 모으기가 힘들기 때문에 성매매 절발되어직장에서 잘리면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들죠. 또한 유럽국가 쪽에선 성매매하는 남성들을 찌질이, 너드로 분류합니다. 그런 거 없어도 거기는 얼마든지 하니까요. 그런 분위기속에서 여성은 불법이 아니고 남성은 불법이기 때문에 여성이 얼마든지 상대 남성을 고발하기 쉬운형태죠. 이러한 이유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국가적 배경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성매매가 만연한것이지 처벌이 강하고 단속이 심하면 누구를 처벌하든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남자만 처벌하면? 일단 안잡히는 유사성행위하는 곳 가겠죠. 그리고 처벌약해서 돈 있고 권위있는 사람은 여전히 할 거고요. 그리고 위의 얘기 중 노르딕모델이 성매매를 줄였다는 건 페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전 본 적이 없습니다. 통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니 애초에 '성매매자체'를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산 사람만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떻게 나온건지 정말 신기하네요. 둘 다 불법 저지른거 아니에요? 정말 나쁜 행위를 한 것이지만 판매자는 아무잘못 없고 구매자만 잘못한 건가요?설령 성매매가 줄어도 형평성에 어긋나요. 적어도 법은 단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획기적으로 성매매가 줄은다 한들 절대 하면 안되는 법이에요. 4년 전 Sean Richard O'Pry 약자고 뭐고 다 떠나서 어떤것이 성매매를 근절하느냐에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그나마 실효성이 있다고 나오는게 구매자만 처벌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효과적이니까 그걸 선택하는게 맞지않을까요. 그리고 성매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거같으니 그런거 얘기하자면 끝도없을거같네요. 성매매가 불법이고 뿌리뽑을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얘기하는거니까요 4년 전
	설현아리 ✨💖김설현💖✨ 술 담배하는 청소년이나 성매매나 자기가 나서서 한 거라면 처벌 받아야죠 4년 전
	출구를 향한 travel 기준이 모호해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을 먼저 제대로 잡죠. 4년 전
	씨나인 배진영 여기다가 10대 담배 술 파는 미성년자도 처벌받게 해주세요.... 이건 왜이리 법제화 안되나 몰라요 다 환호할 일 같은데 4년 전
	원진함 함원진 사랑만받아 '적극적 성판매'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 밖에 없으니 문제인거죠 정말로 성을 용돈벌이로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의 그림자에 있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판단력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이런 경우에는 그 청소년들의 성 또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성매매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요 '살아야'하니까요 적극적 성판매의 기준이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결국 후자의 청소년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건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힘 없는 청소년들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일이죠 4년 전 Dy 222 이말에 공감해요..... 본인판단능력이 있기전부터 살기위해 성매매에 내몰렸을 10대가 있는게 사실이니까요. 4년 전 로제❤ 블핑못잃어엉엉 33 공감합니다 4년 전 먼콩 4 4년 전 디디 고양이 55 4년 전 흐이이 6666.... 4년 전 어벤져스 엔드게임 77777777777777 4년 전 o0w2n 88888888888 4년 전 말 할이 없네 999999999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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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정한닉네임 공감 4년 전
	나는난다 맞는말입니다 4년 전
	931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큰데요 4년 전
	정국이 와이프 반박 불가 성매매는 양쪽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4년 전
	하루종일이불속 법을 더 세세하고 꼼꼼하게 바꿔야하는데 아직도 제자리걸음만 하고있으니 참 답답하네요 4년 전
	Dy 음.....'적극적'이란 말의 모호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큰거같은데요. 4년 전
	코리젱 진짜 미성년자는 무슨 처벌하면 안되는 성역취급하는거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4년 전 노르웨이계 거창인 정말 잘생겼죠? 2222222222222222 본인 의지로 금전을 위해 성을 판 경우에만 성 판매자도 처벌을 하는게 맞는데 뭔 상대적 약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니 뭐니...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말 하시는게 전혀 이해가 안됨 아무리 궁핍하고 살기 힘든 아이들도 안할사람들은 절대안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는미자들이 정말 비정상인겁니다 4년 전 블루스카이 33333333 4년 전 돈냈는데왜안껴줘? ✨내안의우주옹성우✨ 444419살이 20살된다고 갑자기 다른사람되는것도아닌데 미성년자도 알건다알죠 강제성 같은부분은 조사해서 밝혀내면 되는거고 4년 전 日中逃影 55 요즘 뉴스에 뜨는 10대 범죄만봐도... 4년 전 닉네임151876503020894 66 맞아요 안하는 미자들은 안해요ㅋㅋ 모두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같은 행동을 하진 않죠 4년 전 아카이 슈이치 77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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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투안 그리즈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FW.7 성매매는 양쪽 모두가 책임이 있는거죠 4년 전
	오빠사랑해나여덟살이야 미성년자가 왜 성을 팔 지경까지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요가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어른 기준 적용하기 전에 미성년자 성 구하는 글 관리 안 하고 방치하는 랜덤채팅 어플부터 단속해 주세요 ㅠㅠ 4년 전
	박우진워더 빛나는십대의마지막 악용할 소지가 많아보이지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네요 미성년자라고 봐주는 거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4년 전 박우진워더 빛나는십대의마지막 미성년자도 안하는 사람은 안해요 4년 전
	베티블루 처벌 기준이 명확한 성 구매자부터 확실히 처벌해 주세요 4년 전
	쵸빙이 춉춉 전적으로 책임 지라는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의지였을 경우 일무 책임을 묻는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보라 하시면 어른들 역시 사연이 있겠죠? 4년 전
	류준열 손목 미성년자가 범법행위를 하면 당연히 죄를 달게 받아야 맞는거 아닌가....똑같은 범죄 행위인데 4년 전
	시옷입 ´^` 청소년법좀 바꼈느면 하는 바람 4년 전
	레리라링 난 맞다고 생각하는데..10대라고 해서 뭐 자기 스스로 판단 할 사고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4년 전
	흠흐 성인이나 성구매자랑 같은 정도의 처벌은 아니더라도 처벌을 하긴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성매매는 근절될 수 없을 걸요. 십대들이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음 먹으면 합법적인 아르바이트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생계형 범죄도 모두 처벌 받잖아요. 청소년이고 생계유지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건 말이 안됩니다. 4년 전
	뮤니마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말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강압적으로 요구해서 한게 아닌 이상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 초등저학년도 아니고 성교육 어느정도 받았을 10대들이 성매매가 잘못된거라는걸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알고도 본인이 원해서 손을 댔다는건 잘못이 있는거죠 4년 전
	찡이이인 성폭력 폭행 가해자가 아니라 성매매면 나이와 상관 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요...!!!! 강압적인 타의에 의해 시작한 경우는 당연히 제외하고요 4년 전
	Kermit 개굴 ? 어떻게 초등학생, 중학생 보고 자기 책임이라 하나요. 그 나이에 제대로 된 사고가 정립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한 살 차이로 갈리지만 그래 양보해서 고등학생은 그렇다쳐도 중학생이 자신의 생계를 홀로 꾸려나갈 정도로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흔하나요? 4년 전 Kermit 개굴 ? 아이가 자신의 성을 파는 행위를 스스로 결정했다면 처벌을 할 게 아니라 보호를 시키고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13세에서 16세.... 참 이나라는 대체 청소년을 뭘로 보는 건지 4년 전 Kermit 개굴 ? 그리고 이렇게 해선 미성년자 성매매는 줄어들지 몰라도 '합의 하에 맺은' 미성년자-성인 성관계는 더 늘어나겠죠. 처벌 피하려고 어떻게든 양쪽에서 둘 다 성매매 증거를 없애고 처음부터 더 은밀한 방식으로 바뀔 테니까요. 4년 전 Kermit 개굴 ? 게다가 현행되고 있는 성교육이 가당키나 합니까 ㅋㅋ 4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원진함 함원진 사랑만받아 이거 진짜 맞말 4년 전
	정우부인 의지의지... 의지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미성년자 여성이 성을 자연스럽게 팔 수 있던 건 그 아이가 자라온 환경이 뒷받침 되어서라고 봐요. 데이트 만남 앱만 봐도 성비가 뚜렷이 구분되는 양상을 띄고 미성년자라고 명시해두어도 일말의 고민없이 한번 만나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넘쳐나죠. 그게 과연 성을 판 여자의 책임일까요? 4년 전 정우부인 그리고 애초에 성매매 단속 조차 허술하게 되고있는 마당에 이런 법을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후 다른 사건의 판결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지는 뻔하죠. 물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스스로를 파는 아이들 또한 벌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정리되어야 하는 것들을 외면한채 다른 곳에 초점을 두고있지는 않나 생각됩니다. 4년 전
	kst9 적용이 문제될듯...케바케되면 난리날것같아요 저거 신경쓸시간에 10대강력범죄나 단속하길ㅋㅋ 4년 전
	아이유♥ 가을 아침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면 전 판사람이나 한사람이나 같다고 생각해요 4년 전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문성민 저 이야기를 2003년, 2001년에 하셨다고 나와있네요. 지금은 2019년이고요. 그동안 사회도 변화했고,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문제상황에 대한 의견 또한 많이 달라졌죠. 최근의 이야기도 다시 들어보고 그에 맞게 조국 후보를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의 생각만으로 평가하기엔 금수강산이 변한다는 시간이 두 번 가까이 흘렀으니까요. 그와 별개로 성매매 청소년은 깊게 생각하고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청소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데, 경제적 자립을 하려는 청소년 중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보호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일 경우 아르바이트조차 쉽지 않아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시급이 적거나 월급이 밀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노동 착취도 심하고요. 사회가 청소년을 ‘학교에서 공부나 하지 왜 돈이나 벌려고 해’라는 기성세대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이 우범지대로 빠지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언급하고 그들을 처벌하려면 사회 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미성년자 성매매, 그것도 그 관계 내에서 성을 구매한 사람이 아닌 미성년자 본인을 처벌하는 문제는 그다음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4년 전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문성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해당 발언에 대한 평가는 최근의 것을 포함하여 더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 대한민국은 청소년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법률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자라나는 시기인 만큼 다양한 사례와 그에 맞는 법률을 통해 아이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법무부 장관 후보이신 만큼 이런 점에 대해서도 잘 고민하고 또 잘 평가하여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년 전
	탐 정치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고민해보고 결정하시겠지만, 2014년에 있었던 지적장애 아동 집단 성폭행 사건이 판결때문에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7세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아이가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엄마한테 혼날까봐 무서웠고, 가출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떡볶이를 얻어 먹은 걸 자발적 매춘, 성매매했다고 표현했었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TV 그렇다고 법을 터무니 없게 만들순 없으니까요 해석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법을 만드는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나눌 수 있는 법도있지만 타협과 절충으로 교묘하게 가려져있는 법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법을 없게는 만들 수 없거든요 요점은 결국 타협과 절충이긴하네요 4년 전
	섹시호석 맞는 말인데요..? 4년 전
	신디가누구신디 그 기준만 확실히 한다면 저도 동의해요 4년 전
	행덕행덕 당연한 말씀 4년 전
	치이즈육포 김요한 송유빈🍎 맞는말 4년 전
	하울의 음...쥑이는 성 강도 살인급은 아니여도 저것도 범죄에요 무슨 10대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말씀하시는데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청소년이 살기위해 살인을 저질러도 환경 탓하실건 아니잖아요 4년 전 justin seagull 2 4년 전
	Color 미성년자라고 봐주는건 옛날부터 이해X... 미성년자도 똑같이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옳은 말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후루룰룰루룰 그럼 제발 술담배 구입도 청소년 책임으로 돌려주세요 4년 전 탕수육은부먹 222 19세 미만이 구매하는거 불법인거 알고도 구매하는건데 이건 왜 처벌이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4년 전 뜽여니 조며든다 333 맞아요 제발ㅜㅜ 4년 전
	뷔마니마니 저도 처음에 양쪽 처벌을 원했는데 해외 사례를 보고 마음이 바꼈어요.. 양쪽 처벌보다 구매자 처벌 시에 성매매 감소 폭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4년 전
	어라라랏 네? 4년 전
	뭐뭐 내가 좋아하겠다는데 음... 글쎄요. 물론 정말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할 경우 마땅히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판례들을 봤을 때 가해자(혹은 매수자)조차도 제대로 처벌하고 있는지 보면 이게 과연 얼마나 가시적인 효과를 가질지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이 법이 생김으로 인해 보호 받아야하지만 보호받지 못해서 피해 받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청소년 성매매의 근절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면 저는 전자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가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발생하는 더 큰 문제(미성년자임을 속이고 하는 행위나 살인, 폭행 등)에 대해서도 완전히 법이 완성되지않았는데 그보다 책임이 애매한 성매매는 어떻게 판결할 수 있고 처벌한건지에 대한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어느 수위로 처벌해야 마땅하며 그것에 대한 것들이 마땅한 결과인지 납득할만한 것인지 조금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계속 언급되고 이야기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4년 전
	토펭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악용될까 봐 걱정이네요 4년 전
	못말리는잡덕 구매자를 처벌해야죠... 4년 전
	Wz_Wr 조승연,한여름의낭만 성인이라면 모를까 미성년자는 ㅜㅜ 4년 전
	핑크복숭아 자발적인거면 맞는말 같은데 처벌 수위랑 범위, 기준 이런것들 신중히 고려해서 부작용 없게하면 좋을듯.. 4년 전
	뜽여니 조며든다 성매수자는 물론 처벌 받아야되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4년 전
	울세주야 음 근데 만약 성매매 관련해 자신의 성을 판 10대를 처벌 할 거라면 모든 범죄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해주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생각해요 성을 판 10대를 처벌하려면 10대에게 책임을 물겠다는 말인데 성매매 관련해서만 처벌하고 다른 강력범죄는 감형하면 이상하죠 4년 전
	Kvly 아.....이건 아닙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거든요. 미성년자 여성이 성을 팔게 되는 데에는 엄청난 사회적 구조가 숨겨져있어요. 성인 여성과 또 다른 생태가 있어요. 가정폭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단순히 성을 팔았기에 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4년 전
	그댈 생각하면 여전히 따뜻해 산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4년 전
	Cat 음 4년 전
	캡 제목만 보고 성매매 했다는 줄 알았어요.. 저도 자발적으로 성을 판 경우에 처벌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4년 전
	아임파인 냐냐냐냐냐냐냥 냥냥 판사람도처벌받아야죠ㅠ 4년 전
	沈昌珉 그리고 정윤호 자발적으로 판거면 처벌해야죠 산사람도 같이요 4년 전
	밤이되니까 다 처벌해야죠 4년 전
	...!!!!!!!!!!!!! 당연히 판사람도 그행위에대한 책임지는게맞죠 ... 정말 사리분별못할만큼의어린아이거나 가난그런거맑ㅎ 진짜 강제적인상황아닌이상 산사람만큼은아니더라도 판미성년자도 책임질만큼은져야한다생각합니다 4년 전
	콩냥 본인의 판단하에 이익을 얻기위한거라면 처벌해야죠 4년 전 5959탱9 2.. 4년 전
	우너베더원 01+1=11 괜히 미성년자인가요.. 교육이나 보호를 하면 모를까 처벌은? 다른 미성년자들의 범죄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성교육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성매매 하는 미성년자를 처벌하겠다고요? 남들에게 피해주면 안되고 때리면 안되고 훔치면 안되고 등등은 어디서도 한번쯤은 들어볼법한 교육이지만 성에 대해서는 싫어요 안돼요 밖에 안 배우는데 무슨; 한다 해도 성교육도 제대로 해야하고 기준도 명확해야할거 같아요ㅠ 4년 전
	5959탱9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매매인데 엄격하게 해야죠. 왕따 가해자 처벌하자는 것과 뭐가 다른지. 결국 사회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건 같은 거 아닌가. 4년 전 5959탱9 왕따 가해자는 대부분 엄격한 처벌을 원하시던데.... 솔직히 성매매를 한 아이라도 비슷하다 봅니다. 그렇게 다 사정봐주면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강제로 내몰린 정황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거면 무조건 처벌해야함. 그리고 처벌과 동시에 엄격하게 성교육도 다시 시켜야죠 4년 전
	늉덕후 🐢🐶🐯🦊🐰 판매자 구매자 둘다 책임이 있는건 맞죠 4년 전
	마법사의 신부 너희의 영원한 관객 경제학에서 공급자를 처벌하는것보다 수요자를 처벌했을때 감소폭이 훨씬 컸어서....물론 판매자도 잘못함 4년 전
	아카이 슈이치 이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책임이.아니라 일정 책임을 지워야한다는 부분에서요 4년 전 아카이 슈이치 조국은 구매자 처벌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판매자도 처벌하자 아닌가요? 4년 전
	연극은언젠가끝나기마련입니다. 사건마다 정황이나 의도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무조건 처벌하지 않는 것보다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게 좋을거 같긴 해요.. 의외로 어린 아이들이 구매자만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거 같더라구요 4년 전
	잠깐만여 통역하지마thㅔ여!!!! 다조용히해XXX린다 아무라 미성년자라도 알 거 다 알텐데 당연히 책임 져야하는 게 맞는거죠. 그렇지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한 사람은 더 큰 처벌을 받아야한다거 생각해요 4년 전
	마카아롱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만든 사회가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학대로 갈곳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시나요? 보호소라는 곳은 학대받은 아이들을 길게 데리고 있을수없어, 자신을 때린 부모에게 전화해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부모에게 심한 학대를 받아 가출한 청소년들은 성인이 될때까지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소를 만드는게 더 우선입니다. 그러한 보호조치를 해줄수 있고 난 뒤에 책임이나, 처벌을 논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마카아롱 그리고 조후보자는 사회현안 관련 발언하기전에 본인처지를 뒤돌아보고 하시는게 좋겠네요. 자녀진학관련논란, 위장전입논란, 폴리페서 그리고 이번 장학금까지... 모두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네요. 4년 전
	토끼나라 왕자강아지 형아 나 정구긴데? 자의에 의한 성매매는 10대라 하더라도 '일정한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에 동의합니다 물론 미성년의 성을 구매한 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4년 전
	엽덕후 세상은내가원하는대로 자의라면 처벌받아아죠!!! 4년 전
	21세기 소녀 판 사람도 당연히 잘못 맞고 일정부분 책임 지는 것도 맞지 아예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아닌이상 맞는 말 같네욤 4년 전
	아미 방탄 콘서트 맨앞자리❤ 쌍팔년도처럼 어디 끌려가서 착취당하는거면 성매매했어도 성노동자 잘못X 자발적으로 어플깔아서 조건만남하고, 2차나가는 룸이나 오피 면접보고 성노동하는거면 잘못O 당연히 성매수자랑 알선자는 더 큰 잘못O 자발적으로 성형수술비라던지 비싼월세내기위해서라던지 유흥,명품사려고 성매매하는 아이들은 봐줘선안된다고생각해요. 성인되어서도 다른 노동 안하고 그일만할거 분명한데.. 악순환의 연속일거에요 4년 전
	롡이 10대가 술 사고 담배 사도 산 청소년은 처벌 안 하고 판매자만 처벌합니다 그런데 성매매는 왜 청소년도 처벌을 받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가정환경에 떠밀려서 비자발적인 성매매를 한 청소년들도 있지만 명품백 사고 사치부리려고 성매매하는 발랑까진 애들도 있으니 후자의 경우에는 처벌 받아야 한다구요. 그런데 성 관련된 법률에서 자발성이라는게, 적극적이라는게, 얼마나 모호한 것인지, 판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무죄 유죄 여부부터 시작해 형량까지 얼마나 달라지는지 다른 성범죄 판결들로 봤잖아요. 법이란 열 범죄자 놓쳐도 한 명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미성년자 성 판매를 처벌하는 법률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더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면 저는 그 약자를 위해서 제정하지 말아야한다고 봐요. 4년 전 롡이 그리고 비록 소위 말하는 '발랑까진 아이'가 자발적으로 성 판매를 했대도, 어른도 아닌 미성년자인 자신이 매대에 올려놨을 때 잘 팔리는 상품이 된다는 걸 알려준 게 누군가요? 미성년자의 성을 산 구매자와 미성년자 성상품화 문제에 대해 안일했던 우리 사회가 아닌가요?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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