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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멤버 포함…텔레그램서 월 2만원에 거래
법원 "디지털매체 특성상 2차 피해 고통 가능성 커"
유명 걸그룹 얼굴에 음란사진 760개 합성해 판 30대…징역 4년 | 인스티즈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미성년자인 여성 아이돌그룹 멤버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제작판매한 약 760개의 음란물 중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다수였다"며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한번 판매된 후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추가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2차 피해의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피고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판매 목적으로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해서 100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고, 직접제작한 음란물 상당하며 피해자도 140여명에 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01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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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참여 가능
 
1개월 전
중천러  귀여운것에환장◠‿◠
으이구 왜 사냐
•••답글
1개월 전
도라파덕  도라도라도라방스
징역 4년? 고작 4년????????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하는데 가해자는 4년 후에 나와서 똑같은 인생을 또 살아가겠지....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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