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땅에대해 「몰수 보전」 결정을 했다. 이는 불법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절차다.
LH 투기 사태에 있어선 첫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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