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고 레전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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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의눈아침햇살좋아해요]

😥어휴.... B는 꼭 감옥에서 원래 A가 살았을 실형 그 이상으로 살아야할텐데요 참....

[태민부인]

와... 이거는 진짜로 문제가 있는데요

[으눼]

제가 당했다면 진짜 억울해서 멘탈 터질 거 같네요 저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무고죄도 진짜 형량 강하게 해야 됩니다

[0522]

8번은 진짜 아니지않나요.... 황당하네 채용은 왜 취소 ..? 적어도 사실은 확인해야죠

[숲튽훈]

출근을 못했다는거 보면 맨날 조사받으러 불려다니고 그랬나봐용

[0522]

나참...

[눙낭냥]

와 진짜 빡친다 진짜 하...

[치킨좋다]

후... 남자로 살기 힘든 사회네요

[얄리랼리얄라셩 얄라리얄라]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무고한 사람은 확인도 안하고 처벌하고
도대체가.... 제대로 된 사례가 없네요....

[꼬물꼬질]

여자애가 아주 영악해요. 낼 돈없으면 감방살이라도 시켜야죠.

[우주의 미래]

무고죄 처벌 제발

[숲튽훈]

강간범은 쳐죽여야 마땅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민식이법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무고죄 처벌은 진짜 무겁게 해야 되는데..

[파리하아]

진짜

[파리하아]

이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필요한거임

[뽈롤롤롤로]

예???? 근데 B는 따로 처벌 안 받나요?

[아이쿠]

10번은 왜 성립하는건가요...? 후ㅠ신빙성이고 자시고 애초에 없는일인데.. 그렇다는 이유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개인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