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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SAE ll조회 82369l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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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뜨루카
사례가 아예 없던 것도 아니고, 그 고등학교 선생님 건부터도 그렇ㄱ
하나둘씩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조금 그렇네요 ...
음란목적의 유포 시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방어수단을 아예 없애버리는 건..

•••답글
NU´EST  다섯개의빛💖
Forever with_BAP  ♡방용국 ♡
66 처벌수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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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너무 웃겨요  하하하 웃겨죽는줄
88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아예 막아버리면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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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yhoon  제발 니들인생에 훈수하세요
99 이미 녹음으로 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법이 있는데 관련법 처벌을 늘려야하는거지.. 이렇게 녹음 자체를 막아버리면 억울한 사람 생기기 딱 좋을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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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us  Black
いくた とうま  내 남자♡
와,  이게 나라냐
222222ㅜㅠㅠ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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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크리스
1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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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람들은 유포죄 자체가 이미 불법인데도 이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녹음이 불법이 된다고 해서 아예 안할것같진 않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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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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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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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 제가 잘못알고 이ㅛ었네요,, 할 아 ,,,, 헐 충격 순간 반대로 새ㅇ각해ㅛ네요,,, 충격으로 인한 오타 겁나
오래생각해ㅛ는데

생각은 하나도 도움이안돼ㅛ어요 다시생각시작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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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쪽팔리니 지울게요,, 법대 4년 다녔는데 교수님 교수님은 똥를 키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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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So!YoON! (황소윤)  넌시가되구요 난노랠지어요
2 3 4 전부 동의하기 어렵네요 2의 경우 윗댓분이 답변 해주셔서 생략합니다
3은 관계전후 동의만으로는 성폭행이 나오기 어렵다기엔 실제로 얼마전에도 음식을 덜어주었다 등의 사유로 우호적 관계가 입증되어 성폭행 유죄 성립이 안된 경우도 있었고요
4의 경우도 “발언만으로 성폭행이 성립한다”는 게... 그 힘든 와중의 기억이 재판 과정에서 항상 일관되어야하고, 중간에 바뀌었을시 바로 진위성이 의심받기 때문에 성폭력 교육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 세 가지가 곧바로 신고할 것, 씻지 않을 것, 자세한 시간과 장소 내용을 기록해놓을 것일 정도로 그 “일관성 유지”라는 게 어렵습니다 차라리 녹음보다는 각서를 쓰거나 영상으로 상호 동의했음을 사전에 남기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네요.

•••답글
22 각서나 영상으로 상호 동의하는거 남기는거 괜찮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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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음성메모말고 동의하는 내용을 사전에 남긴다고 해도 하는중에 거절했다고 주장하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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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oON! (황소윤)  넌시가되구요 난노랠지어요
그부분은 3에 반박 드렸어용 실제 판례에서 전후 동의 정황 있는데 유죄판결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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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궁무
여자를 안만나면 됩니다.. 대한민국법이 이상해서 남자가 성추행으로 고소하면 남자욕만하지 여자를 처벌하진않더라구요

정말 심한거 제외하고는 ^^ 그냥 남자가 여자를 안만나면 됩니다.

•••답글
반대로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난도질해 죽여도 그 처벌수위가 아주 미미하죠
그럼 여자들은 남자 안만나고 피해야하나요?
이 글의 요점은 그게 아닐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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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노  참 다정한 무게
귀염 뚱이  귀염둥이강아지뚱이
맞아요 남자가 여자를 안만나면 돼요 남자가 여자 죽이고 때리고 성폭력하는 비율이 훨씬 많으니까요^^ 여자를 위해서 안만나는게 좋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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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  은우는 은우
333 그렇게 따지면 데이트폭력, 왜 안 만나줘~~로 남자한테 폭행,살인 당하는 여성의 비율이 넘사벽인데요? 그것도 알고보면 살해 당하기 전 이미 경찰에게 신고를 했던 경우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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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바라던 바네요 제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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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지 말고 평생 솔로로 사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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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발 남초가서 이런 소리 하세요~ 여기서 물 더럽히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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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가면 주간 1위 찍으실것 같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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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너무 웃겨욬ㄱㅋㄱㅋㄱㅋ게다가 너무 팩트일 거 같아섴ㄱㅋㄱ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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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당신을 만나주나요? 줘도 안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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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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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현실 : 왜 자기 안만나주냐고 여자 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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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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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armother
여성의 수치심은?
•••답글
김수현[29]  도민준, 백승찬
글삭은 왜 하시나요 신고했습니다
(삭댓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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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기린이다
아 그냥 처벌이나 강하게 때리지
•••답글
1개월 전
까미와아이들
아니 ㅋㅋ “상호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만 녹음하면 되잖아요. 상대방이 녹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성관계도 녹음도 둘다 안 하면 되고요. 왜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없는 건가요? ㅋㅋㅋㅋ 어떻게든 해보고는 싶은데, 녹음 하자하면 상대방이 기분나빠해서 눈앞의 떡 못 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몰래 녹음 하는 걸 합법화하자는 게 말이 되나요? 그냥 녹음해도 되냐고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 반대하면 섹스를 하지 마세요. 그놈의 “꽃뱀”도 거를 수 있고 완전 땡큐인거 아닌가요?
•••답글
222ㅋㅋㅌㅋㅋㅋ제가 하고싶은말 그대로 적어주셨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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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_  T1 세최미
3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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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진이 네개  방탄아이유레벨이채연
6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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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섹스전에 너 꽃뱀일수도 있으니깐 녹음해도 될까? 이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욕먹고 헤어지자할거 같은뎅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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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댓글에도 버젓이 써 놨는데... 그럼 상대방이 기분 나빠해서 섹스 못 할 것 같으니까 몰래 녹음하자는 말이신가요? 녹음하려면 욕 먹고 헤어질 일도 감수해야죠. 그 정도 책임도 못 지는데 상대방은 뭘 믿고 본인이 포르노로 소비될 가능성까지 떠안고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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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스킨쉽을 하려면 이제 욕먹고 헤어질 일을 감수하고 스킨쉽 해야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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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대방과의 그 정도 신의도 없는 상태에서 스킨쉽을 하고 싶으시다면 욕 먹고 헤어질 가능성은 당연히 감안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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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안먹을 상대랑 스킨십하면 되는거겠죠? 녹음할 필요없을정도로 깊은 사이라던가.. 별로 문제될일이 아닌거같은데요 그냥 서로 신뢰하는 상대방이랑 하면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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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고맹고에게
서로 신뢰하는 사람인지 그걸 판단하기 힘드니 무고죄가 일어나는거 아닐까요? 무슨 기준이 있을까요? 게임처럼 게이지라도 있는줄 아시는걸까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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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굥이에게
판단이 어렵다는거 자체가 신뢰가 부족한 사이인거죠ㅋㅋㅋ 굳이 잘 모르는 상대랑 성관계를 해야하는지부터가 의문이라 별로 공감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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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굥이에게
그걸 판단하기 힘들다면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시고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시면 딱 좋겠네요! 꽃뱀도 거르실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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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미와아이들에게
답정너네요ㅋㅋ 제가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시는것 같아요.. 그게 마음처럼 되면 사기죄가 왜 있을까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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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굥이에게
하시는 말씀 = 내가 녹음하자고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나랑 섹스 안 해줄 것 같은데... 몰래 하는 수밖에 없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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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미와아이들에게
움 잘 생각해보세요 물론 님은 아주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기때문에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사기죄가 있을까요?

만약 님이 몇년을 사귄 이성친구가 있다는 전제하에 스킨쉽을 하려면 무조건 녹취후에 하셔야할수도 있다는건데 ... ㅋㅋ 할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몇년을 사귄 이성친구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당신에게 나쁜 마음을 품을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가족끼리도 등는 세상에?

그리고 만약에 스킨쉽 하나 하나 녹취를 한다고 했을때 이성친구가 갑자기 협박해서 어쩔수 없이 녹취를 한거고 나는 녹취를 허락한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 제출하기엔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또한, 이게 넘어간다면 여성 또한 녹음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가 힘든 상황인데, 남성이 성범죄를 일으키는데 여성이 녹음할거고 허락해줘!! 라고

하면 범죄자가 예 녹음 하겠습니다. 이럴까요? 그리고 님 말대로면 애초에 흔히 말하는 꽃뱀짓을 안하면 녹취가 불안할 일이 있을까요?

녹취가 성적인 욕구가 일어날까요? 글쎄요 여성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녹취만으론 성적인 흥분을 느끼긴 힘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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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굥이에게
오 모순이 참 많네요 일단 본인이 말하는 모든 내용의 전제가 '본인 기준'이잖아요
꽃뱀짓을 안하더라도 동의 없이 성관계 과정을 녹음한다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성관계 과정을 녹음하는 건 괜찮지만 이후 녹음본의 존재 여부가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등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은 싸그리 무시한 채 꽃뱀 아닌데 녹음이 왜 불안해?! 라고 판단 내리고 계시네요

녹취본만으로 성적인 흥분을 느끼기 힘들다-이것도 본인 생각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성적인 흥분을 느낄 수 있지? 그건 짐승아닌가? 라고 생각한다고 세상에 그런 소아성애자가 없는게 되나요?
정신 나간 성적패티쉬가 널리고 널렸는데 녹음본으로 성적인 흥분을 느끼기 힘든 남자가 없다고 어떻게 단정지으세요?

서로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있다면 동의를 얻어 녹취 또는 동의 없이 녹취하지 않음
서로 간의 신뢰가 없다면 성관계 안함
이게 어렵나요? 상대를 못 믿겠으면 안하면 되는겁니다 와~ 꽃뱀을 100%의 확률로 거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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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샤이니방탄빅스  울림레드벨벳청하선미아이유브아걸
굥굥이에게
님이 말하는건 원나잇 같은경우 서로 녹음녹화를 허락받고할수있냐 이런말인가요?뭔가 솔직히 말하고싶은데 인티기준때매 말못하는 느낌이드네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내가 저사람을 책임(남여둘다)질수있을 확신이 들면 해도되죠 성인인데 성관계를 미혼이면 즐기면서 살슀지않냐 이건 사실현실을 배제한 사상이죠 성병과 임신 이란 난제만 봐도 엔조이가 아닌 종족번식을 위해 만들어진게 인간에 몸 입니다 그게 1차목적이고 즐기는건 확실한 사이에서 하는거고요 직업여성,남성 분들은 확실하게 피임과 정기적성병검사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대다수와 했을경우 확률이 높을수밖에 없습니다 모든건 감성적이아닌 과학적으로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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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Jiyeong  볼빨간사춘기♡
굥굥이에게
괜히 여기서 싸우지말아요 어차피 듣고싶은대로 듣고싶은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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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굥이에게
그니까 애초에 그럼 사기를 치려는 사람은 녹음하기싫어서 관계를 안하겠죠..? 그럼 그런사람을 거를수있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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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거부하면 헤어질 각오로 권해야죠. 그 조차도 안 들으면 쳐내는 게 맞고요.
녹음도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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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  누가 나를 막아도
777 녹음해야될정도로 신뢰못하는 상대랑 굳이 성관계를 해야하나요? 위험감수하지말고 그냥 하지않으면 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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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떳떳하시면 각서를 남겨놓거나 상호 동의 후에 녹음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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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원적인 생각이네요. 반대로 성폭행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증명할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게 녹음인데... 굳이 성관련 사건이 아니더라도 상대적 약자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게 녹음본이에요. 본문에 적혀있듯이 범죄자는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무고죄를 예시로 들었다고 해서 그럼 성관계랑 녹음 둘 다 안하면 된다는 결론은 대체 무슨 저세상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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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나온 꽃뱀을 거를 방법 기준으로 댓글들 다시니까 하는 말들 아닐까요? 일단 저도 말씀해주신 예시 때문에 이 법안에 크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이지만 중간중간 너무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많아서 다른분들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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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쟁점이 유독 무고죄에 초점이 맞춰진 이유가 성관련 사건에서 남성의 방어수단이 오직 녹음본 밖에 없어서 그런 듯해요.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련 서류나 계약서, 정황증거 등이 있어 상대적으로 녹음본의 비중이 떨어지는데 성관련 사건은 여성의 일관된 진술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크니까요. 물론 성범죄자는 잡아넣어야 합니다.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마음 맞아서 관계를 나눈 다음날 어떤 이유로(남자쪽에서 그 후의 만남을 거부한다거나, 애초에 신고를 통한 협박이 목적이었다던가 등의) 보복행위를 목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악용할 여지가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게 문제인거죠. 녹음은 속된 말로 꽃뱀을 거를 유일한 방어수단이 맞아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랑만 하던가 아예 할 생각말라는 건 대체 여기가 조선시대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네요. 현대사회에서 성적 자유를 누리는 건 당연한 거겠죠? 남자든 여자든 다 성적욕구가 존재합니다. 거기서 상대 존중 안하고 강제로 하는 것들은 것들은 당연히 빨간줄 긋고 사회에서 치워버리고요. 성범죄자 처벌 적극 찬성합니다. 누가 안 그러겠어요. 다만 그 기류에 편승해 악의를 가지고 한 명의 인생을 파탄내는 상황도 반드시 방지해야죠.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현대법체계에서 그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그 유일한 방법이 녹음본인거고요.

그걸 폐지하겠다니까 당연히 법조계 쪽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여성이 아무 증거가 없고 다만 여성차별적 발언을 한 사장의 발언이 녹음된 파일만을 가지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해보죠. 그런데 녹음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그게 증거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면 권리를 어디서 찾아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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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를 예시로 들은게 아니라 현재 저 법안의 반대를 하는 근거가 '무고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로 들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서로 합의된 관계에서 동의도 없이 본인의 불안을 이유로 녹음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 아닌가요? 타인의 불안함 때문에 나의 섹스오디오가 왜 만들어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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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나와있듯이 관계 전 동의를 받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도 관계 중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면 처벌받으니까요. 여성 입장에선 남성의 불안 때문에 자신의 섹스오디오가 만들어지는 게 역겹고, 남성 입장에선 여성의 단순변심으로 자신의 사회적 생명이 끝날까 두렵죠. 이건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차라리 관계 전 동의가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은데... 사회적 쟁점이 얽힌 논의는 항상 어렵죠. 여러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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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남자 둘다 골치 아프네... 섹스오디오도 역겹고 변심으로 고소해서 돈 뜯는 것도 역겹고요... 애초에 이런 변종이 없으면 참 좋을텐데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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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다받아여 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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푬푬  💜 🤍 💜
서로 합의하에 하고나서 갑자기 폭행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럴땐 어케 증명할텐데 그 여자가 하는도중에 싫다고했다고 뻥치면 그냥 성폭행죄인데 나갈때도 무서워서 그랬다 여튼 그럼 빼박인데 억울하게 성범죄자 되는건데 아니라고해도 안 믿어주는데 자신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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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불안하면 성관계 전 녹음에 동의를 받으시던가요. 저 법안의 논점은 "동의"에 있는 건데 동의는 어디 갔다 팔아먹으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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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했다는걸 어떻게 증명 할 건데요?ㅋㅋ 동의 하고 관계 했다가 몇개월 뒤 목돈 만지고 싶으면 무고 하는거 아닌가요? 그때 동의 안했다고 우기면 어쩔건데요?ㅋㅋ 녹음도 안 돼, 서약서도 안 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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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논점 얘기하시는데 합의란 말 모르시나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나서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동의는 어디다 팔게 아닙니다~~ 양심의 문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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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법률과 형평문제에서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대화당사자간에는 동의없어도 녹음파일이 법적 증거능력을 가집니다. 만약 저 법이 통과가된다면 내부비리 혹은 갑질을 고발하려고 몰래 녹음한것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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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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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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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세훈ooh  날 바라보는 눈 속 밀키웨이
그럼 뭐 어떻게 되든 몰래 녹음하겠단 거 아니에요?ㅋㅋㅋ
•••답글
1개월 전
나천잽니다 지니어스요  저 달이 둥근 해
1개월 전
띠요링
누가 보면 무고죄 50%는 되는 줄 알겠다 녹음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면 성관계 안 하면 됩니다 쉬운 걸 왜 자꾸 빙빙 돌아가지요^^
•••답글
22..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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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 내 몸 나온 불법촬영물도 처벌 미미하게 하면서 퍽이나 음성으로 잘 잡아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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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 쉬운걸 왜 자꾸 빙빙 돌아가는지 그냥 머리가 빙빙 돈 사람들인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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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us
11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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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4월19일  롱뽐믕낭쥬빵
 
1개월 전
sun_a
사전에 상호 동의 했더라도(그걸 글로 남겼더라도) 본문 글에 따르면 관계 도중 한 쪽이 거부했다고 진술하면 유죄가 될 수 있다는데요ㅠㅠㅠㅠ 개인적으로는 남성이 성범죄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로 몰렸을 때 유일한 무죄 증명 방법이 정말 관계 시 녹음뿐인 것 같아서 이게 불법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ㅠㅠ
그것과 별개로 성범죄 형량 좀 강하게 해주시고... 녹취록 유포 관련 형량도 세게 때려주시고...
근데 저도 여성인데 저라도 녹취록 남길 것 같긴 한데요. 유죄 입증의 근거로... 만약 나중에 시대가 변해서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입증이 불가할 시(사실 이게 맞지만), 저 법이 실재한다면 불리해지는 건 입증하는 쪽이라... 물론 가정입니다만

•••답글
너무 서로를 못 믿는 가정인가요 엉엉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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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 상황 전체를 녹음하면 되죠? 상대방이 녹음에 동의를 안 하면 그 사람과는 성관계를 안 하면 간단히 끝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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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대부분이 동의 안 할 걸 상정해버려서요ㅠㅠㅠㅠ 저라도 동의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남을 못 믿나봐요... 그쵸 그럼 관계 안 해버리면 되지만... 제가 말하고도 무슨 말인지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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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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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여자의 진술로 남자를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 염려되어 이런 댓글 남깁니다.
이 말 보고 부끄러워지네요. 아마 저도 이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었나봅니다. 법도 잘 모르고 그저 뉴스나 커뮤니티 글만 보고 형성된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네요. 덕분에 관련해서 알아갑니다. 긴 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찾아가며 공부해볼게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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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마냥 반복만 하면 유죄 만든다는데 그게 문제 이닌가요..?

일관된 증언이 어려운게 아닌데 증거도 없이 그냥 증언만으로 성범죄자 만드는게 맞는건지 의아하네요

무죄추정이 기본이고 범죄사실 증명은 검사가 해야할 일인데 유죄추정으로 하고 남자가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된다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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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여자의 진술로 남자를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 염려되어 이런 댓글 남깁니다.
결국 힘들지만 “우리나라는 여자의 진술로 남자를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가 맞는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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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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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든 적든 단 한가지 경우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여자의 진술로 남자를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라는 명제는 참이죠

일관돤 진술만으로 판단하는 사건이 많든 적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는게 중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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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Jiyeong  볼빨간사춘기♡
shdiehe에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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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diehe에게
그냥 단순히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진술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유도신문도 하고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대질신문도 합니다. 계속해서 장소와 시간 그리고 입고있는 옷차림까지 바꿔가면서

예를 들어서
12월 25일 / 저녁 9시 / 동창회가 끝나고 귀가하는 집앞에서 /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 약 20분 동안 / 전화기가 꺼져있었고 / 가로등이 고장나있었다
이게 그 날 그 당시의 상황이면, 조사관, 수사관 변호사 바꿔가면서 거의 20번 30번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ㅇㅇㅇ씨가 12월 13일 , 혹은 오전 10시 출근을 하다가, 그때 당시 점프수트를 입고 있었고, 약 1시간여동안 , 이런식으로 계속 상황을 바꿔가면서 유도신문을 해요. 이 수십번의 진술을 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진실된 피해자 외에는 별로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피해자도 수사와 진술 동안의 분위기와 그리고 상황에 지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진술이 틀리는 것도 여러번이에요. 애초에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증거로 인정해주는 건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이 단순히 '앵무새' 같은 반복으로 법정에서 인정되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주변 변호사한테 그 일관된 진술이 어떻게 진행되냐고 여쭤보세요. 하다못해 성범죄자 변호 맡아주는 변호사들도 그 일관된 진술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일부러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피해자에게 날카롭게 질문하는 거예요 .일종의 심리적 공격이구요.

'일관된 진술'이 왜 합리적인 증거로 판사들이 판단내릴 때 그 과정을 아셔야죠
그렇게 일관된 진술이 쉬우면 모~~~~든 성범죄의 판단 증거가 일관된 진술입니다. 근데 맨날 인터넷에서 '앵무새'처럼 일관된 진술 갖고 떠드는 것만큼 일관된 진술이 인정받기 어려워요. 왜냐구요? 그만큼 일관된 진술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심지어 그 일관된 진술은 항상 성범죄에서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피의자가 범죄수사에서 취조당할 때 그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임을 들키는 것도 일관된 진술에 실패해서예요. 본인이 만들어낸 가상의 알리바이를 일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유도신문에 넘어가서 범인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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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에서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죄가 씌워지는것이 문제인거지요 아무리 모든 상황이 한사람을 지목하더라도 증거없이 유죄판결이 나선 안됩니다.

지금 문제는 성범죄에서 여성이 피해자이, 남성이 피의자인 구도에서 남성에겐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 자채가 압도적으로 적은거에요. 이는 엄밀한 차별의 영역이에요. 남성의 가해자수, 비율이 많으니 납득해야한다? 미국에서 범죄자중 흑인의 비중이 크다해서 흑인에게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되면 안되는것 처럼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현재 성관련 판례들을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고죄의 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3심 자체가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제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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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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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피해자의 인격과 품성을 고려하더라도 아닌건 안되는거지요.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니까요.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는건 이 경우 누명을 쓰는겅우를 언급하는거지요. 99명의 범인을 놓치는것 자체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기도 하니 '억울한 피해자'가 무엇을 명시하는지 확연히 구분되어야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대한민국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함으로서 일어난 일들이 있었죠. 국가 안보와 연관된 간첩 색출의 명분으로 삼청교육대 등으로 악용된 사례가 충분히 존재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성범죄의 특수성이 역으로인해 형평성에 맞지 안헤 재판이 일어나고 사법체계가 그에 따라간다면, 오히려 사법기관의 성범죄에 관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장기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도 불이익이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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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억울함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되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100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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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관성의 진술 자체의 난이도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말씀 못하십니다. 인터넷에서 자꾸 일관된 진술 이거 하나로 비웃으면서 성범죄에 피해자들 농락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유명한 곰탕집 사건도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 유죄판결 난 거 아니구요. 심지어 그 쉽다는 일관적 진술, 피의자가 계속 번복하고 말 바꿔서 그것도 혐의 인정 요소 중 하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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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관적 진술이 어렵다는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걸 해내면 누군가를 유죄로 만들수 있는것 자체가 비정상이란겁니다.

현재는 2차 가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많은 비중이 쏠려있어요.

증언에 의문을 갖는것조차 비난하는 풍조덕분에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바뀌는 말도안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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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증거로 채택되진 않지만 거짓말 탐지기도 다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어렵다는 일관적 진술 하나만으로 유죄가 될 수 없다니까요.. 정말 답답하게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시네요
그렇게 주장하실거면 최소한 판례들도 좀 찾아보고 오세요.
다른 증거에 일관적 진술이 뒷받침되면 모를까 '일관적 진술' 하나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님 논리면 범죄자들도 마음먹고 '일관적 진술'만 있으면 모든 범죄 수사망에서 피해갈 수 있단 것과 동일해요
일과적 진술은 성범죄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모든 수사와 진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정말 왜 다들 범죄자에 감정이입해서 '성범죄'에만 일관적 진술에게 그렇게 예민한지 알수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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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단순히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진술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유도신문도 하고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대질신문도 합니다. 계속해서 장소와 시간 그리고 입고있는 옷차림까지 바꿔가면서

예를 들어서
12월 25일 / 저녁 9시 / 동창회가 끝나고 귀가하는 집앞에서 /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 약 20분 동안 / 전화기가 꺼져있었고 / 가로등이 고장나있었다
이게 그 날 그 당시의 상황이면, 조사관, 수사관 변호사 바꿔가면서 거의 20번 30번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ㅇㅇㅇ씨가 12월 13일 , 혹은 오전 10시 출근을 하다가, 그때 당시 점프수트를 입고 있었고, 약 1시간여동안 , 이런식으로 계속 상황을 바꿔가면서 유도신문을 해요. 이 수십번의 진술을 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진실된 피해자 외에는 별로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피해자도 수사와 진술 동안의 분위기와 그리고 상황에 지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진술이 틀리는 것도 여러번이에요. 애초에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증거로 인정해주는 건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이 단순히 '앵무새' 같은 반복으로 법정에서 인정되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주변 변호사한테 그 일관된 진술이 어떻게 진행되냐고 여쭤보세요. 하다못해 성범죄자 변호 맡아주는 변호사들도 그 일관된 진술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일부러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피해자에게 날카롭게 질문하는 거예요 .일종의 심리적 공격이구요.

'일관된 진술'이 왜 합리적인 증거로 판사들이 판단내릴 때 그 과정을 아셔야죠
그렇게 일관된 진술이 쉬우면 모~~~~든 성범죄의 판단 증거가 일관된 진술입니다. 근데 맨날 인터넷에서 '앵무새'처럼 일관된 진술 갖고 떠드는 것만큼 일관된 진술이 인정받기 어려워요. 왜냐구요? 그만큼 일관된 진술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심지어 그 일관된 진술은 항상 성범죄에서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피의자가 범죄수사에서 취조당할 때 그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임을 들키는 것도 일관된 진술에 실패해서예요. 본인이 만들어낸 가상의 알리바이를 일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유도신문에 넘어가서 범인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거니까요.

바로 윗댓글에 제가 썼던 댓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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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샤shy에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317743?sid=102
https://www.re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시면 왜 예민하신지 알겁니다.

왜 범죄자한테만 이입하냐니요, 범죄자에게 피해받고 그러면서 소수라는 이유로 외면받을 사람들에게 이입하는 겁니다.
또한 만일 범죄자에게 이입한다해서 그걸 비난할 수는 없는겁니다. 현대사회의 기반은 천부인권이기 때문입니다.

혐의벌이라고 아십니까? 법조계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크게 형량을 내릴수는 없고 피해자의 주장은 무시할 수 없기에 일부러 약한 형량을 내리는 것인데 이게 증거가 남기 힘든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52219115&code=940301

그 판사들도 애매해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는게 이 현실이네요.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는 법언이 무색해집니다.

성범죄에만 일관적 진술에 대해 예민한 이유는,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폭행과 다르게 신체적 상처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화간 강간 구분이 어려운 성범죄는 현재 유죄추정의 원칙이라고 불릴 정도로 피고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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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분홍피자
말이 진짜 안통하네요... 그정도의 신뢰가 없다면 제발 하지를 마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답글
나중에 돈 아쉬울 때 전남친 무고 안한다고 목숨 걸고 맹세 할 수 있나요?ㅋㅋ 한국 여자 99%는 못할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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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개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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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님도 한국여자 99%랑 성관계 음성 녹취할 일 안 생길 거 같아서 걱정 노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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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올해의 깔깔유머상 드립니다 괜찮아요 님은 그럴 기회도 없을테니까요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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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커뮤 줄이셔야겠어요.... 이 정도면 아예 여자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것 같은데요.. 매일을 마주치는 여성에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신다면 항상 스트레스 받으며 살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이런 논쟁 글에는 들어오시지 않는게 좋을것 같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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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 100%가 당신이랑 섹스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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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 99퍼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하시면 돼요ㅠㅜ 혼자 집에서 영상보며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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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기소 건수 7만건 그중에 무고 기소건 500건 0.7프로의 여자들이 세상의 전부라 생각하는 당신이 불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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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웃고갑니다.....네 그럴생각 전혀 없는데요😂😂😂😂 일반화 오ᄌᆞㅓ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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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돈도 없고 여자도 못 만나는 것들이 이런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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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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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뭐 얼마나 많다고 한국 여자의 99퍼센트는 못 한다고 단정 짓는 거죠??? ㅋㅋㅋㅋㅋㅋ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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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앵간히 보다가 이 댓 보고 두 눈을 의심했네요 너무 커뮤니티 인터넷에만 빠져서 선동되신듯요ㅠㅠ 세상 밖에 나와서 여자도 좀 만나고 그러세요.. 비꼬는 게 아니고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그 정도면 피해망상 수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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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 그만하시고 밖에 나가 바람 좀 쐬시는걸 추천해요 너무 한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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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성별이신지 모르겠지만 제발 그러지마십쇼... 님같은 사람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겁니다. 제발 건강하게 사세요. 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같은 언어로 대화 나누기 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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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이구ㅋㅋㅋㅋㅋㅋㅋ또또 여자 만나본 척한다😂 인생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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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별 ㄸㄹㅇ가 왔네...세상 커플들 90%는 연애중에 성관계 합니다 그럼 그쪽 말대로라면 연애 해본 남자들 90%는 성범죄자로 신고당했어야겠네요? 제발 일베좀 끊어라 어휴.. 아니면 현실에서도 여자 만날때 꼭 말하고 다녀 나중에 헤어지면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할거죠? 여자들 99%는 그러잖아요 이말 하면 니가 그렇게 걱정하는 성범죄자로 몰릴 일 없을거다 그 전에 아무도 너 안만나줄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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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오신건가요,, 진심으로 인생을 돌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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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안타깝네요 바깥에도 좀 나가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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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에디슨
신변위협을 느낀 성범죄피해자도 녹음을 할 수 없게되니 신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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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경우엔 그래도 녹음을 해야지요. 어쩌겠음..... 예외조항이든 뭐가 필요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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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부붕
댓글 입력
•••답글
1개월 전
이뿐공쥬
동의서 쓰면되지 뭔 ㅋㅋ
처벌법 적극 찬성이다

지금도 리벤지 포르노가 판을치고
국산야동 대부분은 불법촬영물 유출이고
Sns에도 그렇게 나도는데
음성녹음을 허용?
성범죄의 수단이 될게 뻔하고 또다른 유사 리벤지 포르노를 낳을게 뻔한데 당연히 싫어하지.

•••답글
동의서 써봤자 협박받아서 동의했다고 하면 그만인데요..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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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녹음도 협박해서 연기했다고 하면되겠네요 ㅋㅋㅋ 그렇게 생각하면
Av배우들도 싫은거 억지로 하면서 겨우 연기하는 경우도 많다는데
위협느끼고 협박하는데 연기 못할까요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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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협박받았다고 말바꾸는거 못하게 몰래 녹음하는거잖아요..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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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몰래녹음하고
그거 증거로 제출해도
'꽃뱀'이라고 하는 그사람이
협박 받아서 억지로 한 연기였고
신음소리도 대화도 다 억지로한거다
이렇게 말하면 끝 아닌가요?
동의서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무고죄에 대응할 증거로 녹음하면서 그 몇배로 성범죄는 증가 할수 있는데..
그냥 ㄴ피셜이라고 생각 할수도 있지만
지금 온라인 성범죄만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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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공쥬에게
녹음증거가 떡하니 있는데 어떻게 협박받은 척을 해요 ㅇㅅㅇ

애초에 무고하게 다른사람 성범죄자 만들려고 맘먹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용 ㅇㅅㅇ

글구 잘 모르시나본데 유포죄랑 협박죄 떡하니 있어용 ㅇㅅㅇ

본문은 그걸 폐지하자는게 아닌데용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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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지니얌에게
이해를 못하시네요
꽃뱀짓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동의서만 부정할게 아니라
몰래 녹음한것도 충분히 부정 가능하다는겁니다 ㅇㅅㅇ
얼마되지도 않은 무고죄 방지하려다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 낳게 생겼네요

더이상 답 안달게요
결이 맞는 사람이랑 대화합시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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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몰래하는거다.?.? 그러면 녹음한후에 그사람과 아무일없었을때 녹음했었다고 사실 밝히는거까지 법으로 재정되면좋겠네요 그런 녹음본 인터넷에 올리는 인간들이워낙많아서.. 심지어 잘 잡히지도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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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한국법이 쓰레기라는거에요 유일하게 성범죄에 대해서만 유죄추정. 녹음이라도 하지 않으면 킹관적진술하나에 징역가게 생겼는데 녹음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세상에 성관계녹음물 유포 본적이나 있으세요? 그딴거 유포하는 사람도 없지만 유포해도 아무도 보지도 듣지도 않고 해도 특정성도 없는데 이런걸로 처벌을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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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냥나
설마 진짜 꽃뱀때문에 생기는 무고죄가 성범죄보다 많은 건가요? 그래서 세상이 나몰래 내 신음소리 녹음해도 괜찮은 건가?? 내가 지금 나만 모르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
•••답글
1개월 전
둥두두
댓글 보니까 예시를 무고죄로 들었다고 해서 불법녹음이니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된다느니 하는데 시야가 좁으신 것 같네요. 이 사안이 성관련 사건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나요? 성관련 사건이 아니더라도 녹음본은 상대적 약자들이 억울한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본문에도 적혀있듯이 범죄자는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려 합니다. 본문에서 무고죄를 예시로 든 건 현재 성관련 사건에서 여성의 일관된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면 상관없지만 혹 거짓일 경우에는 남성이 자신을 방어할 수단이 하나도 없다는 걸 문제 삼는거죠.
•••답글
1개월 전
귀여운이브이
결국 지금의 이 사단은 유죄추정의 원칙, 증언이 일관되지 않았으나 사건 당시의 혼란을 감안해서 증거 인정, 사건 전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화목했으나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면 안되니까 범행 인정

이런 기본적인 법리원칙이 깨진데서 오는 거네요. 사법이 정의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답글
1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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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태도는 건전한 토론을 이끌어나가는데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님한테 법지식이 부족하네요 공부 더 하고와요. 이러지 않는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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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개다래나무
다들 보호냐 불법이냐 악용이냐 아니냐를 우선 따지시는데 일반사람들이 개인통신
보안을 얼마나 허술한데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녹취했다가 잘못관리해서 의도치않게 노출하거나 노출당할 확률 매우 높습니다. 그에대한 책임은 관리를 못한 사람이 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인생이 걸린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답글
1개월 전
롤라후롤랄랄라
그니까 촬영을 막지 말고 협밥이나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구요
•••답글
ㄱㅎㄹ님만 해도 남자친구 관계였다고 동의한 것으로 추정해 무죄고 협박에 대한 죄만 인정해 고작 1년입니다. 심지어 1심에선 집유였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고 피해자도 조심해야죠 근데 솔직히 이제까지 수두룩빽빽 유포 피해자들 나올 동안 뭐하고 계셨나요 아직까지도 남자친구면 성관계는 촬영해도 된다고 하는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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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남자친구인지 아닌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 동의없이 촬영한다면 불법입니다.
언급하신 해당 사건의 촬영에 대한 부분은 가해자측이 '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촬영이고 촬영한 사람도 상대방' 이라며 증거와 함께 주장했고, 피해자측 반박은 없었습니다.

협박, 유포 처벌 강화는 동의하지만 '남자친구면 성관계는 촬영해도 된다고 하는 나라' '남자친구 관계였다고 동의한것으로 추정해 무죄' 같은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실재했던 사건을 본인 입맛에 맞게 왜곡해서 이용하시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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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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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푬푬  💜 🤍 💜
아니 근데 정말 저렇게 녹음까지하고 성관계를 해야하나요...? 상호합의 하에 녹음하고 하던가 싫다고 하면 녹음 안하고 성관계도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답글
녹음 안해놨다가 성폭행으로 고소당하면

강간범 되고 직장 짤리고 신상공개 되는데 어쩔수없죠 요새 우리나라 판결이 그런걸요

전세계 유일하게 재판은 커녕 수사단계에서 직장통보 하는 국가인데 최소한의 방어권이라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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푬푬  🌷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 성관계를 몰래 녹음하는 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서요... 녹음을 한다면 성관계 전에 동의하는 걸 녹음하면 되는 부분 아닌가요? 성관계 시 녹음을 방어권이라고 허용하는 건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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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전 상호합의를 기록으로 남긴다 해도 관계 중 마음이 바뀌었다고 일관된 진술하면 성범죄자 됩니다. 그런고로 녹음본이 유일한 방어수단이라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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푬푬  🌷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기록을 남겼는데 진술만으로 받은 경우요 제가 못찾는건지 안나오는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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푬푬에게
본문 3번 항목 보시면 그렇게 적혀있네요. 관련 사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글 본문에서는 결과적으로 관계 전 기록된 상호합의가 언제든지 진술 하나로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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푬푬  🌷
둥두두에게
글 내용이 너무 사례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몰아가는 거 같아서요ㅠㅠ... 저는 그런 경우를 못 찾겠어서
어쨌든 정말 그렇다면 억울하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관계시 합의 되었는데 성폭행으로 몰고 가는 것보다는 실제 성폭행 피해가 더 많고요... 어려운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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푬푬에게
관계시 합의되었는데 성폭행으로 몰고가는것과 관계시 합의되었는데 성폭행중에는 전자가 더 많지 않을까요? 아니 애초에 후자가 말이 안되는 상황이에요 관계전에 동의했는데 관계중에 마음이바뀌었다? 그리고 그랬다고 성폭행으로 인정된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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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관계 음성 녹음을 허락하신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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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킹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상대의 '킹관적진술'에 방어할수있는 수단인데 그거 막히면 앞으로 남성은 킹관적진술에 대한 방어권이 없습니다. 성관계 음성 녹음따위를 유포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찾아서 듣는사람도 없고 혹시나 들어도 그게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의 최소한의 방어권까지 뺏어가는건 정당한가요? 지금 이글의 댓글들에선 "그럼 합의하고 녹음하면 되는거 아닌가요?"라는 반응들이 상당히 많은데 얼마전 익잡에 "남친이 성관계중에 녹음해도 되냐고 물어봤어" 이런글 올라왔는데 그 글의 반응에는 그럼 성관계 안하고 만다는 반응이 8할이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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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소소:)
1개월 전
보리리오
작년과 올해만 해도 불법 성착취 촬영물을 이용한 국제적 단위의 사건이 한국에서 (혹은 한국인 주도로) 여러개 일어나지 않았나...그런거는 특정인의 일탈이고, 성폭행 피해율 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소위 꽃뱀 피해율은 엄청나게 내 일인듯...
•••답글
1개월 전
메로메
국가에서 그냥 표준 성관계동의서 양식을 만들어주시죠. 모든 커플 혹은 원나잇하는 사람들에게 할때마다 기록하게하면 어떨까요?
•••답글
1개월 전
침이삐
자꾸 성폭행 사건이랑 비교를 하는데... 애초에 그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성관계 시 당사자의 동의 받지 않고 녹음을 하겠다는 건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날 지 안 일어날지 그 확률도 알 수 없는 일로 미리 녹음을 해두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될 수 있는지... 이건 무고를 증명하는 방법을 보완하든 해야하는 문제지 합의 없이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녹음하는 걸 합법으로 유지시켜야 할 문제가 아닌데... 애초에 몰래 해야 하는 이유도 납득이 안 가는데요 유포만 얘기하시는데 유포가 아니라 단순 소지여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성관계 음성이 녹음돼서 누군가에게 그 파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인 걸요
•••답글
'저 거래자가 나에게 사기 행위를 할 지 전혀 모르지만' 혹시의 가능성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진행하는 경우도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범죄 피해 현장 뿐 아니라 녹음은 범죄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의 유력한 상황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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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까지 걱정해야하는 원나잇을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원나잇, 섹파, 성매매 아닌 이상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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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이뿐공쥬
안그래도 성범죄가 판을치고 솜방망이처벌에 집유 끽해야 몇년 처벌받는데다 피해자만 고통속에서 사는 세상인데
성관계 녹음까지 합법이면... 소름돋네요 진짜

•••답글
1개월 전
부붕
소위 '성관계 중 녹음 행위'의 경우, 상식적으로 어떻게 성관계 녹음을 허용해? 정도로 일축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적지 않다 보니 민감하신 것들에 대해 공감합니다만. 조금은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성관계'라는 요소를 제하고, '동의 없는 녹음 행위'에 대해 먼저 검토해봅시다. 상당히 불쾌합니다.
내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든, 일상적인 발언을 했든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녹음은 그 자체로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동의 없는 녹음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동의 없는 녹음 행위'가 가져다주는 공적 이익 때문입니다.
1. 직장 등 폭언 및 갑질로부터의 보호 수단
2. 범죄 피해에 노출되었으나 즉각적 저항 및 신고가 불가한 경우의 상황 증거
3. 기업, 공공단체, 권력자 등의 비위에 대한 폭로 입증 수단
4. 그 외 등등

성범죄 허위 신고 피해자의 경우, 위(1~4)의 경우 중 '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관계 도중 녹음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 '관계 도중 녹음 행위'로 인해 다른 형태의 피해가 발생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됨
b) '관계 도중 녹음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 외에 그러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처벌할 다른 마땅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a)의 경우는 충족할 수 있으나, b)의 경우는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도중 녹음된 파일을 외부에 유출(비의도적) 혹은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해당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되어야겠지만요.

실제로 '관계 도중 녹음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관계 장면을 녹음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위의 사례(1~4)의 경우를 대비하여 유사한 모든 상황에서 녹음 버튼을 누르지는 않는 것처럼요.
다만 실제로 녹음이 진행되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녹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과 '녹음되었다면 나(가해자)의 허위 신고가 무효로 처분되고 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은 효력은 무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허위 신고를 계획하거나 그것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실제로 그러한 범법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소수의 허위 신고 피해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허위 신고 피해자가, 수치상으로 사회 문제라고 칭할 만큼 많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무시할 만큼의 극단적인 사례도 아닐 뿐더러, 소수라고 해서 자기 구제 수단조차 막아버릴 이유는 더더욱 없죠.
더욱이, '관계 도중 녹음 행위'는 혹여나 성범죄 피해자의 범죄 입증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유력한 수단 중 하나인 '녹음'을 무력화 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답글
글 잘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뤄졌던 법리해석상 이번 법안이 직장, 공석 등에서의 폭언, 폭행에 대한 동의 없는 녹음까지 간섭하는 악법으로 번질 확률은 충분히 높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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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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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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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도중 녹음된 파일을 외부에 유출(비의도적) 혹은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해당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되어야겠지만요.

-> 라고 하셨는데 해당 법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재 굉장히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해당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면 된다~ 는 식으로 넘어가고 녹음금지법은 위험하니 방지해야 한다고 하면 어느 여성들이 그래 그렇지 하고 동의할까요.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녹음금지법 방지는 사회에 있어 필요한 수단이라고는 봅니다만 분명히 선후관계가 중요한 사항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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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즉 처벌할 다른 마땅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과정에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추가적으로 짚은 것'인데, '~ 식으로 넘어간다'라고 표현하시는 건, 조금 자의적으로 느껴집니다. 저도 지적하신 부분의 문제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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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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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콩쥐
무죄추정 원칙 지켰으면 이럴일도 없죠. 피해자다움 강요 금지 판례로 반증도 불가능한데 녹음 외의 방법으로 어떻게 죄가 없었음을 증명하나요?
녹음을 최후의 수단으로 만든 건 애초에 있던 원칙까지 훼손하면서 등장한 성인지감수성 논리죠.

•••답글
맞아요 무죄추정 원칙이 잘 지켜졌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왔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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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육체  더킹갓제너럴지니어스 강태현
왜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면서 여자들을 잠재적 꽃뱀으로 보나요? 왜 여자들이 소위말하는 꽃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음성녹음 당해야하죠?ㅋㅋ 무서우면 원나잇 하지마세요
•••답글
아 인정합니다 ㅋㅋㅋㅋㅋ 잠재적 범죄자 소리만 나오면 뒤집어지면서 항상 여자들에 대해선 일반화 너무 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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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안 해도 꽃뱀한테 당할 수 있어요. 여성이 성폭행 피해 당하는건 법으로 보호 받지만 남성이 무고 당하는건 사실상 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대우가 아에 달라요. 여자가 그냥 우기기만 하면 남자는 범죄자가 되는데, 솔직히 주머니 사정 아쉬운 여자가 전 남친 무고 하려는 생각을 절대 안 한다고 보증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법이 남자를 보호 할까요? 지금 우리 법은 안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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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  더킹갓제너럴지니어스 강태현
생각하시는거부터가 여자를 잠재적 꽃뱀으로 보시네요 더 이상 나눌 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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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0:29:51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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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  더킹갓제너럴지니어스 강태현
그렇게치면 '잠재적 범죄자'인 남자들이 녹음본 유출할지 어케 알고 저 법을 반대하나요? 대한민국에서 꽃뱀이 사기친 비율이랑 성범죄율이랑 비교 좀 해보세요 ㅋㅋ
솔직히 대한민국 여자 중 살면서 성희롱 성추행 안당해본 여자 없을걸요?
전 남자들이 몰래 녹음하고 유출할까봐 저 법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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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  더킹갓제너럴지니어스 강태현
대체 뭔 멍소리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그쪽이 여자로 태어났으면 큰일날뻔 했네요
지금 하시는 말이 여자였으면 무고죄웅앵으로 구라쳐서 돈 번다는거잖아요?ㅋㅋ 소름이 쫙 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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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에게
(2020/11/26 0:30:00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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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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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VITY 강민희(19)  미니가아니라짱큼
삭제한 댓글에게
ㅋㅋㅋㅋㅋㅋㅋㅋ인정합니다...^^누가 보면 대한민국 여자들 열에 아홉 정도는 무고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른 줄 알겠네요 현실은 성범죄자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많은데 '맹세'니 뭐니 본인의 개인적 견해만 들이밀 게 아니라 통계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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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  더킹갓제너럴지니어스 강태현
CRAVITY 강민희(19)에게
주변에 여자애들 성희롱 하고 성추행 성폭행 하는 남자들은 많이 봤어도 꽃뱀 짓 하는 여자는 못 봤는데 말이죠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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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  더킹갓제너럴지니어스 강태현
삭제된 댓글에게
그렇게 억울하면 남자들은 범죄좀 그만 저지르세요
성폭행 범죄율 따지면 세계 최고일거 같아요
아동 포르노도 그만 보시구요 더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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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에게
라고 여자 한 번도 못 만나봐서 쟤네들은 다 꽃뱀이라고 정신승리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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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여성혐오하신답니다 여자가 잠재적 꽃뱀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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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29]  도민준, 백승찬
모든 여자를 잠재적 꽃뱀으로 보신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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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들처럼 인터넷에 이렇게 생각없이 쓴 글들 다 자기 이마에 붙이고 다니게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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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내로남불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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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잠재적 성범죄자 어서오시고~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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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어떻게 사셨길래 이런 생각이 나오시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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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앵  애옹
김요한(위)에게
2222 진짜 충격적이다.. 일베충인가? 잠재적 꽃뱀이 맞다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면서 동의 구하려는거 씹소름이네.. 밖에도 좀 나가보고 사회생활도 좀 해보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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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와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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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꽃뱀은 돈보고 접근해서 소득 상위 몇퍼 아니면 쳐다도 안볼텐ㄷ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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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성관계까지 해서 돈 뜯어낼 정도의 꽃뱀으면 보통 꽃뱀이 아님... 돈 진짜 엄청 많은 최상위계층이 타겟일텐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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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남자이기 때문에 꽃뱀이 아닌겁니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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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쪽 수사방식은 유죄추정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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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얌얌이
녹음까지 해가면서 성관계 해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분은 유투브에서 오늘자 김용민tv 뒷부분 보시면 이 법안의 문제점이 뭔지 이해하기 쉬울겁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 판결을 예로 설명 해줍니다
어제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사건에도 성범죄로 몰렸던분이 무죄 받고나서 여러 상황이 얽힌 일이던데 억울한 분은 없었으면 합니다

•••답글
1개월 전
핫뚜
허위미투가 성범죄보다 자주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성범죄에 대한 처벌부터 강화시키면 좋겠네요 올해에만 n번방부터해서 몇개를 본지
•••답글
1개월 전
해적왕 루피
저거는 그러면 꽃뱀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막아낼 방법이 있나요..?
1년에 일어나는 성범죄도 많지만 무혐의로 끝나고 그에 이어 무고로 이어지는 사건도 무시못할만큼 많습니다
in dubio pro reo,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원칙부터 무시하고 들어가는 K-성인지 감수성 정말 대단하네요
단지 성인지 감수성이 뭐냐 물어보면 법관도 정확히 대답못하는게 킬링벌스지만요

•••답글
1개월 전
별길온
관계 전에 합의 후 관계를 맺는다 녹음은 괜찮으나 관계하는 내내 풀로 녹음하는 건 유포 가능성 때문에 걱정이 되어 별로이고. 만약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다. 그것도 녹음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다른 댓글에 있는 것처럼 그 정도의 신뢰가 없는 상대와 관계를 맺으면서 불안해하느니... 안 하고 말겠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정 불안하다 싶어서 녹음한다면 그것도 이해는 돼요. 몰래는 절대 반대이고요.

•••답글
여기 성관계 음성녹취 금지법 의견 등록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 오래 안걸려요ㅠㅠㅠ 반대표가 늘고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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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쓰면 뭐 영향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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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중인데 영향이 어느정도 있는 듯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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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ㅅ;
녹음본이 남자든 여자든 자기 무죄 혹은 상대의 유죄를 입증해 줄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맞는 얘기니까 유출, 유포의 우려에 발목을 잡히는 거라면 비동의 녹음 자체를 금지할 게 아니라 유출,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당장 불법 동영상 촬영, 유출은 물론 성범죄조차도 제대로 처벌이 안 되는데 녹음 유출 처벌 법 강화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현실적으로 의심이 가네요. 무죄추정의 원칙도 안 지키는 마당인데

•••답글
지금 성범죄도 징역 1년2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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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러니까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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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dlslqpdks
여기 남초에서 온 사람들 많네요 ㅋㅋ
•••답글
1개월 전
primrose
성관계할 때 녹음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난리가 나네ㅋㅋ
•••답글
1개월 전
고^양^
1개월 전
추월  울림 황윤성
이걸 반대하는 건 여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라는 뜻인가ㅎㅋ
•••답글
1개월 전
승안
지금 보기엔 극단적인 법같네요. 그래도 서로 의견내고 방향 잡아가면서 좋은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글
1개월 전
보리리오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다. 정상적인 관계에서 성관계시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녹음을 하지 말라고 하는게 이렇게 분개할 일인가. (이상한 관계는 안하면 될일.) 그리고 그거 못하게 한다고 남자들을 불쌍하다고 여길 일인가. 자신의 영상이 인터넷에 퍼질지 모르는 두려움에 밖에서는 화장실도 잘 못가는 여성들이 실재하는데…이제 남성들은 여성의 성관계 확인 음성 까지 합법적으로 누구나 소지하는 시대를 원하는건가. 언제까지 여성들만 그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 해야되는거지. 환상속의 얘기를 근거로 하는게 아니라 성착취 불법 촬영물 범죄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다수인 여성 피해자들의 얘기를 근거로 하는거임.
•••답글
2 전부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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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가장 크게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성관계 전에 사전동의 까지만 녹음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 분도 있으실텐데
1. 성관계 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안한다고 했다고 우기거나
2. 설령 동의를 받았어도 성관계 전에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한거라고 진술해버려도 유죄가 될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안 그래도 2018년에 검찰 매뉴얼 개정으로, 성범죄 수사 시 '해당 수사가 끝날때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는 동결시킨다' 로 검찰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이 개정되었어요.
이 상황에서 남성분들이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적 수단' 인 녹음까지 금지되려고 하니까 논란이 이는 거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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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여성분들은 밖에서도, 안에서도 참 많이 두렵고 힘드셨을텐데. 섹스 맘편히 못한다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이 법안을 완충하는 게 아닌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게 참... 대한민국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피눈물 흘렸던 수많은 피해자들은 눈에도 안 보이나봅니다. “유일한 방어적 수단” 잃어버리셨으면 다른 곳에서 찾아보셨으면 하는데 말이죠. 여성분들은 이제껏 그랬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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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어른들아이들
회원님들께서는
녹음으로 판결이 뒤집혀서 처벌받은 아래 기사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 생각은 녹음이 아니었으면
단언컨데
이 남성분은 아마 끝까지 벗어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735461

•••답글
1개월 전
kgoneb
꽃뱀 무서워서 녹음을 해야겠으면 상대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면 될 일 여자가 도망가면 남성분들 말대로 꽃뱀이거나 아니면 기분 나빠할 일 없는데 찔려서 도망간거일텐데 그럼 꽃뱀도 거르고 여자들은 동의 없는 녹음 막고 일석이조네요
•••답글
ㅋㅋㅋ 걍 남자들끼리 모여살았으면
•••답글
1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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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에요 진짜 기함할뻔했어요 대놓고 판을 깔아주네요 녹음본은 뭐 국가에서 보호해준답니까? 대한민국 어디까지 역겨워질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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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인정해 주는 단 하나만은 무고 증거이니까요 이거라도 불법으로 막히게 되면 남자는 무고를 증명할 명확한 방법이 사라지고 억울한 범죄자는 속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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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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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훨씬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무고 고발도 존재 한다는 게 문제이겠죠 소수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걸 배제하고 무시할 순 없고 지금까지 점점 남성이 주장할 수 있는 증거들이 번복되고 없어져가서 현장을 다 담을 수 있는 녹취만이 마지막 증거로 남은 겁니다 남자들은 정부가 남성을 보호해 줄 법을 마련해 줄 일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으니 현법이라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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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도 모든 한국 여성들을 위해서 헌법 제10조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생각 다르신 것 같은데 더 답글 안 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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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계란찜 정말 좋아합니다. 그게 서비스라면 환장하죠. 여하튼 뭐 이제까지 여성분들이 화장실에서 몰카가 있을까 봐 화장지로 막고 별 생난리를 치고 공중화장실 무서워서 못 갔던 것처럼, 이제 남성들도 이러한 법 테두리 안에서 살 궁리를 찾아야겠죠. 심지어 이건 무고죄보다 성폭력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잖습니까. 물론 법안이 더 완충되어야겠지만 현재로썬 살 궁리 찾기나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무고죄 비율로 따지고 보면, 이런 법안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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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불안하면 섹스 하지를 마시던가 아니면 성범죄자들이 정말 제대로 처벌받는 세상에서 무섭다 억울하다 외치세요. 현재로선 음성 파일 어쩌고 하는 소리들? 여자들 숨통 더 조이겠다는걸로밖에 안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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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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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게이코
그거는 남자 혼자하나.. 여자도 하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유포죄를 더 쎄게 때리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네요 ㅎㅎ..이 케이스는 여자 남자 둘다 찬성하는 부분아닙니까?
•••답글
1개월 전
물미
와 진짜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칼과 방패의 싸움 가슴이 웅장해진다 진짜로... 난 반대
•••답글
1개월 전
나름대로♡
유포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해도 이미 다 유포된 후 처벌하면 무슨 소용인가요.. 물론 처벌 강화는 찬성입니다만 이미 전 세계 나도 모르는 사이트에서 내 섹스오디오가 퍼져있고 그걸로 상처받은 후라면.. 무고죄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생각하는게 맞죠..

그리고 갑질, 협박 등 다른 부분에서도 악용될 수 있다는데 법안 제대로 읽어 보면 성관계시 녹음이 불법입니다. 성관계시 그 소리 말고 계속 확인절차를 하나요.. 우리 동의하고 한 거지? 우리는 동의하고 한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불안하면 전이랑 후에 녹음한거나 각서가 효력있게 한다거나 하는 법이 필요하지 굳이 성관계시 녹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요..

•••답글
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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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sevr
진짜 복잡한 문제네요...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건 막아야겠는데 관계 녹음본이 상대방한테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닐지도 모르는데 너무 무서워요... 촬영이나 녹음이나 본인인게 드러나면 비슷한 결과가 초래되는거 아닌가요ㅠㅠ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모람.. 결국 유포죄를 쎄게 때릴 수 밖에 없나요
•••답글
1개월 전
숭눙
네,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하지마세요
성관계 하려는 사람이 꽃뱀일까봐 걱정된다구요? 동의받으세요
동의 안해준다구요? 성관계 하지 마세요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받는거는 억울해하시면서 잠재적 꽃뱀 취급은 당연하게 하시네요

•••답글
유포가 문제라구요? 불법 촬영도 처벌 약한 마당에 당신들이 말하는 ‘고작 녹음’ 에는 얼마나 강력한 처벌이 있을지 참 기대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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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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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iciddi
근데 녹취는 꼭 하라니....글이 뭔가 많이 한쪽으로 치우쳐 졌네요
•••답글
그냥 ^잠재적 꽃뱀^인 ^여자^인 저는 관계도 안하고 비혼하겠읍니다! 무고한 남자를 위해서! 그럼 해피엔딩이네요 여러분 그냥 반려기구 장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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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안녕 루
꽃뱀일까 무서우면 그냥 섹스를 안 하면 안 되나?
녹음을 한다는 건 그만큼 상호간의 신뢰가 없는건데 신뢰가 없는 사이에서 무슨 배짱으로 섹스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둘이 클럽에서 눈 맞아서 원나잇 하고 싶은데 꽃뱀일까 두려우면 서로 말하고 녹음을 하던가
몰래 녹음하면 뭐 어쩌란 건지... 후에 무슨 일 생길까봐 두려워서? 그럼 섹스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답글
그렇게 물리는 게 싫으면 그냥 섹스를 하지 말던가 ㅋㅋㅋㅋㅋ...
어떻게든 아득바득 동의없이 녹음은 해야겠고 섹스도 해야겠고 ㅋㅋㅋㅋㅋㅋㅋ
안 그래도 불법 촬영 유출되는 것도 제대로 처벌 안 되는 마당에 녹음 불법 아님, 하면 또 어떤 식으로 여자들이 고통 받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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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일루전 커넥트
혼자사는게 제일 좋네..
•••답글
1개월 전
돌곰
https://news.lawtalk.co.kr/issues/3000
이거 보고 좀 더 보안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불리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서

•••답글
1개월 전
그렇게 ^잠재적 꽃뱀(ㅋㅋㅋㅋㅋㅋㅋ)^이 걱정되면 관계 전 상호간의 합의하에 "몇 월 몇 시 남자친구 누구누구와 여자친구 누구누구는 섹스를 할 것이다. 서로 동의했다." 동시에 녹음하고 섹스를 하세요~~~ 그러고 섹스 끝나고 녹음 또 하세요 동의하에 섹스를 끝냈다고 ㅋㅋㅋㅋㅋㅋㅋ 뭔 성관계 녹음을 몰래 해 지금도 불법 촬영 다 잡지도 못하고 자살하는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피해자가 사라지더라도 그 영상은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떠돌아 다니고 있는데 녹음본은 그렇게 안 될 거 같나요? 애초에 동의 없는 성관계를 안 가지면 될 일이고 위에 언급한 상호간 동의 녹음을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섹스를 안 하면 될 일입니다 뭔 ㅋㅋㅋㅋㅋㅋㅋ ^꽃뱀^한테 당할까봐 겁나면 그냥 섹스를 안 하면 됨
•••답글
윤또깡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
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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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4월19일  롱뽐믕낭쥬빵
1개월 전
양말  ㅇㅇ
와....진짜 서로 이해할 생각을 하나도 안하네요....도대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생각하는거지...무작정 몰아붙일시간에 상대방 생각도 해보는게 좋을텐데 그놈의 공감능력은 사실은 집단이기주의를 포장하기위한 말일 뿐인가봐요
•••답글
1개월 전
쑹둡
잠재적 성범죄자가 두려워 남자와의 관계 자체를 꺼리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만큼 남자 분들도 잠재적 꽃뱀에 대비해 여자를 안 만나는 법을 배워두시는게 좋겠어요 그럼 이런 논쟁도 안 생길 것 같네요 그리고 솔직한 제 평소 생각을 말씀 드리자면 불법 촬영물은 현재도 엄연한 위법 행위고 피해자를 생산하니 하지 말라고 온갖 캠페인을 해도 말 드럽게 안 듣는 분들 성격에 녹취 금지법이 나온다 한들 뭐 얼마나 영향 받으실까 싶네요 어차피 맘대로 하시겠죠 그러니 뭐 대단한 법 생긴 것처럼 호들갑 안 떠셔도 되겠습니다
•••답글
22ㅋㅋㅋㅋ 이미 지금도 불법영상촬영이나 녹음 하는놈들 쌔고 쌨는데 꽃뱀타령 하며 녹음은 합법으로 해달라니..대단들 하십니다 섹스 못하면 죽죠?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자지 말라는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무서우면 여자하고 섹스 안하면 된다는데 조선시대냐는둥 변명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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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김치킨치킨
다 허위미투때문이지 ㅋㅋㅋㅋㅋㅋㅋ가짜로 미투하고다니는 사람들때문에 진짜 피해자들은 물론 산량한사람들까지 다 피해봄ㅋㅋㅋㅋ
•••답글
1개월 전
いくた とうま  내 남자♡
성범죄와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졌으면 좋겠어요. 성범죄로 인해 인생이 망가진 사람도 많고 동시에 요즘 뉴스에서 너무 심심치 않게 무고로 인해 인생이 망가진 사례가 보여서요..성범죄가 연관이 되면 무조건 한쪽의 인생은 망가지는 것 같아요. 허위 미투를 당하면 허위인 것이 밝혀져도 승진길도 막히고 취업길도 막히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사각지대는 없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요즘 규제를 하는 법들을 보면 사각지대가 크게 생기는 느낌이네요.
•••답글
1개월 전
매운거못먹어요
잠재적 범죄자는 싫지만 잠재적 꽃뱀은 ㅇㅈ하고 지금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을 그것마저 처벌이 있다는 이유로 불법유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논리죠 ㅋㅋ 남초커뮤 하시는분 계시는거같은데 거긴 불법촬영유포로 자살하신분들한테 '유작' 이러면서 조롱하잖아요? 과연 무고로 억울하시는분들이 많을까요 역무고로 억울하시는분들이 많을까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피해자가 오히려 불안에 떠는 상황이 더 많을까요? ㅋㅋ평소 뉴스만 봐도 어느쪽이 훨씬 많은지 아는데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무고만을 외치겠죠? 그리고 불법유포에 대한 법으로 처벌을 제대로 받는다면 왜 피해자분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두려움에 떨어야하는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유포해봤자 판사들이 집유때려주잖아요~ 디지털 성범죄자들 처벌수준의 80%가 집유인데요? 이게 무슨 처벌이에요 ㅋㅋㅋㅋㅋ 저게 녹음이 합법으로 되는게 좋겠으면 일단 성범죄자 처벌 형량을 쌔게 때리도록 본인들이 나서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답글
애니소믈리에  (시)라부라부해❤️
222 댓글 읽다가 홧병나서 죽겠네요. 성범죄에서 무고죄가 몇퍼센트를 차지해서 계속 무고죄 운운하세요 ㅋㅋ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여성인권 무시하는 거 웃기네요. 솔직히 동의없이 녹음하면 그냥 범죄자라고 보이거든요ㅋㅋ 처벌도 드럽게 약한 나라에 어떻게 여자들이 법을 믿고 오케이를 해주나요. 다른 문제들 꺼내오는데 이 글은 성범죄에 대한 견해글 아니였나요??
•••
어이가 없다ㅋㅋㅋㅋㅋ... 불법촬영이 언제부터 강하게 처벌됐었나? 진짜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수가 있지ㅋㅋㅋㅋㅋㅋ 진짜 이정도면 신념인 것 같네요 와우
•••답글
이제 여자들은 보장받을 거 다 보장받으니 남자가 보호받을 차례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제발 세상을 넓게 보세요 제발 너가 제일 불쌍한 게 아니에요
•••
1개월 전
JK.
아니 녹음을 하면서까지 성관계를 해야해요? 사전에 물어보고 싫다하면 그냥 성관계를 하지 마세요..이게 뭐 어려운 문젠가?
•••답글
1개월 전
달이 참 예쁘네
전 불법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사례가 전혀 없던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누명쓰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답글
잠재적 꽃뱀이 무서우면 여자를 만나질 마세요 여자 못 잃는 거 누구지...? 동의를 못 구하고 성관계 하기 무서우면 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ㅋㅋㅋㅋ
•••답글
1개월 전
하이딥니당
듣는 편지 불렀던 가수 포티가 성추행 의혹에 시달렸었는데 녹음본에서 사실 아닌 게 드러나서 무죄 입증 받았대요...
•••답글
1개월 전
메밀 전병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관계 중에 그 소리를 왜 녹음하죠?
•••답글
1개월 전
김근육
근데 이런 녹음으로 허위 미투 벗어난 사람이 많아서 금지한건 좀 아닌듯
•••답글
성적 촬영으로 피해본 사람이랑 꽃뱀에게 피해본 사람 중 누가 더 많죠? 대충 전자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제대로 된 수치는 몰라요 어찌되었든 결과를 봐서 둘중 피해가 더 많은 쪽을 먼저 고려하는게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피해 많은 쪽 편을 먼저 들고 그 반대편 쪽을 후순위에 두고 완충하는 게 맞죠
•••답글
이게 한 사람의 무고죄를 해결했다고 이것이 합법일 이유가 되나요? 그렇다면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갤러리와 클라우드와 삭제기록 검사까지 정기적으로 합시다. 둘 다 인권 침해하지만 범죄를 막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없으면 여자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거리를 다니나요. 불법촬영이 무서우면 거리를 나오지 않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잠재적 범죄자들이 길거리에 판을 치니 서로를 위해 정기적 검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게 다 불법촬영하는 사람들 탓이죠. 무고죄 비율이 무시는 할 수 없는 비율인 것에 불법촬영 건수는 셀 수도 없으니 이것 먼저 처리합시다!
•••답글
1개월 전
다이어트 중이라서  예민해요
꽃뱀 무서워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겠다는거면 녹음 잘못했다가 강간 증거물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반대로 생각해서 합의된 성관계 녹음본에 싫어 안 돼 아파 이런 말 들어가서 오히려 꽃뱀이 강간 증거물이라고 내놓으면 어떡하죠? 그리고 꽃뱀 아니면 찔릴 이유 없다는 건 남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놓고 니가 범죄 저지를 거 아니면 왜 기분나빠하냐는 논리랑 똑같은 거고요
•••답글
꽃뱀한테 걸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도 남동생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절대 안심할 수 없지만 강간범 불법촬영 유포범이 꽃뱀보다 훨씬 많지 않나요? 꽃뱀한테 잘못 걸렸을 때 방어수단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성범죄+불법촬영+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들이 훨씬 더 강화된다면 이렇게 말 나올 이유도 없을 것 같네용
•••
1개월 전
relian
꽃뱀인거 같으면 관계를 하지를 마세요!! 관계는 하고싶고 나 참.
•••답글
1개월 전
오징오
무고죄비율과 성폭행비율 아니 강간비율만 비교해도ㅋㅋㅋㅋㅋㅋㅋㅋ너무 웃기다 남자가 무고죄당한게 많을까 여자가 성폭행당한게 많을까
•••답글
커뮤안에서만 사는사람들 너무 웃기다ㅋㅋㅋㅋ전형적 우물안 개구리, 밖에 나가고 뉴스도 좀 보고 그래요.. 안타까워서 그래
•••
1개월 전
Tobekind
그냥 사랑하는 연인사이끼리만 하세요 애매하게 원나잇이나 몇번 만나본 사람이랑 막 하려고 하지말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은게 아니라 그게 하고 싶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랑을 거기다 맞추려하시나요?

•••답글
1개월 전
초승달
저게 최선의 답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안전보장을 위해 걍 아는사람하고만 하세요........

•••답글
1개월 전
서동
꽃뱀이 무서우면 무고죄를 뜯어고칠 생각을 하거나 꽃뱀피해자보호법 신설에 목소리를 내야지 애꿎은 성폭력피해자보호보법에 난리치는게 너무 속보이네요ㅋㅋ '영리목적으로 음성 유출금지', '수치심이 드는 음성으로 협박 금지'라는 성폭력피해자 보호법을 보고도 그저 '녹음금지' 라는 말에 꽂혀선 갑자기 모든 여성을 꽃뱀으로 만들어내는게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에 대고 허위미투,꽃뱀 타령할거 같아서 머리가 아프네요..이걸 생존의 문제라며 정의의 사도 마냥 반대 화력 모으는게 우습지도 않음...생존의 문제가 이렇게 가벼웠나
•••답글
1개월 전
아무개나리
극단적인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보면서 페미니즘에 한번쯤 다시 생각해봐야하는거 아닌가 했었는데 댓글 보니 그럴 필요도 없겠네요 그런 무리들이 있으니 비슷한 무리들이 생겨난 것일뿐.. 잠재적 범죄자 취급은 싫은데 잠재적 꽃뱀 취급은 적절하다니ㅜㅜ
•••답글
1개월 전
비밀의 숲
애인 아니면 섹스하지 맙쉬다~
•••답글
그놈의 꽃뱀... 음성을 지멋대로 하겠다는 건 그냥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자되라는 소리다
•••답글
1개월 전
수능 샤프  핫핑크와 연핑크
만에 하나 성관계 시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합법적이며 그러한 시스템을 장려하는 시대가 온다면, 이 녹음본이 유출돼서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면 이거 처벌 수위가 얼마나될까요? 아니 잡을 수나 있나요?

녹음본 유출보다도 무거운 범죄인 몰카동영상도 못잡고 잡는다고 하더라도 형량 가볍게 여기는거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뭘 믿고 몰래 녹음하는 걸 허락하나요 ㅋㅋㅋㅋㅋ

•••답글
1개월 전
지녕지녕
저는 만약 녹취가 허용된다면 더 두려울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의 무죄 증거를 위해 쓰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나를 보호하기 위한 증거수단이야”하면서 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가 오히려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글
1개월 전
삐리빠라
지들 성매매 하는 거 숨길랴고 그러는 거 아니냐ㅋㅋㅋ
•••답글
만약 애인이 자신과의 관계 녹음본을 몰래 소지하고 있어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 "네가 꽃뱀처럼 날 속이려 했을 수도 있으니 혹시 몰라 녹음해 둔거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이없지 않을까요...? 개인의 불안을 이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그것도 국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관계 녹음 범죄를 일으킨 다는게 문제죠. 자기 보호를 위해 호신기구를 들고다니는 수준이 아니니까요.
•••답글
1개월 전
DDuvee
그냥 내로남불의 정석
수많은 성범죄에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은 죽어도 싫지만
소수의 무고죄를 위해 여자는 다 잠재적 꽃뱀취급....
거기다 유포에는 나몰라라ㅋㅋㅋ 유포는 지들일 아니라는 마인드
정불안하면 합의하에 녹음하세요 거부하면 관계 안하면 됩니다

•••답글
1개월 전
Acquiesce  Cuz we believe
모든 여자가 그렇게 잠재적 꽃뱀으로 보이면 연애를 하지 마세요. 관계도 하지 마시구요.
•••답글
1개월 전
삭제된 댓글
(2020/11/26 11:25:47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
222222 서로 입장을 아예 생각안함ㅋㅋㅋㅋ단순하게 한면만 보는 듯 하네요
제 친한 친구도 성폭행 녹음한 뒤 증거로 제출해서 회사 동료 고소 했구요
또 친한 지인은 페이크 미투 당해서 회사 짤리고 지금 이민 준비하는중이에요 ㅋㅋㅋㅋㅋㅋㅋ
피해자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서로 ㅋㅋㅋㅋㅋ
몇 몇 댓글들은 넷사세나 커뮤 많이 한다는데 여기 댓글들이야 말로 넷사세 같네요;

•••
1개월 전
원투데이
그냥 제발 그만싸웠음좋겠다 남녀 ㅠㅠ 서로 좋아서 사랑하는건데
•••답글
1개월 전
사학과
상호합의하에 녹음해요 상대방이 녹음하기 싫으면 관계를 안하면 되는거지.. 왤케 몰래 녹음하려고 난리인지 ㅋㅋㅋㅋ 몇월 며칠 합의하고 관계할 것이다 하고 녹음하고 관계 끝나고 몇월 며칠 합의하에 관계를 끝냈다 하고 또 녹음하세요 꽃뱀한테 물릴까봐 그렇게 걱정되시면 상대방이 녹음하기 싫다하면 그냥 관계를 안가지면 될일
•••답글
1개월 전
The Simpson  둥이둥이
어차피 위헌이라 봅니다. 우리나라는 증거 재판 주의인데 오로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을 듣는게 무슨 증거가 될까 싶어요. 그 일관된 진술은 일관된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는 있습니까? 무죄추정의원칙에도 어긋나고요. 왜 이런 법안을 만든건지 더 좋은 방안을 생각할 수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남성의 무고죄 증명 방법에 녹음본을 제출할 수 없다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성에 대한 성범죄에서도 녹음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석 될 여지도 있지 않나요. 왜 이런 문제를 지금 남녀 편가르기로 보는지 모르겠네요.
•••답글
1개월 전
늘 배가 고프다
? 그렇게 꽃뱀 걱정되면 연애랑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답글
1개월 전
론 위즐리  그리고 프레드 조지
상대방이 녹음 싫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것을... 그렇게 성관계에 미쳐버린건가 무고죄는 무서워 죽겠고!!! 성관계는 꼭!!꼭!!!!!꼭!!!!! 해야겠고? 진짜 이해가 가지 않네요
•••답글
1개월 전
밥알맨
안타깝지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섹스 도중에 상대방이 몰래 녹음기 켠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성폭행이나 내부고발은 확신이 있어서 켜는 거지만 잠재적 꽃뱀으로 의심해서 녹음기를 켜는 건 좀..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답글
1개월 전
김점례  ٩(●'▿'●)۶
나라 수준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어떻게 법이 민식이법도 그렇고
억울한 사람들이 더 생기는 쪽으로만 나오나

•••답글
1개월 전
문별이.
몰카도 처벌 가볍거나 그냥 못잡는데 섹스오디오 유포하면 그건 뭐 처벌 받아요?..... 섹스오디오로도 협박하는 세상이 오겠네요 관계중에 이름부르고 그러면 더 끔찍...
•••답글
1개월 전
  weus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 그렇게 '꽃뱀'이 무서우면 ㅋㅋ ㅠㅠ
•••답글
그래서 꽃뱀한테 당한 사람이 성관계 유포 피해자보다 많나요?
•••답글
아니 범법행위를 가한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라구요...
제2의 민식이법 각이네요 😩

•••답글
1개월 전
굥굥이
참 웃기네요... 기본적으로 남자를 섹스에 미친 사람으로 확정짓고 시작하시고 여자는 이로 인해 피해가 없을거라 생각하시는것 같으신데
정말 생각들이 짧으시네요.. 앞으로 언어적인 성희롱 같은 경우 어떻게 고발하실거죠? 증인이 되어줄 주변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증명하실건가요?
cctv가 없는 상황에 일어나는 폭력적인 상황은요? 그 와중에 폰으로 영상찍고 계실수 있겠어요? 아니면 휴대폰 단축키로 녹음을 키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남자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건 극소수 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섹스에 관련해서도 신뢰가 있다면 하고 신뢰가 없으면 성관계를 하지말라고 하시는 의견이 얼마나 웃긴건지 본인들이 더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게임마냥 신뢰도가 게이지로 나타나는것도 아니고, 작정하고 속이려들면 속일 수 있는게 사람입니다. 사기죄가 왜 있겠냐구요ㅋㅋㅋ
그럼 여기서 속는 사람이 죄인이여야 할까요? 여러분은 사기당하시면 사기당한사람이 죄인 같으세요? 보증서주면 보증 서준 사람이 잘못한건가요?
그냥 일방적으로 믿은건데요? 속인 사람이 죄인이고 잘못된게 아닐까요? 이건 원나잇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걸 분명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전 원나잇을 하지도 않고 술 한잔 마시지도 못합니다. 솔직한 제 마음은 이런 애매모호한 법보다는 차라리 둘이 손잡고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일정기간동안 섹스에 동의하는걸로 간주되고 그 기간이 아닐때 섹스하면 엄벌로 다스리는 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재미도 있을 것 같구여 허허

•••답글
그루  🌱
동의합니다...몇몇 댓글들이 너무 시선이 한쪽으로만 쏠려있는 것 같아요.
밑에 그루님 댓글처럼 여자라고 녹음이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있을텐데 마냥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로만 취급하고 그러는게 너무 안타깝네요.

•••
333 녹음자체를 왜 성적인사건에만 염두해 두고 이렇게 토론을 펼치는건지..
•••
1개월 전
tpqls9248
하지말던가 각서쓰던가
•••답글
1개월 전
Grahamcoxon
근데 애초에 왜 녹음을 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라면...그런 사이인데 왜 관계를 맺나요..?
•••답글
1개월 전
그루  🌱
여자라고 녹음이 필요한 상황이 없을거 같나요? 신뢰가 없으면 관계를 안하면 된다 관계에 미친거냐 하는 말들은 솔직히 너무 넷사세인데다가 억지부리는거 같아요. 양측에 만족될만한 새로운 방안을 생각하는게 맞지 무작정 남자들 싸잡아 모욕하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요. 누가보면 남자들이 전부 관계에 미친 사람인줄 알겠네요 저도 여자지만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그냥 떼쓰는거 같아 보여서 공감이 안가네요.
•••답글
22 너무 동감해요.
안좋은 사건만 생각하고 녹음을 남자의 성범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걸 보고 진짜 놀랐네요..

•••
1개월 전
디올  부자가 될거야
저 법률이 성관계 할 때만 녹음 금지인거죠? 하기 전이나 한 후는 상관이 없는거고?
그럼 남자,여자 모두 안심인거 아닌가요? 여자는 녹음당할 걱정없고 남자는 걱정되어서 여자에게 녹취 물어보고 그 때 여자가 싫다하면 꽃뱀 거를 수 있는거고 아니면 관계전 물어보는 음성 녹취하면 되거나 하는거 아닌가요?

•••답글
그런 경우들도 있대요 관계 전 분위기 상으로 좋았지만 관계 직전 싫다고 이야기했을 때 삽입하게되면 그것도 처벌할 사유가 되는 건데.. 저는 이거 여자에게도 충분히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되어요
•••
디올  부자가 될거야
어 그렇게보면 여자에게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직전에 마음이 바뀔수도 있으니까..음.. 어려운 문제네요 진짜
•••
사실 저도 이게 명확한 해답은 없는 것만 같아요 녹음본에 이로운 점을 생각하기에는 여성들이 갖는 두려움과 불안함도 있으니까ㅠㅠ 저는 오히려 녹음은 합법이 되어야하교, 악용해서 불법유포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엄청난 처벌이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
•••
1개월 전
비상
그놈의 허위미투 ㅋㅋ
•••답글
1개월 전
배추는 대추
나는 이거 여자들한테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다른가..? 내가 위험한 순간이 있었을 때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하면 녹음기만이라도 급하게 킬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은대..
•••답글
1개월 전
어둠의 jjjr
무고죄 8할이 무고죄로 고소했다가 역고소당한건디
•••답글
꽃뱀이라고 징역살고 나왔는데 녹음본 조작된거라 위증판결난것도있는데..
•••
1개월 전
딸기라이언  
근데 전 이게 꼭 성적인 사건뿐만아니라 다른사건들도 많았잖아요?
사내 갑질건에 대해서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고 학교폭력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적 폭력건에서도 그렇고.. 다수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딱 금지하라고는 못하겠어요. 어쩌면 피해자들이 녹음으로 입증할 수 있는게 이거이니깐..
가족중에서도 녹음으로 갑질사건 고발한적이 있어서 더 그렇네요

•••답글
1개월 전
Supernober
이게 이렇게 반응이 갈리는게 신기할 따름이에요 흔히 말해 꽃뱀한테 당할까 무서워서 녹음한다는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 말대로 꽃뱀이거나 나중에 말 바꿀 가능성이 있거나 하는 거니 피하는 거일 텐데 그럼 더욱 그분과 성관계를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꽃뱀에게 물릴 가능성조차 사라지는 건데 이 쉬운 게 왜 의견이 갈리는지
•••답글
1개월 전
구정모구  데덴네!
답답하다 댓글ㅋㅋㅋㅋㅋㅋㅋ
•••답글
1개월 전
일기자으앙
이 법안을 보고 억울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건 자기 스스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있다거나 모든 여자들을 잠재적 꽃뱀으로 보고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몰래 녹음해서 유포.협박하지 말라는 건데 녹음하지말라는 말에 꽂혀서 법의 목적, 녹음본의 악용가능성 절대 안 보는 눈막귀막 대단들하십니다~ 7만건중에 500건, 0.007퍼센트의 무고죄에 집중해서 무고무고 무슨 무고미새인가.. 불법촬영물의 수는 아나요? 자살한 여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건 알고있죠?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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