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초등생 치인줄 몰랐던 듯” 만취 운전자 뺑소니 적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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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퍼프]

그럼 사고 직후 현장은 왜 다시 온 거죠...

[순돌]

애초에 술을 왜 처마시냐고ㅠ

[산즈 이틀치요]

사고현장에 다시 왔는데 저런 논리가 통하다니ㅋㅋㅋㅋㅋㅋㅋ

[유기현's]

술먹고 운전하는거 무조건 살인미수죄 때려야함

[첼리스트 홍진호]

술먹고 운전한것부터 아웃아닌가 술먹으면 만능이네

[베베모찌]

얼마나 취했으면 애를 쳤는데 몰라요.
그걸 모를만큼 취한 인간이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사망을 과실치사로 보지말고
살인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자꾸 음주운전
처벌을 빈약하게 하니까 이모양인거잖아요.
도대체 몇 사람이나 더 허망하게 죽어야
법이 좀 강력하게 바뀔까요?????음주운전은
경고없이 강력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혜브]

현장으로 돌아왔으면 사고 인지하고 온 거 아닌가요? 이게 왜 뺑소니 적용이 안되는거죠?

[뽀레버보라해]

아니 우리나라는 왜이렇게 술에대해서 관대해요. 일 저질러놓고 술마셔서 기억안난다는 핑계가 얼마나많은데 사람이 죽은일에 술취해서몰랐겠다 그러니 도망간거는 죄에서 빼주자 라고 왜 봐주냐고요. 오히려 기억도못할정도로 술을 쳐 마신것에 대해 더 가중처벌 해야하는거아니에요? 아 진짜 나는 우리나라 술에 관대한거 너무 짜증나!

[특별한날들]

어이없네요 애초에 술먹고 운전을 한 게 잘못이죠

[논리적인 척, 세상 쿨한 척]

???????????????????????????????????????????????????

[nct의]

..? 술 고 운전대 잡아서 일 벌어진건데 지금 친지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중요한가요?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저사람이 했다는건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인구절벽시대에 어린이 지키지는 못할 망정 술먹고 몰랐다고 인정해주고 자빠졌네

[LEESEO]

ㅋㅋㅋ미친건가 술먹고 운전대 잡아서 감형ㅋㅋㅋㅋ

[하이브]

만취 상태가 감안 사유가 되다니

[호야호야]

저기 맞는거 아닌가요 안타깝긴 한데 몰랐으면 뺑소니 아닌게 맞죠 음주운전이란 뺑소니는 따로 처벌받는 범죄인데

[1969]

보시면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사고를 모르는 상태였으면 굳이 주차장까지 갔다가 현장으로 되돌아올 이유가 뭐죠?

[복숭아 아이스티]

??????????????? 어쨌든 사람을 쳤는데 그게 뺑소니가 아니라구요? 그럼 맨정신에 사람치고 그대로 가서 조사 받을때 사람친지 몰랐다 하면 뺑소니 아닌게 되는거네요? 이게 무슨 법이에요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임?

[뽀뚜]

진짜 모른 상태로 지나간 것과 알고도 일부러 도망간 게 같은 취급인 것이 더 이상한데요...
조사받을 때 사람 친지 몰랐다 하면 진짜 몰랐는지 아닌지 경찰이 조사할 몫이죠 거짓말이 들키면 가중처벌이 될 것이구요.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면 살인죄지만 죽일 의도가 없었으면 과실치사입니다. 형법에 의도성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법에 대해 얘기하는 거지, 저 사람이 진짜 몰랐는지 여부에 대한 댓글이 아니니 그쪽으로 몰아가진 말아 주세요~

[sunshine1]

도망가놓고 몰랐다고 뺑소니 인정이 안되는거면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거 아닌가요??

[뽀뚜]

그럼 사람 치고 몰라서 지나간 사람이랑 알고도 일부러 도망간 사람이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뺑소니법 자체가 의도적으로 도망간 사람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brightee]

이 사건은 사고 현장에 돌아왔으니 알고도 도망간 거라고 봐야죠 뺑소니 적용 안될 이유가 없는데요

[바보가 정국이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인지 능력이 없다는 건데…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게 무슨 ㅋㅋ

[탄소들의 지갑]

뺑소니가 가해자 인지능력에 따라 결정되는거였나요??? 사람쳐놓고 가버리면 무조건 뺑소니지

[Lovely Yours]

술이 벼슬인가 봐주고 또 봐주고
범죄자만 늘어가는 세상

[KlKl]

이거 판례로 남아서 악용하려는 미친 뺑소니범들 생기겠네...

[지민뀻뀽]

모르면 뺑소니 아니라구요? 그럼 뺑소니 치고 모른다고 발뺌하면 감형인가요? 이게 무슨 ㅋㅋ

[뽀뚜]

모르는데 어떻게 뺑소니에요 뺑소니법 자체가 의도적으로 도망간 걸 처벌하는 법인데요. 모른다고 발뺌하면 그대로 믿어주는 게 아니라 수사를 통해 진짜 몰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경찰의 몫이죠

[슈가 크래커]

와..대한민국 진짜 살기좋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귀여운 야돈]

??

[도도솔솔라라솔]

술마셨으니까 모르는거 아닌가요? 제정신이면 쳤겠어요? 다시 현장 간거면 뭔가 친거 같으니까 간거 아닌가요?

[NMIXX 해원]

가중 처벌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에 뺑소니에 어린이보호구역 치사까지 다 적용해서 처벌해야지 법을 만들면 뭐 해요 써 먹지를 않는데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옴

[뽀뚜]

그럼 절도죄랑 사기죄랑 강간죄도 추가해서 처벌하죠
몰랐다고 판단된 이상 저 사람한텐 뺑소니죄나 저런 죄들이나 다를 게 없는데

[NMIXX 해원]

ㅋㅋㅋ

[부대]

블박이랑 주변 카메라 본 경찰이 더 정확히 알겠조 뭐…

[기린이다]

이게 나라냐

[(♡)]

몰라도 뺑소니라고 해야되는거아닌가요 그럼 다 쳐놓고 몰랐다 시전하면 뺑소니 아닌게 되나 ㅋㅋㅋ논리 어이없네요

[고갱동생]

누구는 뺑소니고 누구는 뺑소니 아니고 기준이 뭔데요? 어이가없네

[용하디용한용자]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왔으니 도주도 아니고 뺑소니도 아닌거는 맞는데요, 암튼 처벌은 받길.

[mdd]

그럼 왜 돌아온건데

[뚜룻뚜루]

애가 죽었는데....

[션덕션덕]

웅 똑같이👍^^

[제 노예요]

판사들은 자기 입장까지 대입해보고 판결을 내리나봐 매번 이러네 ㅋㅋㅋ 선처 선처 선처 선처공화국

[싱귤벙귤]

돈 많은 분인가여?! 이렇게까지 하다니

[앞면의뒷면의뒷면]

이게 말이야 방구야..

[지혜]

??

[또디도스]

나라 꼴 염병 잘 돌아간다

[일레이 꿔바로우]

당황스럽다

[우리 둘만 꽃길을 걸어요]

진짜 한숨만 나오네요

[전정국님이 로그인하셨습니다]

????

[아이네라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감형? 레잔도

[왜나한테만]

??????

[은광이랑 연애중]

애초에 술마시고 운전대 잡은게 살인미수인데 같은 법이네요 아주

[딩동댕뎡]

가해자가 돈이 많은가? 어째서 저런 판결이 난걸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혜미네]

? 뭐라구요????

[이 훈이]

친걸 몰랐으면 뺑소니가 아닌거에요?????? 그럼 사고 내놓고 도망가고서 저 그때 술마셔서 몰랐는데요 하면 처벌 더 약하게 받을 수 있겠네요????? 아주 좋~~~은 팁 하나 얻어갑니다

[Aelly]

아우....진짜

[Icetea love]

가해자가 빽이 든든한 사람인가봐요
'음주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차로 친 후 '현장 떠났는데' 뺑소니 적용 안되는게 말이 안돼요ㅋㅋㅋㅋ

[dear my 3701]

술에 취하면 가중처벌이 되어야 하는데 왜 오히려 감형이 되는거죠?

[@parkseoham]

에휴 이제 또 음주운전하고 사람 쳐놓고 몰랐다는 사람들 나오겠네요

[럽마셆]

오 술먹구 사람치고 모른척하면 그건 처벌안되겠네~~ 유용하게 써먹을게요 블로그에 올려도 될듯 꿀팁이라고^^

[박준식]

오 ~ 앞으로 운전못해서 사고날거 같으면 아예 드링킹하고 운전하는게 낫겠네요~ 사고나면 사고난지도 몰랐다 하면 그만~

[object]

만취였던 점을 “감안”ㅎ

[object]

뺑소니 저지르고 술 마시는게 나을 듯 만취였다는 점 감안받게

[Hide in bush]

가중처벌해야지 장난하나

[나는 모르겠어 윤오의 진짜 마음을]

하.... 그래요 뭐 뺑소니 판단 기준을 제가 모르니까 뭐라 말할 수 없긴 한데.... 제발 술 먹으면 가중처벌하는 법 좀 누가 만들어주세요.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처.먹은 건 본인 선택이잖아요 쫌...... 개답답해 진짜....

[김예리]

술 먹고 운전을 했는데 ㅋㅋㅋㅋㅋ 와 진짜 법이 뭐 이래요...

[은바다]

음주운전 좀 강하게 처벌해요 친 줄 몰랐다는 것도 웃기지만 진짜 몰랐다면 그 정도로 만취해서 운전대 잡았다는 건데 그 결과 결국 아이가 죽었잖아요 살인죄랑 똑같은데 왜 이렇게 봐주는지 그러니까 다들 술 먹고 운전대 잡죠 다신 운전대 못 잡게 해야 돼요 평생 낙인으로

[홍산삼석]

???

[두디쉿]

진짜 한다 박스만 쳐도 내가 뭔가 부딪혔구나 아는데 뭔 소리를 하는거에요 지금 앞날 창창한 어린 애가 끝났는데 뭔 인지….진짜 열불천불 난다…제발 판사들 법원 들어가기 전에 경찰서에서 의무로 근무 좀 시켰으면…

[침까무라]

다들 눈가리고 아웅식 법 제정할 시간에 음주운전 처벌이나 더 강화하길

[형저검정색팬티가없어졌어요]

술 마시면 다 에브리띵 오케이에요? 법이 미쳤네요. 술마시고 한거면 가중처벌해야하는데^^

[아이돌 박애주의]

??

[보라보라빛]

웃기지마세요^^!

[재미없어]

몰랐는데 왜 다시 돌아온거죠
말과 행동이 매치가 안되는데요

[모카빵맛이쪄]

그럴 거면 술을 먹질 말아야지. 술이 면죄부네

[자 찍어 치즈]

아니 음주운전이 무슨 할인쿠폰도 아니고 가중처벌을 하진 못할 망정 왜 깎아주지 못해 안달인 거예요

[틀림없는비글]

술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판에ㅎ 가해자 빽이 엄청 난가봐요 또 죽은 사람만 불쌍하죠 하..

[쩡쓰제우스]

ㅋㅋㅋㅋㅋㅋㅋ띠용 몰랐다고 하면 다 봐주나요 어이없네요ㅋㅋㅋㅋㅋㅋㅋ

[허]

뭐지 진짜 기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밖에 없어서 황당하다

[천성]

이 정도면 차에 술 가지고 다니다가 사고 내면 바로 마시겠는데요.

[걸크러시]

구라던 찐이던 애가 죽었는데.. 진짜 법이 참 야속하다

[소네트]

거~~~지같은 나라

[민PD]

진짜 꼬라지 보소... 더럽다

[김성규랑결혼]

나라 살기좋다 아주~

[시아준쮸]

음주운전한 사람한테 만취인점을 왜 감안해줘요..? 초등학생을 쳤는데??????????

[뽀뚜]

만취인 점을 감안해 몰랐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란 판단을 했다는 거죠. 만취상태여서 감형해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아준쮸]

아 감안한다는 거 자체가 생각을 해준다는거니까 왜 생각해주냐는 의미로 쓴 거였어요..

[곰곰곰봉]

누가술고운전하랬나?

[어쩔.어쩔요]

뺑소니는 사고가 난 순간 본인이 누군가를 쳤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성립되는 거고.. 이경우엔 그 순간엔 몰랐다가 나중에 돌아온 경우라 뺑소니 적용이 안되나봅니다

[*`A´*]

엥 진짜 몰랐으면 그냥 들어가 쳐 잤겠죠 사고현장 다시 돌아온 거 보면 지도 뭐 친 거 같다는 생각 들어서 확인하러 다시 온 거 아님??? 제정신이었으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을 때 바로 차 멈춰서 확인을 해야지 일단 튄 건 맞잖아요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애초에 음주운전을 쳐 안 했으면 사고도 안 났을텐데ㅋㅋㅋㅋㅋㅋ 음주에 사고까지 냈으면 가중처벌이 되어야지 음주 상태면 감형 해주는 놀라운 나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효진 이션]

만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만취햇으면 집에서 퍼질러 자고 있어야지 현장에 왜 오나요… 다시 돌아온거면 사고 인지하고 도망갔다가 궁금해서 보러온거 아니냐고요

[세후니발말랑말랑]

아니 술먹고 애를 치었으면 더 잘못 아닌가요?

[효섭아 검은자찾아]

저분 뭐 빽잇나요ㅠ 무슨 저게 뺑소니아니고 뭐람ㅋ

[朴栖含]

그냥 술먹고 본인이 뒈지지 아이는 뭔 잘못이야

[라이프애프터]

사고를 인지 못하면 뺑소니 아닌건 맞아용..
그래서 몰랐다 라고 얘기하는 사고는 cctv에서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냐 안들어오냐로 판단하기도 하구요. 사고 직후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인지를 하고 도주했다고 봅니당..
그와 별개로 되돌아온거에 대해서는 집을 그렇게 들어가야하는게 아닌 이상 왠지 사고순간 인지한거 같은데...

[놀고먹고싶다]

?????

[닉네임1501319390]

ㅋㅋㅋ하네

[메이즈러너]

역시 ㅋㅋ 한국

[릴보이]

그럼 뭘로 적용하나요? 살인??.. 그냥 음주운전인가요?

[뽀뚜]

"그럼 사람 치고 몰랐다 하면 되겠네요" << 네 그럴 수 있고 그걸 밝혀내는 게 경찰 몫입니다.

사람 일부러 죽여놓고 실수라고 할 수고 있구요
물건 훔쳐놓고 내것인줄 알았다 할 수도 있구요
강간해놓고 화간이었다 할 수도 있구요
폭행해놓고 정당방위였다 할 수도 있어요

몰랐다 말 한 마디에 그냥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당장 저 사건만 해도 블랙박스 등 상황판단의 근거가 있잖아요
처벌은 엄중하지만 조심스럽고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DDEDDE]

술먹고 운전대 잡는 것 부터가 살인임

[태화강이 내무덤]

음주운전 무조건 살인미수든 살인이든 똑같이 적용해야됌

[해피테니]

네??잘못읽은줄

[SKB]

응 멍소리

[거짓말과 카멜레온]

?사람 죽여놓고 몰랐어요 하면 다 용서해주는거임?

[콩순희]

술먹고 운전한 순간부터 살인의 고의 인정해야하는거 아니냐구요...

[세베루스 스네이프]

가중처벌 해야죠 뭔 소리야 진짜

[고준(김준호)]

네 그럼 뺑소니는 빼주시고 살인미수로 적용해주세요

[Laniel]

몰랐으면 현장은 대체 왜 돌아왔을까요

[피자는사랑이죠]

네...?!

[이승기 집사부일체♡]

술 먹고 운전대 잡은 것 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저게 무슨 말이죠

[점프]

애초에 술 마시고 운전대를 왜 잡은? 가중처벌 하시길

[사삼일]

이제부터 뺑소니 하고 술먹으면 걸려도 뺑소니 처벌 안 받는다는 해결책이군요~

[첫사랑이었다]

누군데 감싸주냐

[B.U.T.T.E.R]

몰랐으니까 형량을 더 올려야 하는가 아닌가 모를정도로 만취인데 그걸 감싸준다고? 역시 이해 안되는 한국

[minichoco]

? 아니 이게 뭔소리야

[갤럭시]

아니 여기선 살인미수까지 얹어야죠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아닌가요? 근데 적용을 안 해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라꼴 참 잘 돌아갑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뭐람?]

얼씨구..

[뉴튼]

누가누가 제일 판결 이상하게 내리나 대결하나...

[백도화]

청담동??? 세상이 미쳐돌아가네

[나나냠]

아니 자기가 친 줄도 몰랐음 사고 현장으로 안 오고 집에 들어가 잤겠죠. 몰랐는데 사고 현장에 정확히 찾아오고 현행범으로 잡히나요. 이해가 안되네요.

[이삐들과함께하는비행]

스스로 알아야 뺑소니 인줄 처음알았습니다

[SH2O]

우리나라는 늘 법 위에 술..

[뾰:려]

???? 청담동 거주자라 아주 변호사 어마무시하게 준비했나봐요?

[-LINE]

왜 법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것 같죠...

[경자는 경자]

현장에는 왜 다시온거죠?이 무슨

[OnlyOneOf]

ㅋㅋㅋㅋ 아주 이해심과 배려심이 넘치네 누굴 위한 나라인지

[쩡사탕그램]

엥 집주차장까지 들어갔다가 사고 현장에 돌아왔는데 사고를 인지를 못했다고요..?

[、、、]

진짜 어이없네 몰랐건 아니건 동기가 있던 없던 결과로 핀단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헛웃음난다 이게 나라냐 아님 빽이 어마어마한 새낀가

[Joel]

범죄 X 범죄 = 감형? 이게 뭐지

[윤도운 과몰입녀]

이게 뭔

[“]

뭔 소리냐 이게?

[국밥boi]

네? 제가 제대로 읽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에두윌]

음주운전해서 감형?
돈이 많은가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