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이슈·소식 l 유머·감동 l 정보·기타 l 영상 l 동양 l 서양 l 뮤직(한국) l 뮤직(외국)
남준이는왜이렇게귀엽죠 ll조회 17054l 0
 
상황은 안타깝긴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거니까요.. 글구 상황때문에 형량이 무거운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거지 상황 싹다 빼고 범죄만 생각하면 기본적인거라서..
•••답글
이마크의 개
하 진짜 얼마전에 부모님 신용카드 갖다 쓴 사람 못잡았는데 피꺼솟
•••답글
절도인데 온정만 따질 수는 없으니깐요
•••
무겁다 느낄거면 애초에 범죄에 손도 대지말았어야지요ㅎㅎ
•••답글
단 한번의 예외라도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제목에 공감해요
•••답글
로제❤  블핑못잃어엉엉
글쎄요.. 기초수급자라고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시작은 절도죄라도 이렇게 상황 따져가며 봐주면 나중에 더한것도 하게될 것 같아요. 죄를 저질렀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죠..
•••답글
깨구리  노래를 한다
22 기초수급자라고 피해자는 보상 못 받아도 참아야하나요?
(제 이야기) 피해액만 60만원에, 그 사람 잡으러 뛰어다닌 제 노력과 시간은요?

기초수급자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입니다.

•••
33 다들 그러는거 아니잖아요
•••
Helloooh  우리집 구름이¤
음.....애초에 본인이 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도 않았을텐데요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일으킨 사람이 피해자 인가요?그것도 아니면서 ..
•••답글
누 구 인 가
머리로는 범죄니까 벌을 받아야지 싶지만 마음은 참 무겁네요ㅠㅠ...
•••답글
마블마블
저는 무겁다고 생각해요.
벌금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마땅한 벌을 줄 수 있었을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 보니까 5만원 썼다는 것 같은데) 애초에 돈이 ‘없어서’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것이 조금 그르네영
판사님이 충분히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답글
우리강아징
잃어버려본 사람은 그런 말 못하죠..며칠 전 체크카드 잃어버렸다가 되돌아가서 찾았는데 그 순간 습득도 예외없이 강력하게 절도로 처벌해서 정말다행이다,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처벌해야 다른 사람들도 걸리면 벌금이 더 세니까 그냥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하죠
•••답글
임제로
남의 돈은 벌어서 쓰시길 ㅎㅎ
•••답글
이십대끝자락
가난한게 면죄부인가?
•••답글
Moonmean
가난하다고 처벌이 약해진다면 진짜 아무리 불쌍하다고 생각해도 큰 파장이 일어날 거 같은데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남의 소유물은 쓰는 거 아닙니다
•••답글
COLOR
똑같은 사람이자나요
•••답글
생각거지송민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과거의 범죄를 처벌하는것 외에도 미래의 비슷한 범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답글
TaeHyung Kim  일곱빛깔 보물들
힘든 상황은 인정하지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면 법의 의미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해요. 남의 카드를 멋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 상식선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고요. 처벌은 그대로 가야한다고 봐요.
•••답글
쿠쿠하세요쿠쿠  지성제대소취소취
절도인데요...근데 형량 문제는 확실히 논의되어야할 부분이긴 해요..돈많은 사람이 100만원 내는거랑 기초수급자의 100만원은 너무 다르긴하죠 예전에 교수님께서 이런 문제도 늘 고민거리라고 하는데 제가봐도 참 애매하긴해요ㅠ 똑같은 범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는 같은 처벌이어도 빈부격차에 의해서 형량이 훨씬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요
•••답글
동군영
기초수급자가 면죄부는 아닐텐데요....
•••답글
황민현 뉴이스트  뉴이스트해피플레디스
기초수급자라고 다 봐주면 법이 왜 필요할까요?
•••답글
황민현 뉴이스트  뉴이스트해피플레디스
물론 형편에 맞게 정상참작해 벌금을 줄여주는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다 봐주게 되면 오히려 안훔치면 바보되는거 아닐까요ㅎㅎㅎ
•••
입짧은햇님
안타까운 건 알겠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은 가벼운가요? 절도범의 가난이 카드 주인의 탓은 아니잖아요
법은 누구나 지켜야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데 벌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더더욱 절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회적으로 지원을 더 해주는 거랑 처벌은 별개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답글
백호는어흥
엄연히 절돈데...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면서 형량 낮추면 재발 가능성도 높습니다...
•••답글
NCTmark
이런 거에 정으로 휘둘리냐 ...
•••답글
벌을 받는건 맞지만 벌금형은 아닌 것 같은데..그럼 또 이걸 이용하려는 사람이 나올 것 같은게 문제네요..
•••답글
멍뭉이깨금
범죄인데요
•••답글
#006069
이걸봐주면 다른사람들도 봐줘야겠죠
•••답글
히익
그냥 상황이 마음이 안타깝네요...
•••답글
타로밀크티
이게 너무한 게 아니라 다른 범죄를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사기나 성범죄는 다른 나라 사례에 비해서도 처벌이 너무 약해요.
•••답글
GNCD 김지범  범죽사
전혀 안타깝지 않네요 ㅋㅋ 남이 번돈을 ㅋㅋ
•••답글
뿡빠이
본인 돈도 아닌데 남의 돈 쓴건 생각안하고 뭐가 안타깝고 무겁다는거임? 가난하면 다 이해해주고 봐줘야하나
•••답글
피네스리
남의카드 쓴게 불쌍하고 안타까워야 할 일인가요..? 돈없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사는 사람들많아요
•••답글
온양온천
저도 가난한데 남의 카드 쓸 생각은 안 함... 사람 자체가 덜 된것 같네요
•••답글
누가 저게 범죄인걸 모르겠어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건 당연히 다 알고있죠 안타깝다고 하는 분들은 그럴 수 밖에 없던 상황이 안타깝다는거지 범죄까지 이해해줘야 한다는게 아니예요...본문도 그걸 말하고 있네요
•••답글
번호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유머·감동 사람마다 다르다는 X 그리는 순서.jpg 801 이진기(30) 03.30 15:40 31185 0
이슈·소식 "혀로 문고리 핥아”… 日 젊은층 사이서 '코로나 챌린지' 유행 232 마도서 알마 03.30 13:27 50222 0
유머·감동 pann) 공부 겁나 재밌게 하는 법 알려드림 191 Kermit_ 03.30 12:34 50810 12
이슈·소식 [단독] 일본 국민개그맨 시무라켄, 코로나19로 사망. 향년 70세 187 더보이즈 영 03.30 10:22 49506 0
유머·감동 누나있는애들이 인기많음 161 싯떼루네`ワ 03.30 12:13 45116 0
6681601 보쌈김치에 수육싸먹는 댕댕이.gif 변BH 8:10 1 0
6681600 '김택용'하면 생각나는 유닛은? NUEST-W 8:09 2 0
6681599 카메라맨의 반응속도.gif 세정언니링 8:08 65 0
6681598 아파트 3층 살면서 왜 엘레베이터 타나요?.jpg 1 950107 8:06 193 0
6681597 [미러] 퍼디난드가 밝힌 과거 잉글랜드 황금세대의 실패 이유 Side to Side 8:04 47 0
6681596 인생 살면서 만난 특이한 이름 있나여?? 유기현 (25) 8:03 52 0
6681595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LIST 21 원 + 원 8:02 65 0
6681594 [앰비션] 강찬밥 & 맹여왕 / 지코 - 아무노래 첼린지 (부.. 마유 7:58 31 0
6681593 맛집 프로그램 보다가 입맛 뚝떨어질때 우물밖 여고 7:56 394 0
6681592 아빠 손잡고 떨면서 표창장 받으러 간 경찰견.jpg 2 ''' 7:55 1167 0
6681591 저희 회장님은 소나타 타고 다니십니다 김낑깡 7:54 198 0
6681590 배우가 힘든 이유 장미장미 7:53 258 0
6681589 [LIVE] 윤종신 - 바다 이야기(Shape of Water LIV.. 따온 7:52 35 0
6681588 [단독]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수술 중 상습 성희롱 발언..정직 3.. S.COUPS. 7:48 267 0
6681587 파스타 집에서 공기밥 시킨게 그렇게 잘못인가요?.jpg 1 세븐틴 원 + 7:48 580 0
6681586 절대 헷갈릴일은 없을것 같은 남돌 인이어 알케이 7:46 695 0
6681585 지원자가 많아 며칠만에 공고 조기마감된 운전기사 공고.jpg 1 S.COUPS. 7:45 1541 0
6681584 박혜경, 결혼 임박..3살 연상 일반인♥︎과 1년여 열애중 [단독] 색지 7:44 931 0
6681583 아주대 병원의 삼중고.jpg 내 마음속에 저 7:44 259 0
 처음   @@@
123456789101112다음
이용 규칙
   새 글 (W) 
글 번호로 찾아가기 l 페이지로 찾아가기
이슈·유머·정보 통합 게시판
인스티즈 트렌드 l현재 트렌드가 없습니다
최근 2분 사이의 전체 인기글 l 안내
3/31 8:08 ~ 3/31 8:10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
최근 2분 사이 인티포털의 인기글 l 안내
3/31 8:08 ~ 3/31 8:10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
사업자등록번호 : 655-86-00876 l 통신판매업신고 : 2017-서울강남-03991 l 대표 : 김준혁
등록 정보 확인 l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94길 25-8, 3층 l TEL : 070-7720-0983

이메일 문의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권리 침해 l 광고 l 채용 l 모바일
© instiz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