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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0대 가해자 400여명 중 20여명 명단 두 차례 걸쳐 교육당국에 넘겨
“피해자 노출 안되는 조건 등 맞춰 엄선”…일부 스스로 학교 그만둬 징계 피해

[단독] 'n번방 중고생' 명단 교육당국에 넘어갔지만…상당수 이미 자퇴, 징계 피했다 | 인스티즈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청이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돼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중고생의 명단을 교육당국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명단을 받은 교육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퇴학’ 등의 징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학생 중 상당수가 이미 스스로 학교를 그만둬 징계를 피했다. 경찰청이 교육당국에 넘긴 학생의 명단은 입건된 학생 중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은 10대 20여 명의 명단을 교육부에 넘겼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명단을 전달받은 학교들은 이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기준으로 디지털성범죄 가해 행위로 입건된 1414명중 442명(31%)이 10대였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기소된 ‘태평양원정대’ 운영자 ‘태평양’ 이모(16)군은 검거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고, ‘로리대장태범’ 배모군은 만 19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74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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