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유명 연예인운동선수인플루언서유튜버 등 탈루한 세금으로 과분한 생활 누려
# ○○○는 국내외에 팬을 보유한 유명 연예인으로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팬미팅을 개최했다. 하지만 수십만원 상당 티겟을 판매하고 티켓 매출액 및 굿즈 상품 판매대금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과세당국에 신고를 누락했다. 사적으로 사용한 식대, 고급 차량리스료 등을 부당하게 공제 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해 소득을 탈루한 것이다. 또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승용차, 해외 고액 소비, 고가 부동산 구입 등 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 ○○○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1인 방송사업자다. 이 자는 방송콘텐츠 조회수에 대한 광고수입금액을 외화로 수취해 과세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신고 누락했다. 그런데 백화점과 마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한 가사 관련 경비, 사적으로 사용한 접대성 경비를 공제해 소득을 탈루했다.
# ○○○은 고가 의류를 제조해 판매임대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연예인 의류 협찬 등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다. 이 자도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매출액은 소액으로 쪼개 200개가 넘는 직원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신고 누락했다. 또 여러개 사업장을 직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소득을 분산시키고 탈루한 소득을 배우자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자녀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는 고액 연봉을 받는 유명 운동선수로 부모 명의로 사업장직원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업체로부터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페이퍼 컴퍼니 가공 매출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사업을 영위한 것처럼 위장도 했다. 세무대리인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해 세금을 탈세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1612005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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