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두순 폭행' 20대 '심신 미약' 인정…징역 1년 3개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에 들어가 조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인 점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받았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이 A씨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심원 7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 3명은 징역 1년, 1명은 징역 1년 6개월, 2명은 징역 2년 의견을 각각 냈다. 이들 중 4명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도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성규환 기자([email protected])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56236

[*`A´*]

참나 조두순이 살아서 길거리에 나다니는 게 죄고 저 사람은 무죄지

[체리체리해]

?? 1년3개월이나??

[프레이 TV]

집행유예 2년 안주나요?

[행복한꿀돼지]

아니 왜 더 한 범죄는 집행유예 주면서 이건 징역이예요? 어이없네요 ㅋㅋㅋ

[이름1]

22

[항상행복하자!]

예?? 조두순은 그렇게 적게 주고 저사람은 1년3개월??

[여몽펀치원숭이]

? 솔직히 집유나올줄 알았는데

[비내린다]

1년 3개월??????미친

[진실 혹은 거짓]

1시간이면 이해할게요 장난하나 ..

[강세헌]

엥 1시간 3분 아니고요?

[김 플레타 병선]

집행유예 줘요

[홀ㄹ]

조두순이 몇명이었죠?

[윤재현]

집유내놔라

[감스트]

징역?

[kong333]

ㅋㅋ 성폭행도 초범이면 집유뜨는 나라에서 이런건 징역주네 아

[0522]

?? 왜 멀쩡한 사람한테 징역을 줘요;

[이름1]

22

[그게 진짜니]

장난합니까?

[구이삼]

사람을 죽여도 고작 몇년 주면서ㅋㅋ 이걸 1년 3개월을 주네...

[백현아백현해]

아 국민청원 왜 없어짐?? 이럴때 집유뜨라고 청원해줘야하는거 아님?

[나랑별보러가지않을래]

그러니까요 ..하 할말이 없네여

[이름1]

22

[오영석]

?

[warmbutterfly]

? 예?ㅋㅋㅋㅋ 이런건 또 처벌 잘준다니까; 집유 왜 안주세요?ㅋㅋㅋ

[이름1]

22

[호잇호잇쨔]

와.... 오바......

[호잇호잇쨔]

진짜 세상은 요지경이라더니...

[오늘을 기억하다]

무죄아닌가요

[기쁨이_]

집유 아니고 징역..

[명란젓코난]

엥 징역까지 살 일인가요...

[고세구]

징역이요???? 집유아닌가?

[냥냥냥냥냐]

엥??????? 1년3개월이나????????

[NEKOMA]

얼척없네.... 왜요 짧게 주면 전국민이 때려죽일 것 같았나요? --

[은광이랑 연애중]

네?

[핑크복숭아]

재범 확률 낮다고 성폭행범은 집유 줬으면서 이건 뭔지ㅋㅋ

[순대렐라]

네? 집유가 맞는거 아닌가요?

[피진]

심신미약으로 집유나와야하는데 ㅜㅜㅜㅜㅜ

[DKZ_JaeChan]

에ㅔ??

[롱테]

집유줘요

[이응202020]

기사보니까 그래도 심신미약 인정되서 적게 나온거 같아요. 저 재판은 작년 12월 사건인데 이미 2월달에 주거침입으로 집유 받았었네요.

[제 트]

집행유예 줘야죠

[satellite.e]

인간쓰레기벌레들은 그렇게 집유 잘주더니 진짜 킹받네

[쀼뀨꾸]

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쀼뀨꾸]

너무 에반데요

[lalalropq]

이게 집유 아니라고?

[jinjinn]

조도순 집근처에 쓰이는 돈만 엄청나던데...

[봄날의곰을아시나요]

남들 다 주던 집유 왜 안줘요 내놔요

[뀨잉뀽잉]

세상에 다시 없을 의인인데 집행 유예 왜 안 주죠?

[Katniss Everdeen]

와ㅋㅋ 진짜 이게 나라냐..

[짬뽕짜장]

?????? 뭔징역이야 훈장줘도 모자랄판에

[봄담봄담]

정의는 죽어버렸다~~~ 누굴 위한 법인가

[요르르]

이게 집유가 아니라고…?

[코구미야]

?????

[DAY6']

집유 해야죠 뭐하나요

[슬라임내꺼]

둔기때문에 그런걸까요 집행유예 나올법도 한데..

[포용]

13분도 아니고요?

[모라고?정수정은 내꺼라구??]

진짜 우리나라 법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누가 보면 엄한 사람 폭행한줄..

[taeyeonss]

엥 너무 무거운데

[미니미니미ㅣ]

방금 음주운전으로 2명 살인한 사람이 4년 받은거 보고왔는데요??? 같은 나라에서 내려진 판결 맞나요???

[씨스타 소유]

아니 집유도아니고 1년 3개월 씩이나??

[씨스타 소유]

어이읎네

[경우]

진짜 웃기는 세상이네

[092772]

?

[심월]

정의구현하신 분한테 징역 때리는 나라

[꼬순내져앙]

개인적으로 조두순 때린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조두순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표출 됐다면 그건 또 문제라고 생각해서...주거침입해서 망치로 때린거니 집유는 어려울거같네요ㅠㅠ

[이자나]

법이 참 ㅋㅋㅋ

[징버거]

어이고 ㅋㅋ이런건 또 징역 잘줘요

[어쩌면우주의섭리]

뭐요 집유 줘요

[미드나잇 in paris]

븅

[뭐라고요]

너무 긴데요?? 집유나올줄 알았는데요 아니 초범이니까 벌금형 나오지 않나요 일관성이 없네요 ㅋㅋ

[CillianMurphy]

너무 긴데 ㅋㅋ

[에엥]

예??? 집유 아닌가요???

[믿을건나스닥뿐이야]

이 시대의 영웅한테 무슨짓? 심신미약인데 좀 봐줘라

[대니.]

심신 미약인데 왜 집유가 아닌가요

[퀔아]

무전유죄 유전무죄

[운끼]

나라법 진짜 이상하네…

[블랙베리맛 쿠키]

?

[블랙베리맛 쿠키]

미쳐 돌아간다

[브리브링]

심신미약인데 왜 집행유해가 아닌건가요...

[밍주]

웃기지도 않네요ㅋ

[01267]

아니 이사람이 무슨죄가있음?

[김태형(BTS V)]

집유가 아니라니 정말.. 법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건지

[지금매가배우고파]

이나라 법은 참 ㅋㅋㅋㅋ

[김봉투]

착한 폭행 아니었나요?

[미래꿈나무]

222

[nlyonne]

이건 징역이고...? 정말 알다가도 모를...

[히사]

아니 근데 집유 맨날 주는 것 같이 보이던데 허 법은 진짜 모르겠다

[뽀로롱뽀]

국가가 떠받들어야죠

[스티커]

쓰레기 좀 친 거 가지고,, 거기다 심신미약인데 뭔 징역을 줘요

[팥슈고구마붕어빵]

블랙코미디 그 자체

[21세기형 바보]

애초에 엄청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더라도 형량 채우고 나온 사람한테 민간인이 폭행을 했다는건 법적으로 큰 문제인건데, 그런거 치고는 형량이 적게 나온거 같네요

[I-DLE 예슈화]

와 진짜 웃음도 안 나오네요

[이혁수]

미쳤나?

[지휘]

?

[지휘]

이 나라.. 대체 뭘까?

[20년째 생얼]

..? 집유 왜 안줌???

[젝크는맛있다]

와 진짜…영치금이라도 넣어드리고 싶네요

[메렁올라프]

후원계좌 없어요? 아니 뭔 죽어야할 사람 죽이지도 않고 때린건데…

[김치찌개라면같이무인도갈래]

참 벌이 이렇게 ..

[희망짱]

앵?...

[으아악]

집행유예를 그렇게 잘도 주더니 이럴때는 징역 때리네

[띵호와-주방장]

누군 심신미약이라 징역 낮춰주고 왜 이 분은 안낮춰줘요..?

[띵호와-주방장]

낮춘게 1년 3개월이란게 말입니까 방굽니까..

[븨]

아니 징역 1년 3개월????????????ㅋㅋㅋㅋㅋㅋ

[걸크러시]

엥 집유가 아니고요?????

[티모시샬라메]

참나

[lingonberry]

평소엔 밥 먹듯이 뜨던 집유가 왜 이럴 때는 이렇게 가혹하죠? 더군다나 전과도 없고 심신미약이라면서요.. ㅋㅋㅋㅋ배심원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징역형을 말한 건지 정말 의문이네요. 이해가 전혀 안돼요.

[두준행]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만아커]

징역 1년 이상 주장한 배심원 6명도 이해안가네 2년 주장한 2명은 조두순 가족인가 의심도

[퓨린]

이 나라 법 진짜 이해안감

[생크림&바게트]

역시 범죄에는 관대한 나라! 그 중에서도 성폭행범들은 행복한 나라!

[♡l그조]

1분 3초라고 해도 이해 안되는데 무슨 ;

[닌토]

왜 집행유예 안주지

[강동원은 사랑입니다]

집유 아니고요?

[몽그링]

엥 집유 아니고요?

[내뒤통수호빵맨처럼패였어]

다른건 집행유예 잘 주면서

[캔딩]

이게 나라냐

[만수르 발가락]

기사 찾아보니까 조두순 집에 침입해서 집행유예한번 받고 그기간에 또 가서 폭행하고 징역 받았다고하네요

[만수르 발가락]

이게 왜 유죄인가요~~~ 의로운일 한건데~~

[말을걸어주는나의쥑쥑]

동물학대로 처벌받는거 맞죠?

[고영윤]

ㅋㅋㅋㅋㅋ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니만바라봐]

아ㅋㅋㅋㅋㅋ현웃ㅋㅋㅋㅋ

[태화강이 내무덤]

?????

[D.D.D]

진짜 웃긴나라네 ㅋㅋㅋㅋㅋ

[정국.]

웃기고 앉았네

[Hermione Jean Granger.]

뒤에 뭐가 안붙은 것 같은데

[된장님 원장찌개 드세요]

이럴때만 형량 씨게 때리쥬?

[큼지막하다]

같은 나러

[될대로되라고해]

세상 잘 돌아간다

[이동혁굴려]

와 ㅋㅋ 다른 사건들은 집유 잘만 때리더만

[nani]

심신미약 인정했는데 저정도라고요???? 법은 누구의 편인가요

[꼬댁]

뭐야 판결 왜저래요? 집유 안주고 저렇게? 이런거에만 참 각박하시네 더한짓도 유하게 주시면서~

[에스파 KARINA]

개콘이 망한데는 다 이유가 있다...세상이 요지경...

[Nury]

엥? 집유아니고 ㄹㅇ?

[세망]

이게 집유가 아니라니요...?

[JUNHUI]

이나라는 ㅋㅋㅋㅋㅋㅋㅋ참

[kuptea]

? 왜 1년 3개월이나 받는데요? 집유아닌가요?

[공부하기시름]

근데 이걸 집유주면 동일 범죄의 형량이 낮아지긴 해요….ㅠㅠㅠ 성범죄자는 때려죽여야 마땅하지만 법은 객관적이어야 하니까요

[킴볶밥]

역시 성범죄자가 살기좋은 나라답다^^. 성범죄자들한텐 아주 온갖 이유 끌어다가 형량 낮춰주려고 발악을 하던데 이 사람한테는 참작해주려는 의지가 안 보이네. 성범죄 장려국가도 아니고 뭐야 이게

[캐시뽑는황금손]

? 성폭행범 심신미약은 집유 잘만 주면서
이분은 왜 징역이죠 ㅋㅋㅋㅋ 사법부 잘돌아가네

[ENFP-T]

집행유예아니고 징역???????????

[ENFP-T]

줃순을 강간했으면 집유나왔을텐데 참나...

[샘해물탕]

이 나라의 법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이것보다 더한 것도 집유 줄 때 있으면서

[SUNBA 선바]

1분 3초 교도소 견학 아니고 1년 3개월이요?

[Sigmund]

법을 어겼다고 해서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죠. 저의 가족을 강간하려하거나 죽이려하는 사람을 지나가던 누군가 제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 어찌되었든 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른 죄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제가 그 사람은 범죄자라고 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은 사회규범일뿐이지 정의로움을 재단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인기]

엥;

[흥칫뿡칫뿡]

이해안될때가 많네요...참..

[빈크롱버터팝콘]

아직 앞날이 창창한 20대인데 1년 3개월이나 준다구요~!~!~~?

[빈크롱버터팝콘]

하 한번에 침입해서 망치로 내려치지 그럼 바로 집유였을텐데..이건 의로운 행위였다고 생각해요

[이게왜진짜?]

이게 집유가 아니라구요? 그동안 툭하면 줬던 집유가 여긴 해당이 안된다구요?

[츄러스 ;)]

집행유예 잘만주더닠ㅋㅋㅋㅋ참

[달마루]

아니 선량한 시민이 고작 그 파렴치한 인간같지도 않은 아동성폭행범 몇 대 쥐어박았다구 1년을 때린다고요?

[사랑한다고말할까]

무죄아닌가요?? 정의를 다하셨는데!!!!!

[종호만의달]

왜때문에 집유가 아니죠?

[#백현]

살인이랑 별로 차이도 안 나네요,,?ㅋㅋ

[백장미]

?????

[백장미]

이걸 징역을 때린다구요..?

[에슴파]

내가 보기엔 보복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듯하네요 그 가해가 판사,변호사,경찰한테 올 수 있으니

[라지벌랄라ㅏ]

우리나라 법 진짜 괴상하다..

[우리겨울이]

집유 밥먹듯이 때리면서 이걸 실형을 주네

[Qwertyuiop15]

조두순 패면 실형이고
조두순이 패면 감형이고
나라 잘 돌아가네요

[D a h l i a]

징역이 이렇게 쉽게 되는 나라였네ㅋㅋ 웬만한 범죄에도 집유주던데... 법이 뭐 이래.

[콜라덕후]

이상한 나라

[ryuanagod]

누굴 위한 법인지 정말..ㅋㅋ

[헬로에부리완]

왜 집유 안 준거에요?
오만 강력범죄에다 다 집유 주지 않나요?

[뱃걸리리]

징역이요?ㅋㅋ 심신미약까지 인정 됐는데요?

[치얼량]

법 잣대 좀 공평하게 하세욧 ㅜㅜ~

[또디도스]

찾아 보니까 두순이 형량은 12년밖에 안 되는데 두순이 때린 사람은 1년 3개월씩이나? 아주 미쳐 돌아가네?

[미기당]

어휴ㅠㅠ

[민송월부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라 잘 돌아간다

[굽네치킨]

정의구현도 맘대로 안되는 세상~~~~~

[우주♡]

???? 집유가 아니고 징역???

[도예삐]

혹시 조두순을 사랑하시나요? 세기의 사랑하시나? 아이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짓을 한 금수만도 못한 조두순한테는 꼴랑 12년 줬으면서. 저 분한텐 1년 3개월.. 기가 막히네 진짜. 더 심한 범죄도 집유..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더 깽판 치기 위한 법인가요? 더러워요. 더러워.

[도예삐]

어디가서 법조인이라 하지마세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약자편 대신 악한 자 편을 드는 사람이 어떻게 법조인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법으로 악한 사람을 심판하고 벌을 줘야지. 저게 뭡니까.

[민쌈자]

?ㅋㅋ

[@thv]

띠용

[작고 소중한 포로리]

심신미약이잖아요 참착해서 집유해주세요

[하울 젠킨스]

진짜 화나네 저거 엎을 방법 없나요?? 잘 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uzuhippo]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닌데,, 징역이라니요,,?ㄷ

[꿈꾸는 라디오]

집유가 아니라??

[강태현오빠]

심신미약인데 왜 집유가 아니져…? 늘 둘이 붙어다니길래 세트인줄 알았는데🤷‍♀️

[자이제시작이야]

아니 손정우가 1년 6개월 아니었나요? 뭔 법이 이럼??

[뭇별]

집유 아니고 징역 ???? 뭔데 뭐 왜???? 참

[김이야]

집유좀요

[피리미리야앙]

기가 막힌다 진짜 ㅋㅋㅋㅋ뭔 이런 법이 다있어

[애니웨이]

창창한 20대인데 1년 3개월은 가혹한데요ㅋㅋ;

[봉붕봉붕]

집유가 아닌게 좀 의아하네요

[뽀짝뽀짝뽀뽀짝]

대상이 조두순이라고 감형해줄 순 없으니 어쩔 수 없지만 의적이네요

[욤뇸뇸뇸]

이럴때만 엄격하나요 왜

[김석찐부인]

????????? 집유가 아니고요? 아니 우리나라 법 진짜 자기멋대로네요

[결혼하면메접^^]

평생 지은 죄의 형벌만큼 ptsd올만큼 벌벌 떨면서 살았으면

[1월 26일]

조두순때도 강하게 처벌하시지 그때는 솜방망이 처벌하셔놓고ㅋㅋㅋㅋㅋ 진짜 웃기네요

[부박]

이건 국민한테 물어봐야되는거 아니냐구요

[Malfoy]

아무리 목적이 정의롭더라도 사적제재가 정당화되지는 않죠 괜히 법이 존재하는것도 아니고요

[아나가젤루좋아]

장난하네 국민들이 이해 안 가는건 ㅋㅋㅋ 이따구로하네

[이양고님]

진짜대단하다

[아빠의 싱싱농장]

이럴 때만 바로 징역 때려버리기

[대답해줄래]

정당방위에도 징역 때리나요?

[아니츄]

얼탱 심신이 미약한데 왜 처벌을 해요???? 법 완전 이상하네???

[서다미]

?????????

[ENHYPEN_ENGENE]

어이없.... 차라리 조두순을 교도소에 더 가둬두었어야죠 대체 뭐하자는건지..

[이에로사이다..?]

엥???? 초범에 심신미약인데요???? 심지어 창창하게 남은 삶이 얼만데 형을 때리나요 당연히 집행유예아닌가요^^^^^^^ 일관되게 하세요 네??? 참낰ㅋㅋㅋㅋㅋ

[엥? 아닌데요?]

초범 아니에요! 이미 집행유예 받은 상황에서 또 저질렀대요. 작년에 조두순 집 흉기 주거침입으로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작년 말에 폭행으로 실형 받은거래요.

[닉네임20200111]

헉 알고 갑니다

[ㅇㅅㅇ♥]

집유해줘...

[이 지훈]

집유가 아니라고요????

[cloudy]

기사 잘못 읽은줄 알았어요 집유가 아니라 징역 1년 3개월이라니...

[Marina and the diamonds]

미ㅡ친

[엥? 아닌데요?]

많이들 분개하실 것 같은데 이분은 초범도 아니고 조두순 집에 주거침입범죄로 집행유예 받은 상황에서 그해 말에 다시 조두순 폭행으로 기소되어서 실형이 인정된거에요. 더욱이 합의도 안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판사도 재량 범위 하에서 최대한 가벼운 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다른 범죄에 집유가 많이 뜨는 건 보통 합의를 해서인 경우가 많아요...

[십이야]

법이 그냥 좀 잘못된거같아요 재판을하고 교도소에 보내고 그곳에서 교화프로그램을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의 무게를 따질때 결과만 놓고 보는게 아니라 그안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는게 중요할텐데 물론 사법부가 이걸 모르진않을테지만 온갖 혐오범죄는 집유 잘만주고 수용하기힘든 약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를 그동안 많이 봐왔는데 국민들이 이렇게나 많은 공감을 보내는 사건엔 ㅎㅎ.. ㅠ

[십이야]

어쩔수없는 부분이 있다는거 알지만 그동안 제가 알고있는 정의가 무너져내리는걸 많이 봐서 그냥 씁쓸하네욤..

[Metawin]

이정도면 전국민 몰카 아닌가요..?1년3개월???

[커플매니져]

안타깝다.. 음주상태였으면 심신미약으로 좀 더 봐줬을텐데.. 집유 2년 나와야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다비]

집유 받은 상태에서 재범이라 징역 나올수밖에 없어요ㅠ.ㅠ 그치만 1년 3개월 너무 길게받았다..

[月永 レオ]

1시간 30분이어도 많은 것 같은데

[안뇸]

와 레전드네

[IMAGINE]

법 개판이네

[망고랑루피랑♥]

맙소사...법진짜..하.....

[특별한날들]

🤮

[특별한날들]

진짜 법 같네

[vaselline]

걍 봐주지

[디케이지 기석]

심신미약인데 먼 1년 3개월... ㅠ 그냥 봐줘요

[그래미 노미된 방탄]

1년 3개월 바로 안나오던데 바로 때려버리네요 집유도 없고

[luvvrubis]

ㅋㅋㅋ… 와

[에이요 여러분 내가 누구? 더 크게 누구?]

1분 3초도 길다고 따져야 할 판에 1년 3개월?

[에이요 여러분 내가 누구? 더 크게 누구?]

심신미약인데 집유 가야죠 언제부터 이렇게 칼같으셨음?

[윤시윤.]

??????

[천재 아이돌]

집유 아니고 바로?

[홀로롤ㄹ]

조두순 때린게 죄인가요

[matt_wooseok]

요즘은 벌레잡아도 징역살이인가요???

[두들]

아니 심신미약이라잖아요; 뭔 징역이야 훈방조치면 되겠구만

[착하게 살 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Under Water]

...???

[박재범(JAY PARK)]

아니 심신미약인데요? 초범아닌가요?

[이세돌 주르르]

심신미약인 사회 초년생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집유 줘야하는거 아닌가요??ㅋㅋㅋㅋ 역시 범죄자 지켜주는 대한민국~

[함께 나락까지 갈까.]

? 뭐라고요? 진짜 이나라 양심 다죽었나

[함께 나락까지 갈까.]

한사람 인생 지옥으로 만들고 재기불가능으로 만든건 15년인데 저사람은 고작 그렇게만든 인간 좀 때렸다고 1년 3개월?

[동글동글블루베리]

아니 심한 것도 집유주면서 1년3개월?

[지능없는애하고대화안함]

이시대의 진정한 비질란테, 영웅이시다

[양념통닭99]

심신미약인데 집유줘야지 판결 뭐예요. 심신미약이라잖아요. 그렇게들 감형 잘해주는 심신미약이요. 너무하네? 차별하시는건가요?

[현이랑]

1년 3개월? 장난하나

[왕다람쥐]

집유는 왜 없죠?...참내..

[어쩔익명]

1년 3개월은 너무 긴거 아님????

[나는 되고 싶은 내가 될지어다]

역시 범죄자 편들어주는 가해자를 위한 세상이네요

[액션 가면]

집유를 받은 상태에서 한번 더 폭행해서 실형산거 아닌가요? 저도 조두순 너무나도 싫지만 실 형이 나올수밖에 없었네요ㅠㅠ그래도 1년은 너무 기네요

[Bicycle-RM]

아니....ㅎ...?

[항상백현이편]

성범죄 저지르는 놈들도 끽해야 1-2년인데..아이러니하네요..

[뿌요]

성범죄 저질러도 집유 주는 세상에 ㅋ

[정꾸_]

아이러니한 한국 법 ~.~ 초범 심신미약이면 당연 집유 아니냐고 ~ 니네 맨날 하는짓이었잖아

[바나나알러지몽키]

아니 초범에 심신미약인데ㅠㅜ 집유해줘요
미래가 밝은 창창한 20대 아닌가요?

[judyhopps]

법이 왜이러쥬~~? 1분만 해요 진짜 언제부터..; ㅎ

[방탄소년단'BTS']

1분3초 해여 언제부터 그렇게 칼같으셨데????

[make V]

말이 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얼탱없네

[아흐미르미]

술먹고 때리지

[휴카]

원래 폭행은 집유 잘 안 떴나? 다른 거는 집유 잘만 때리더니

[지나가는 똥강아지]

근데 의문이 드는게,, 죄의 집행을 왜 개인이하죠? 저 분이 때린 건 벌을 받는 게 맞는데요

[지나가는 똥강아지]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왜 얘는 집유가 나니냔 말들이샸군요,,

[최연준(1999.09.13)]

언제부터 심신미약인사람한테 징역 1년3개월이나 줬나 정작 징역 살아야할 사람한테는 집유주면서ㅋㅋㅋㅋㅋ

[bobobo]

????????? 너무 긴 거 아닌가 심신미약자한테

[정병 감별기]

뭐야 집행유예 어디갔어 ㅋㅋ

[더워더워추워추워]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성뵤]

.....?

[고든 램지]

폭행으로 저렇게 징역 1년 넘게 가나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저랬죠?

[Hot+]

아 이미 집유셨네요
그것만 아니었어도

[Icetea love]

음주하셨으면 감형 받았을텐데 안타깝네요ㅠㅠ

[아니진짜그게아니고]

1분 30초..

[보바펫]

여러분아여기서 심신미약 집유때리면 판례가 생기고 향후 재판에서 악용이될수도있어요사법이괜히 공정해야하는게아님

[보바펫]

둔기폭행이랑 일반폭행은 차원이달라요.
술집에서 홧김에 술병들고싸우면 합의없음 바로감방갑니다.
우리나라사법 그렇게유약하지않음 자극적으로언플돼서그렇지

[권한]

이거 생각하면 이해가 가기도 해요ㅠ 저 사람이 집유 정도만 받았으면 하는 마음엔 백번 동의하지만 저게 선례가 돼서 진짜 감방 가야될 사람들이 도리어 집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니... 에휴 그냥 진짜 범죄자들 형량 늘리는게 첫번째 일 같네요 조두순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데

[chalove]

맞네요 진짜 죽여도 상관없는 상대이긴 하나 저런 선례를 하나 둘 쌓아놓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겠죠....

[eunice]

다른 때도 법을 공평하게 적용했으면 그런가보다 했을텐데... 지들 맘대로 권력자들이나 지들 편은 있는 죄도 봐주고, 지들 권력에 해가 될 것 같거나 소시민한테는 엄격하고 과도한 법적용을 하니 이 나라 사법체계에 불신만 쌓이네요.

[야잘잘]

초범 아닙니다. 집유 진행되는 중에 걸리면 실형 뜨죠

[료멘스쿠나]

집행 유예 한 번 받고 그 기간에 또 가서 폭행하고 징역 받은 거라고 하네요? 아니 의로운 일을 한 건데 1년 6개월은 좀~~~~~

[방탄은귀여움]

이게 뭔

[운난 케이스케]

법 쓰레기

[웅냥냥웅냥]

댓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밥다디라라]

저 사람이 1년 3개월일 거면 조두순은 130년은 돼야죠...ㅋㅋㅋㅋ

[형저검정색팬티가없어졌어요]

폭행하고 심신미약인거 감안해서 1년 3개월이면 성폭행과 살인은 형 더 때리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조두순 70년 해주시지 그랬어요^^

[ha haha 무]

오잉?? 요새 웬만한 범죄는 사람죽인거 아니면 집유주던데 놀랍네ㅋㅋㅋ

[너는슛슛슛나는룻룻룻]

집유 나와야죠ㅋㅋ 저분보다 더 나쁜 죄질은 징역 1년도 안되거나 집유 나오거나 ㅋㅋㅋㅋ

[용 국]

진짜 판사님들 왜이러실까…🥲

[용 국]

조두순과 다른 강력 범죄자들이 합당한 형을 받아왔으면 댓글 반응이 안이랬겠죠 ㅋㅋㅋ ㅜㅜ

[김 영 훈]

캬 법 레전드

[파아랑]

야이 세상아

[닉네임297348]

?? 집유 나와야죠 이게 뭐지?

[#006069]

감방 냄새만 맡고 다시 돌아나오게해주면 안되나 1분 30초 정도

[군대]

용감한 시민상도 주세요

[즈언저언구욱]

진짜 범죄자를 위한 나라 맞는듯

[섭서비죠아]

광복절특사 기다립니다. 3개월 남았네요
집유중에 걸린거니 집유는 불가능해요...
처음 아니에요. 처음이면 집유줬을듯

[테스타 이세진]

심신미약인데 봐주죠 다~ 봐줬잖아요 왜 단순폭행 심신미약이 징역을가요~

[돈키호테 도플라밍고]

뭔소리여 이게..

[마들에슾]

1분 30초도 아니고 뭔 1년 3개월이야.. 범죄자를 아주 정의롭게 폭행해줬구만

[복히]

집유기간에 특수상해를 저질렀으니 실형인 거고 국민 참여 재판했고, 심신미약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1년 3개월이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애초에 조두순 같은 강력범죄자가 못 나오게 죄에 따라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하는 건 맞지만 이게 선례가 되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적 응징이나 복수심에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 형량이 낮아져 범죄자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죠. 범죄는 법에 의해 처벌되어야지 개인이 처벌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기븝미]

캬 굳

[전원일기]

집행 유예 기간에 재범이라 1년 3개월은 합당한 처사라 생각해요 노엘도 그렇게 처분해주길 바라요!

[또비또비]

ㄹㅈㄷ

[수지는짱구를좋아해]

1분으로 하장 ㅋㅎ

[슈딘]

우리나라에선 정의가 뭔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석진아여기야]

이게 나라냐

[이상하게 아름다운]

에휴 어쩔수없지... 이것도 판례로남아버림 곤란해서... 집유기간인것도 감안해야죠

[호르몬전쟁]

세스코를 처벌하다니....

[박지민❤️]

왜 각 잡고 난리죠 그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던 대로 할 것이지 왜그러세요ㅠㅠㅠ

[나는 모르겠어 윤오의 진짜 마음을]

법적인 처벌은 뭐.... 악용될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만 ㄹㅇ 조두순은 처맞아도 싸죠 잘못 맞아서 어디 하나 못쓰는 불구가 됐어야 하는데ㅋㅋㅋㅋㅋ 안타까울뿐.....

[좋은 날]

성폭행범은 집유 줬으면서 어이가 없는데요..ㅋ

[리바이 헤이쵸]

에..? 더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1년3개월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석방 안해주나요?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카짓]

그러게요 저도 새삼 생각이 어린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네요ㅋㅋ

[오랜만이야!]

아이고 집행유예 기간이었군요

[피자는사랑이죠]

대체 왜죠? 정작 법이 강해야 할 때는 약하고...

[햇살아래 고양이처럼]

형량 너무하네요...같은 심신미약인데 왜이렇게 많이 나온거죠??

[두들]

이런데도 승리는 고작 1년 6개월?

[lalala]

와 😁😁😁😁😁😁😁

[파데]

뭔씨 ㅋㅋㅋㅋ 성범죄자들도 1년줄까말까한주제에 장난까냐
진짜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네

[닉네임1382404378]

항소하심 1분 30초 나올듯

[wgwhehevw]

반응 웃기다 ㅋㅋㅋㅋ 선택적 심신미약 인정인건가요?

[내 핸드폰 내놔]

일 못 하는 나라대신 범죄자 때렸는데 징역이 넘 센 거 아니냐고요 맨날 추접스러운 쓰레기들한테는
심신미약 20대니깐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집행유예로 넘어간 게 대다수잖아요..제발 일 좀 똑바로 해요

[내 핸드폰 내놔]

게다가 조두순 그 새끼때문에 주변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새끼를 왜 풀어줬어요

[방'탄소'년단]

심신 미약 주장했으니까 집유 아닌가? 진짜 우리나라 법 대단하다

[긴하이]

사법부 미쳤나 ㅋㅋ 조두순 팬 게 영웅이지 법이 나서서 지켜줘야지 범죄자 벌레놈 때렸다고 1년 3개월? 조두순 같은 범죄자는 형량 적게 나오면서 ㅋㅋㅋㅋ 대한민국 진짜 지긋지긋하다 정내미 다 떨어져

[긴하이]

저주 같아도 사법부, 판사, 고위 관계자들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차리고 법 개정할듯 본인 가족들이 그래야 정신차리나? 법이 법으로써 존재하고 시민들 지켜주고 처벌할 땐 처벌하고 지켜줄 땐 지켜줘야지 범죄자들 지켜주고 보호하는 법이 과연 법인가? 대체 현 시점에 맞는 법으로 언제 개정할 것인지

[닉네임162301581981792]

아니 심신미약인데 왜 1년3개월??? 3개월도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