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유 막론하고 15세 미만과 성관계시 징역 20년

https://news.v.daum.net/v/20210416073930434

프랑스 의회는 15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최대 20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또한 근친관계인 18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도 강간으로 규정했다.

기존에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의 아이들과 성관계를 하더라도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drive it like you stol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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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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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니크]

아무리 애들이 성숙해졌고 성적 자기결정권 어쩌구 해도 그걸 악용하는 어른들이 법망 빠져나가는 거 보면 진짜 빡침 솔직히 프랑스에서 15세만 만 15세일텐데 이게 전세계적으로 퍼졌으면 좋겠다 예전이야 평균 수명도 짧으니 성관계 시점이 어린 거지 이제 곧 100세 시대인데 만 15세, 그러면 16~17세인데 어휴 그것도 사실 너무 어려보이지마뉴ㅠㅠㅠ

[케이팝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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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준 지켜]

좋네용

[It was be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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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감자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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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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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반죽]

미성년자와 근친을 해도 무조건 강간이라고 간주한다고도 하더라고요 cnn 보니까! 좋은 거 같아요 이제 이게 합의된 게 아니었다는 거 증명하는 복잡한 절차 밟지 않고 페도충들 벌줄 수 있을듯

[닐리리닐]

우리나라도 제발

[막성스 다네 포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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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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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사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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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사춘지]

이게 나라지

[꺄르륵르]

우리 나라에도 도입되길 간절히 바랍니나

[ㄱㄴㄷㄴ]

우리나라도요!!!!

[고진고진]

좋네요 이성이 있으면 15살이랑 합의라는거 자체가 이상하죠ㅋㅋㅋ

[선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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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a1000]

당연한걸 간절히 부러워해야하는 아이러니ㅠㅠㅠㅠ

[꾸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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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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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여 통역하지마th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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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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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법안이 있나요? 만 13세 였던가

[행복만은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굳

[삐로롱]

이게 맞죠

[플로리다 프로젝트]

중고등학생 알 거 다 안다고 해도 지금 최소 이십대 중반 이상인 분들 생각해보세요.. 작년의 나랑 지금의 나만 비교해도 경험치가 다른데 중고등학생 때가 얼마나 어렸는지 말이에요.. 진짜 알 거 다 아는 중고딩이면 생각없는 짓 안저지르겠죠

[퓨어바닐라 쿠키]

그럼 15세 미만끼리 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둘 다 20년은 아니겠지 프랑스도 소년법같은 게 있나요 궁금하다

[henkeholm]

이게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