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란 속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 시범 인증

 

 

복지부 등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1개 서비스 중 12개 서비스를 인증 대상으로 선정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다. 

 

인증 대상 서비스들은 임상적 안전성, 근거의 객관성·전문성 정도 등의 평가 지표상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라는 인증을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경제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후속조치로 산업계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단체들은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6월 인증제도 추진에 대해 "망가진 일차보건의료체계로 인한 공백을 기업 돈벌이로 채우려 하고 있다"며 "영리병원이 불허된 한국에서 제도를 우회하여 기업이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고혈압·당뇨 환자 대상 건강 관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케어코디네이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케어코디네이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 고용돼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환자 관리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혈압·혈당 수치 및 질환 상태 모니터링, 영양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의료진과 환자정보 공유·협력 등의 활동을 한다. 

 

복지부는 "내실 있는 환자 관리 차원에서 필요성이 크지만, 인건비 부담과 구인의 어려움으로 고용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대한간호협회와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해 단시간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486386

[스네이프 교수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래도 민영화 안 해요?

[sdpppq2]

😤

[가모라]

드릉드릉

[vivace molto]

민영화 안 한다면서요 ㅋㅋㅋㅋㅋ 와서 말해 보세요

[햄토스트]

아 진짜.... 하지마요....

[히루가미사치로]

ㅎ민영화 절대 안 된다던 분들 나와보세요...ㅜㅠ

[남방큰돌고래]

😤

[까리]

이러다 훅 가겠네요..

[Birthday]

^^..

[우너자이저]

민영화 안할거라면서요?? 그 지지자들은 돈 많은가봐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공약이 많아서 뽑는다더니 이런것들도 다 포함인거죠?

[난 집순이가 아닌데]

이게 민영화가 아니라면 날리면 같은 신박한 드립도 같이 가져오세요
진짜 멱살잡고 끌어내리기 전에 그만하시죠

[봄샘]

그나마 저게 한국에 있을 이유였는데 이젠 진짜 떠야겠네요...

[곰곰곰봉]

여가부폐지에 눈 돌아가서 뽑은것들 진짜 다 알아서 죽던가했으면 좋겠다

[집가고싶다.....]

민영화절대아닐거라면서요...ㅎ

[건물조]

단체로 미쳤구나 ㅋㅋ

[서연]

아~~전 뽑지도 않았는데 진심 개빡치네요^^

[닭꼬치치]

가난하면 죽어야되는 세상이 오겠네요

[시우민서기]

아니.... 내가 뽑은 적도 없는데 왜 나까지 짊어져야하는건데요....🤦🏻‍♀️

[JEONGHAN]

아 진짜 미친거아닌가

[아자아자화이팅]

에휴 참

[눈썹미남김석진]

2찍들아 뭐해? 2찍들아 뭐해? 2찍들아 뭐해? 2찍들아 뭐해? 2찍들아 뭐해? 2찍들아 뭐해?

[냠냠짭짭]

민영화 간보네요

[햄보칼수가업서]

민영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ㅋㅋㅋㅋ

[자이제시작이야]

2찍들ㅋㅋㅋ두들겨 패서 막으면 된다고 하더니만 아니 뭐 되냐고 결국 민영화 진행하는구나🤦‍♀️

[dbsdudal0418]

영어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리아만티]

나라가 망해가네요. 의료민영화인 나라에서 사시는 분들의 유튜브만 봐도 가벼운 질병으로 병원만 가도 몇십만 원 나온다는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있는 사람들만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의료민영화까지 진행하면 더더욱 잘사는 사람만 건강하고 못 사는 사람은 병 걸려서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죽어야겠네요. 개인적으로 의료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FENDI]

진통제 개빡센 거 시중에 풀리겠네

[세준영사]

ㅋㅋㅋㅋㅋㅋ욕나와;

[쵸코쵸코틴]

시바견

[Severus Snape_]

어떡할거냐고요...^^^^^

[Jan]

하지말라는거만 다 하네 진짜 필요한건 신경도 안쓰고ㅋㅋㅋㅋㅋㅋㅋ최악이다

[인피니트Ｆ]

하 진짜 나라 망해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네

[나는 아미다]

하아

[토끼와병아리]

출생률 늘리는 것도 중요한 판국에 있던 사람도 다 떠나겠는데요...

[저수지의 개들]

고작 몇개월만에 나라꼴이....

[이오뜨]

당뇨 고혈압..

[베르룬]

와 진짜 4개월만에 나라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박여]

여가부 폐지와 맞바꾼 민영화 만족하길 바랍니다!

[비보이FLAC]

이젠 돈 없어서 병원도 못가겠네^^

[주식쳐돌녀]

2찍들아 나와보세요~!~! 자랑스럽다몈ㅋ

[먀니기리안주인]

진짜 이게 무슨..

[Valentine's boy]

병원비 마련하려고 수억 빚지다가 더이상 능력도 없고 대출도 안해줘서 아파도 치료 못받고 불법 마약진통제로 하루이틀 버티다 아무도 모르게 나홀로 죽는 엔딩 진짜 최악

[daydream_]

마약 유통경로 뚫린거까지 어떻게 이렇게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지 참 나라 망하는 꼴 실시간으로 보게 되네요.

[딸기꽃]

윤석열 누가 뽑았냐 진짜; 미쳤냐...

[기린이다]

미친 탄핵가자 평생 약 먹어야하는데 그냥 나가 죽으라고 하지?

[hana song]

알못이라 그런데 진지하게 걱정해야 할 상황인가요??
뭐 다 떠나서 이렇게 국민을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정부라니 참... 자격 없네요ㅋㅋ

[차주누]

와 귀찮고 환자많은 순부터 짜르나보다^^

[초코딸기맛쿠키]

어떻게 최악의 행동만 골라서 하는지ㅋㅋㅋㅋㅋㅋ

[Dear Moonbin]

ㅋㅋㅋㅋ이래도 아니라고 우기는 댓글 등장할때가 됐는데

[김희성]

아휴

[짠소금]

아이고

[피자는사랑이죠]

이제 진짜 희망이 없는데요

[Qwertyuiop15]

윤석열 한정 욕설 허용 안되나요

[밤이바미]

애초에 왜 절대 아니라고 박박 우긴건지.. 세뇌 당했나 어떻게 정치에 그렇게 냉정하지 못하고 무슨 본인 정체성마냥 쉴드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인을 시민인 우리가 이용하려 해야지 왜 정치인들 권력 탐욕에 이용을 당하냐고요.. 그렇게 무작정 쉴드쳐서 얻는게 뭔지 모르겠어요

[안만지지마시라구요]

고혈압 당뇨 암 환자 그냥 죽으라는 얘기군요

[안만지지마시라구요]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내 눈으로 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국(26)]

진짜 속에서 천불이나요

[하백]

눈막귀막도 정도껏이지 이게 민영화가 아니면 뭔지^^..

[자바머거]

아 난 윤석열 안 뽑았다고요

[봄날의곰]

와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언론 입 꾹 닫고 있는 거 너무 소름돋아요

[우유맛 쿠키]

아 민영화 절대 안 한다면서 몽총한 2찍들아.............. 뽑은 2찍들한테나 하라고요..... 왜 찍지도 않은 내가 고통받아야함 진짜.....

[은채]

절대 안한다면서요 ㅋㅋㅋㅋㅋ

[카드값줘체리야]

2찍들은... 평생 고혈압 당뇨 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한 건가 ㅋㅋ...

[으르렁 대]

아 난 2찍 안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