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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현 핑크머리 못잃어 ll조회 17326l 3










판사가 죽인 살인 사건 | 인스티즈



공범








좋은 글은 공유해서 같이 봐요!
 
신ㅇㅈ
전과 24범이요...????ㅎㄷㄷ 마지막 범죄가 강간+살인인데다가 이전에도 범죄 전과가 23번이나 있었던건데 12년형이었으니 저런반응이 나오는듯
•••답글
와중에 기억이 안난다 모르겠다 하는거 심신미약 까지 노리는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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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112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일 걸요...
•••답글
세훈ooh  날 바라보는 눈 속 밀키웨이
법이 약한게 맞기도 하지만 살인은 무기징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사가 잘못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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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판결은 판례에 따라서 해야하고 지금까지 강간하고 사람 죽여도 10년 형 수준으로 판결하는 게 관례니 이렇게 된 거죠...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판사가 판례 놔두고 혼자 판단해서 무기징역 때릴 수 없어요 AI 판사가 나온다 해도 근본적인 법률이 변하지 않는 이상 판례에 따라서 판결하는 현 상태에서는 똑같은 결과만 되풀이 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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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따라야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전과 23범이니 더 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된 범죄 사건에 대해 판례보다 더 큰 징역을 내리는 이유도 이와 같죠. 핀결에는 판사의 재량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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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23범이라도 그 전에 저지른 범죄가 경범죄일 수도 있고 중범죄일 수도 있으니 그것만으로 속단할 순 없죠 판사의 재량이야 당연히 들어가지만 사회적 이슈가 된 범죄도 아닌데 재량이라고 해봐야 미비한 수준이죠 판사가 이유 없이 형량을 적게 내렸을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자세한 내막을 알아야 가능하지만 잘잘못을 떠나 판사만 비난해봐야 바뀌는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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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112에게
근데 법은 무기징역 사형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의 판례를 따르는 것 때문에 그런 거면 어찌 됐든 지금까지 판사들이 솜방망이 처벌한 게 맞다는 거 아닌가요 그 수많은 판례를 이어온 판사들의 잘못이죠 법이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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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앙에게
예를 들어 법률에서 최소 1년에서 10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도 형량을 정하는 데 이유가 필요하죠 법적으로 정해놓은 감형 기준도 있고 법적으로 최소 1년이라고 규정이 돼있는데 1년 구형했다고 그걸 솜방망이라고 할 순 없죠 최소 형량 기준이 그렇게 낮은 제도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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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꼬밍  ❣️우주최강귀요미❣
법이 문제죠
•••답글
전과 24범이어도 법 상 무기징역 못 때려요? 만약 법이 그렇다면 판사 잘못없는데 무기징역 때릴 수 있는데 안때린거면 판사가 죽인거 맞죠
•••답글
카와
판사가 자기마음대로 판결하는건가요? 법 조문이랑 판례들 다 따져서 하는거아닌가요..? 법이 먼저 바뀌어야할것 같은데ㅠㅠㅠㅠㅠㅜ
•••답글
BUNGEE
이런 처벌하는 법이나 바꼈으면 좋겠다
•••답글
민윤기슙기
와 24범..저정도면 빵에서 묵혀야하는데
•••답글
강뜽윤이 해냅니다  4랑한다💙4랑하자
진짜 로봇판사가 나와야지...
•••답글
딸기퓨레
왜 한번 살인했던 사람을 그것도 전과가 23번이나 되는 사람을 사회로 풀어줘서 다시 살인 나게끔 하는건지 요즘 판사들 진짜 너무해요
•••답글
다크홉스
왜 우리나라 법은 안바뀌나요...
•••답글
네게고백
도깨비(939)
냠냠띵굴
법이 문제라기엔 반성문을 써서 판사에게 보내면 감형시켜주죠. 반성을 피해자에게 하는것도 아니고 왜 판사에게 하는거며
판사는 왜 자기한테 반성하는걸 감형을 시켜주나요. 그거 보고 판결문에다가 범죄를 반성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이런식으로 판결 하는 판사님들 진짜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형 실행만 안하는거지 아직까지는 제일 최고형이
사형인데 임의대로 실행하지 않는다고 무기징역으로 바꿔서 판결해 버리는 판사님들 너무 많아요.
무기징역은 말이 무기징역이지 모범수로 지내면 차 후 에 밖으로 나올 수 가 있습니다.
본인 판단하에 무기징역으로 바꾸지말고 최고형을 줄꺼면 사형으로 주셔야 차후에 다시 세상 밖으로 못나오는거죠.

•••답글
에이핑크나은
우리나라는 진짜로 법 개정이 절실한것 같아요 형량이 터무니없게 적으니 매번 돈많으면 집행유예 받고 나오고 해도 몇년 안살다 나오고 몇년 살다보면 거기서 착실히 생활한 사람들 특사로 내보내주고 뭐하는건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몇년 잘하는척하고 나와서 또 똑같은짓 저지르면 어쩔려고 그러는지 피해자는 죽거나 살아도 죽을것 같이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데 정작 가해자는 삼시세끼 다 챙겨주는 곳에서 잘 살고 나오죠
•••답글
째니망듀
댓글보니까 법이 약하다는 얘기가 많네요... 우리 나라는 형사적 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강간살인죄는 형법상 무기징역 또는 사령으로 처벌되고 있고요. 미국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법이 약하다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미국은 영미법이고 대륙법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와의 법체계와 다르기에 비교대상이 되지 않아요. 해외의 형법에 비교하여 대한민국의 형량은 강한 편에 속합니다.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닌 판사와 판례의 문제일 확률이 매우 크죠.
•••답글
소라마후  소라마후
코리아 아주 답답해~
•••답글
다콩이
법이 문제 맞을걸요 조두순도 12년이 최대로 많이 한거라고 하더라구요
•••답글
진진
진짜 법도 재정되었으면 좋겎네요
•••답글
연예인(진)
충분히 무기징역때릴 수있었어요
•••답글
호두엄마
전과24범..우리나라 법은 진짜 이상해요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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