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학 읽는 CEO ll조회 25986l 11
이 글을 스크랩한 회원이 많습니다!
나도 스크랩하기 l 카톡 공유하기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

무혐의: 검사 선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으로 보내지 않고 사건을 끝냄.
무죄: 검사는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으로 보냈으나, 판사가 처벌하지 않겠다고 판결을 냄.




무혐의 - 피고소인을 처벌하는게 본업인 검사조차 '이 사람은 누명이다' 고 판단해 풀어주는거.

무죄 - 실제로 억울한 사람일 수도 있고 범인일 수도 있는데 법에따라 처벌을 안함.








결백하다는 의미에선 무혐의가 무죄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무혐의'를 받았다는건 검사조차 그 사람은 누명 쓴거라고 인정한거고,
무혐의 판결이 있으면 어지간해선 그 사람을 같은 사건의 범인으로 생각하지 않는게 원칙.





연예인 기사 같은거 보고 '무혐의라고 잘못 없는건 아니래 ㅜㅠㅜ' 같은 소리를 했다간, 명예훼손으로 고소먹으니까 잘 알고있자.
(이런 식으로 명예훼손 고소 당하면 처벌 엄청 쎄게 받는다. 법의 판단을 개인의 감정으로 부정하지 마라.)

  11
* 비회원 참여 가능
 
토벤머리 용사  쌍레 아케인풀셋
Cooingly
양현석: 무혐의
검사 돈먹임?

•••답글
쿠쿠하세요쿠쿠  지성제대소취소취
오 했다가 이댓글보고 세상엔 다양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생각하고 갑니다...뭐든지 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겠어요ㅠ
•••
호또코히
모든 무혐의가 정말로 죄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저는 사건별로 제 소신대로 생각하렵니다 ㅎㅎ
•••답글
곽두철  군고구마 팝니다
와 옛날에 내 새끼 무혐의라고 욕 엄청 먹었었는데....
•••답글
클쓰클쓰
오달수씨 무혐의라던데
•••답글
harnandez
무혐의=혐의조차 ‘무’ 없다.
•••답글
카와
양현석과 승리도 무혐의였는데 말이죠..
•••답글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생각하면 무혐의..무조건 신뢰할 수가 없음
•••답글
법학과는 부숴야된다  불의를 보면 참는편
GIF
오오...시험엔 무슬모게찌만...

•••답글
글과 상관없지만
펭수 글씨도 잘 쓰네

•••
세븐틴하자  세븐틴으로물들고있어
이것도 확실친 않죠... 검사가 증거를 못 찾은 경우에도 판단해서 패소할 것 같으면 무혐의로 끝내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무혐의가 무죄보다 더 결백하다, 무죄보다 무혐의가 더 결백하다 다 의미 없어요...
법의 판단을 개인의 감정으로 단정하는 것도 안좋긴 하지만 그 법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과연 100퍼센트 순수하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요

•••답글
메로메
형사소송법에 보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내릴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수사했는데도 진짜 죄가 아닐때 혹은 죄는 되는것같지만 증거가 없을때.
•••답글
배곰
필데
별로 공감이 안가는데..
•••답글
양파랑
모든 무혐의 사건이 결백한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결백한 사건들일텐데 무혐의가 죄가 없는건 아니지~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비난하는건 지양해야죠...
•••답글
번호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유머·감동 평생 모든 의류 무료 VS 평생 모든 공연 무료799 내 마음속에 2:35 41987 5
유머·감동 돼지고기 김치찌개 8900원.JPG803 제이코 16:45 24302 3
유머·감동 더블비얀코 본체 논란 전vs후.jpg421 성우야♡ 09.28 23:14 66577 14
이슈·소식 [단독] 박경, 학교폭력 의혹에 인정.."노는 친구들이 멋있어 보였다..224 벤츄리 18:47 29677 16
유머·감동 고양이 삶아서 캣맘이 밥주는 자리에 뿌리고 간 사건208 950107 13:54 43315 4
6812092 선바 머리카락 자름2 로버트 숀 레 19:44 744 0
6812079 취업 걱정하는 유부녀1 로버트 숀 레 19:25 1131 0
6812064 [정보] 네이버 추석 특선 무료영화 / 무료 드라마+예능1 KRYSTАL 19:03 526 1
6811900 SM/YG/JYP/빅히트 계열사 및 상장 현황 오예아예오예 14:40 1409 0
6811529 실화) 짝부 섹금 봉미선 1:35 1082 0
6811474 남편이 살쪄서 이혼하려고요16 하루의빛 09.28 23:27 10278 4
6811406 "커피" 하면 생각나는 연예인 누구야?.JPG12 띵똥켕 09.28 21:19 843 0
6811224 수지가 37억에 매입한 꼬마 빌딩, 70억 육박…4년 만에 30억 상..2 CU 알바생 09.28 16:11 1627 0
6810713 메로나 짝퉁 등장3 Fly Better 09.28 00:07 1212 0
6810612 인센스 안전하게 사용하기 Fly Better 09.27 19:24 563 0
6810535 [인가] 오늘자 1위+점수.jpg 휴닝카이 09.27 16:52 668 0
6810518 대전 서구 떡반집 본점...jpg 휴닝카이 09.27 16:18 1358 0
6810512 서울 성북구 팔백집...jpg3 휴닝카이 09.27 16:06 1915 0
6810497 너무 위험해 보이는 인증샷.jpg 햅뿌 09.27 15:46 1484 0
6810488 두부두루치기에 돼지고기를 넣었을 때...gif (돼지두부두루치기) 휴닝카이 09.27 15:34 737 0
6810351 조카의 식사예절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30 하루의빛 09.27 10:11 8394 2
6809974 버스 타기 전 나를 밀어버린 아저씨 하루의빛 09.26 20:03 1246 1
6809883 [음중] 오늘자 1위+점수.jpg 휴닝카이 09.26 16:51 551 1
6809880 서울 성북구 돈까스하우스...jpg2 휴닝카이 09.26 16:44 2309 0
 처음   @@@
123456789101112다음
이용 규칙
   새 글 (W) 
 
전체 인기글 l 안내
9/29 20:36 ~ 9/29 20:38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
인티포털의 인기글 l 안내
9/29 20:36 ~ 9/29 20:38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
이메일 문의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권리 침해 l 광고 l 채용 l 모바일
사업자등록번호 : 655-86-00876 l 통신판매업신고 : 2017-서울강남-03991 (등록 정보 확인) l 대표 : 김준혁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94길 25-8, 3층 l TEL : 070-7720-0983 (FAX : 050-7530-7181)
© instiz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