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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Bll조회 93787l 42
이 글은 2년 전 (2021/10/23) 게시물이에요

"팀장님 게이인 것 같다" 회식중 허위사실 떠벌린 후배의 최후 | 인스티즈 

A씨는 지난해 1월 직장 동료 등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팀장이자 선배인 B씨에 대해 ‘게이인 것 같다’라거나 ‘전자책 구매 목록에 동성애 소설이 있다고 한다’는 등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장 동료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발언을 들은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며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성적 취향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를 조롱하거나 그 평판을 좋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44821?sid=102
추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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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이상형  박강현
😤
2년 전
ㅋㅋㅋㅋㅋㅋㅋㅋ 꼬시네
2년 전
인과응보
2년 전
ㅋㅋㅋㅋ꼬시네
2년 전
회사 나가겠네 ㅋㅋ
2년 전
벌금이 50뿐이라는 게 아쉽네요
150이어야 남 얘기로 입 함부로 안 놀리지..

2년 전
..뭐하는 인간이었던 걸까요...
2년 전
에스쿱스.  에스쿱스 내 거잖아
게이인 것 같다는 뭔데;
2년 전
동성애 소설 읽으면 다 동성애자인가요... 한심...
2년 전
풍순이  우리 집 막둥이
금융치료..
2년 전
50만원은 너무 작네요
2년 전
밀키줭  밀키꺼
이번 기회에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2년 전
50?? 500을 때려야 정신을 차리지
2년 전
정호석 (BTS)  ※센터고정 제이홉※
아니면 어떻고 맞으면 어쩔건데ㅋㅋㅋ 지 앞가림이나 신경쓰지
2년 전
왜 저러고 사는지...
2년 전
큐티뽀짝윤도운  큐티뽀짝
허 참...ㅋㅋㅋㅋㅋ
2년 전
@highlight_dnpn  완전체=군필돌💙💛💚💜
50ㅋㅋ
2년 전
겨우 50....?
2년 전
50만원으로 본인의 죄를 뉘우치기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2년 전
맞으면 어쩔건데..
2년 전
고작 50?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가벼운 거였나.... 오엠쥐...... 저 후배도 참 어이없네 선배가 동성애자든 아니든 자기랑 무슨 상관...? ㄹㅇ악의적이다
2년 전
아이고야
2년 전
아니 너무적은데요.. 뭔 오십 ㅋㅋㅋㅋㅋㅋㅋ 아이패드값도 안되는 ㅠㅠㅠㅠ.. 저걸로 받은 마음의 상처는 정말 오래갈텐데 . 심지어 회사는 어떻게다니냐구요ㅕ.
2년 전
벌금이 적더라도 범죄기록이니 호적에 빨간줄 간거네요
2년 전
빨간줄 그었으니까 취업에 지장 생기시길
2년 전
맑고 묽게  한여름소나기앞우린
팀장님 금융치료 하세용~~🤑
2년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년 전
아이쿠  으악 퉤 퉤
게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성소수자임을 남이 떠벌리고 다닌게 명예훼손인거죠 게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2년 전
사회에서 아직 동성애자애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니까 생기는 현상같아요 너무 깊이 해석할건 없구요 뭐든 인식은 시대별로 변하니까
2년 전
파워 쿨톤  은팔찌 철컹철컹
입 조심합시다
2년 전
이직할 때 레퍼체크 확실히 해서 어디든 취업 못하길^^
2년 전
바보가 정국이야?  방탄소년단
ㅋㅋ그냥 추측에 불과한 말이래ㅜ 아웅 구래구래
2년 전
오징어는 마른 오징어  이에 끼면 걸리적거려요
겨우 50....
2년 전
그놈의 입! 입이 문제!
2년 전
에휴
2년 전
게이든 말든 뭔상관 ㅋㅋㅋㅋ
2년 전
동성애자라고 얘기하는게 명예훼손이 된다는게 뭔가 씁쓸하네요..
아직 대한민국 인식이 그런거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면서도 말이죠

2년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년 전
음 반대로 생각하면 쉬울꺼같아요
게이나 레즈인사람보고 쟤 이성애자라고 얘기하는걸로 명예훼손 되지 않잖아요.

2년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년 전
맞아요 중점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동성애자"로 깎아내리려는 당사자와, 그걸 당연히 인정되는 사회가 씁쓸한다는거였습니다!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평등했두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오해와 해프닝으로 지나갔을일로 보이거든요.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이성애자라고 소문을 퍼트렸다면 상대가 동성애자더라도 명예훼손은 인정되진 않을거같고요

2년 전
뉴이스트 영원을 노래해  뉴이스트 사랑해🐷
동성애자여도 아니어도 문제죠
동성애자다: 내 정체성을 남이 맘대로 아웃팅
아니다: 동성애자 아닌데 동성애자라는 허위사실 알려짐
인식 문제가 아니라 외국이어도 똑같을 겁니다

2년 전
내게와강민  유강민사랑해
222... 맞더라도 아웃팅이 돠는거라...
2년 전
3333 동성애자이든 아니든 남이 말한 게 잘못이죠
2년 전
음 그러니까..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명예를 훼손된다는 대부분사람들 인식자체가 씁쓸하다는겁니다....

외국이라고 낫다고 한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거 압니다.

님보고 왼손잡이라고 얘기하는게 명예훼손은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말이죠.

2년 전
멜로  좋아
본인이 숨기고 있는데 아웃팅한거면 큰 죄죠..
이미 커밍아웃한 사람이면 몰라도

2년 전
외국도 게이라고 허위소문내면 당연히 기분나빠해요... 허위라는게 요점이죠.
2년 전
그런데 게이보고 이성애자라고 소문내거나
오른손잡이보고 왼손잡이라고 소문내면
기분나쁠수는 있어도 명예훼손까지는 안되잖아요.

외국도 지금 동성애자 인식이 이성애자랑 평등한곳이 없으니 당연히 외국에서도 기분나빠하죠

2년 전
김석진없는김석진팀  아미로 만든 아미밤 비석이라니
👏
2년 전
😤
2년 전
제발 회사에서 입 조심….
2년 전
INFINITΕ  인피니트
입조심했어야지
2년 전
자 이제 회사를 나가세요
2년 전
간도 크다 회식하는데 팀장선배 욕을하다니..
2년 전
~~
상식적인 회사면 벌금형이면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것도 직장상사 험담에 의한 벌금이니 뽑기 어렵죠
2년 전
윤기나는망개  보라해
으휴 뒷일 생각도 안하고 일단 뱉으셨구만
2년 전
저런 인간도 취업을 하는데...
2년 전
뒷담화 함부로 하다가 사회생활 망치는 사람들 보면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상사없다고 거기서 뒷담하고 루머 뿌리다 귀에 들어가서 퇴사하는 사람들 보면.. 왜 저러나 싶고..
사회에서 내편이 어디 있다고... 솔직히 벌금도 넘 가볍다 생각되네요.

2년 전
가콰  kfc 한국방송
함부로 성지향성 확정하는 것도 아웃팅이거나 명예훼손이죠.
2년 전
금전운만렙  안창림 사랑해♥
아니여도 동성애자 라고 비하하고 다녔다는게
너무 괘씸..

2년 전
모모찌  ( •᷄-•᷅ )
자 회사를 나가나가나가주세요~
2년 전
오사키쇼타로  NCT 2020
😤😤😤😤😤😤😤😤😤😤😤😤😤😤😤😤😤😤😤😤
2년 전
남녀 둘이서 사귀고 있더라~ 이런 것도 명예훼손 고발 돼요. 저 판결은 동성애가 명예를 훼손하는 명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허위사실이든 아웃팅이든 제 권리를 침해하고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포인트죠...
2년 전
회식자리에서 상사를...? 저런 사람도 취업을 하는구나 싶네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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