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천재인 ll조회 831l 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해외로 나가는 마스크에는 품목번호 부여해 관리


[단독] '어기면 벌금 1억'마스크 사재기 처벌 수위 높인다 | 인스티즈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이후 나타났던 ‘마스크 사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25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 개정을 통해 마스크 등 에 대한 매점매석행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 또는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몰수를 가능하도록 법 개저을 추진한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긴급수급조정조치 또는 매점매석 금지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코로나19 확산 직후 마스크 대란이 발생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배경이다. 당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사재기한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6월까지 마스크 매점매석에 따른 불공정행위 단속 건수는 777건, 적발 물량은 509만708개에 달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815710

  0
* 비회원 참여 가능
 
번호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유머·감동 냄비들고 식당가서 음식 포장해오는 언니....jpg506 NCT 지 성 11.23 15:30 84657 21
유머·감동 요즘 20대 남자 배우들 연기가 사람들 눈에 차지 않는 이유300 김상연 11.23 09:43 94701 38
정보·기타 점점 산으로 가는 드라마 스타트업 남주vs섭남 싸움씬320 마지막사랑 11.23 15:23 72291 24
유머·감동 여친짤 장인 배우 한소희의 여친짤.jpg230 빅뱅 사랑한 11.23 14:50 74336 61
유머·감동 ?? 대충 살자... 어차피 유노윤호가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197 無地태 11.23 11:35 73527 27
6858426 슬리데린 아시아계 여학생 분위기 오지게 나는 에스파 카리나 ㄷㄷ81 매일바이오 0:01 10008 2
6858377 5장 주고 5만장 되돌려 받은 남는 장사하신 성동구청장님53 왜 내일도 못 11.23 22:27 11999 60
6858316 [단독] 시우민, 말년휴가 중 미복귀 제대…엑소 내 첫 군필돌 탄생1 천재인 11.23 20:20 1020 0
6858291 [단독] 브런치 카페도 매장 이용 금지?…정부 뒤늦게 카페 범위 검토..1 천재인 11.23 19:39 897 0
6858289 [단독] 자이언티, 테디 곁 떠나 홀로서기…1월 독립 레이블 설립1 천재인 11.23 19:37 621 0
6858287 "야한사진 보내" 카톡에…성기사진 보낸 20대 무죄, 왜?1 천재인 11.23 19:37 1361 0
6858283 [단독] '조선구마사' 전노민 감우성 장동윤 등 전원 자가격리 천재인 11.23 19:30 670 0
6858261 '트롯 전국체전' 주제가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 MV 공개..남다른.. 올레이디오 11.23 18:57 251 0
6858238 니브(Nive), 26일 디지털 싱글 '2easy' 발매…헤이즈 피처.. 미니미니 11.23 18:14 245 0
6858114 배우가 사투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김대중 전 대통령 역할에서 전라도 사..60 벤츄리 11.23 14:00 18635 3
6857959 한국서 구글 앱 켜니 동해가 '일본해' 호홀 11.23 08:38 728 0
6857616 SM 대표가 본 아이린 갑질 사태는 '약간의' 논란이었나 우지 11.22 21:26 1451 0
6857566 아이즈원, '프듀'에 맞설 방법은 컴백이 답이다3 우지 11.22 20:27 795 0
6857523 [단독] 문신 있어도 경찰된다신검 기준 완화 추진 천재인 11.22 19:22 724 1
6857367 서양 남자 연예인들 태닝 전&후 비교.jpg12 우지 11.22 13:35 6568 0
6857341 (판)결혼 5시간 전에 취소됐어요168 비가오는날엔 11.22 12:27 87288 43
6857294 꾸미는거 좋아해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거.jpg302 인생은드라마 11.22 10:34 55857 12
6857245 최근 역대 최대 월매출 기록 만들어줬다는 과자 ㄷㄷㄷ.jpg344 인생은드라마 11.22 09:07 74965 5
6857091 배우 남주혁 최근 벌크업 후.gif19 우지 11.22 02:37 6676 1
 처음   @@@
123456789101112다음
이용 규칙
   새 글 (W) 
 
인스티즈 트렌드 현재 트렌드가 없습니다
전체 인기글 l 안내
11/24 4:31 ~ 11/24 4:33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
인티포털의 인기글 l 안내
11/24 4:30 ~ 11/24 4:32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
이메일 문의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권리 침해 l 광고 l 채용 l 모바일
사업자등록번호 : 655-86-00876 l 통신판매업신고 : 2017-서울강남-03991 (등록 정보 확인) l 대표 : 김준혁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94길 25-8, 3층 l TEL : 070-7720-0983 (FAX : 050-7530-7181)
© instiz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