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사문서 위조 성립 어렵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41572

허위 의혹이 불거진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의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서울대가 파일로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국회 자료요구에 파일로 보관 중이던 조국 장관 아들의 2013년 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출력 후 제출했다. 같은 내용을 2017년 재발급한 증명서 역시 일련번호, 직인 등이 담긴 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두 개의 증명서 자체는 인권법센터 안에서 공식 문서로 취급돼온 것으로 보인다. '가짜로 만들어진 서류'라는 야당 주장과 어긋나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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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내용이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됐더라도, 이 증명서는 사문서이기 때문에 위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는 작성 권한을 가진 자가 만들었다면 그 내용의 진위와 무관하게 괜찮다"며 "당시 발급권자인 한인섭 센터장이 도장을 찍어줬다고 하면 끝"이라고 말했다. 한인섭 원장도 지난 23일 취재진에게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사실상 조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칼을 내려놓지 않았다. 조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아들이 로스쿨에 지원했던 아주대와 충북대, 그가 재학 중인 연세대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여전히 조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가 가짜였고, 허위 문서를 대학원 입시 때 사용함으로써 대학들의 정상적인 입시 업무를 방해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