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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준열 강다니엘ll조회 2186l
이 글은 4년 전 (2019/11/15) 게시물이에요
유승준 파기환송심 "비자 거부 취소해야"..17년 만에 입국길 (속보) | 인스티즈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 15일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해 17년만에 한국 입국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https://v.daum.net/v/201911151429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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