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한국행'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6개월 체류해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8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 피부양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도록 필수 체류기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현재처럼 입국 즉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즉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국인 장인·장모나 형제, 대학생 자녀 등은 체류기간 6개월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해진다. 

 

https://v.daum.net/v/20221208140043585

[天竺]

와 드디어..

[닭꼬치치]

2..

[뽀로롱뽀]

3 ㅋㅋ

[VOLDEMORT]

👍

[강인강인해]

👍

[세베루스 스네이프]

드디어

[띠용띠용 워익워익]

드디어..

[나나냠]

드디어!!진짜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다만 이번 조건도 너무 약하다ㅠ체류기간 더 올리지..

[캘리포니아달콤오렌지]

👍

[전갈]

굿…

[작고 소중한 포로리]

👍

[호랑이와 크롱이]

👏

[나는 모르겠어 윤오의 진짜 마음을]

드디어... 체류기간 6개월 아니고 1년이어도 될 거 같은데...

[헬로에부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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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nu]

33

[김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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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가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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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랄랄라요]

6

[zz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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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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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편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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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뉴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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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뽑는황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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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잘모르겠다]

12...

[우주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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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먐미발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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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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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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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쁘아는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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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튽훈]

18 어차피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사람들은 6개월이든 1년이든 상관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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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us_mevoy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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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4]

21

[뽀로롱뽀]

22

[지나가요]

진짜 진작에 이랬어야 했던건데... 드디어 하는군요ㅠㅠㅠㅠㅠㅠ

[훨훨]

👍

[hjeer]

드디어...

[막걸리]

👍

[도꿍]

1년은 넘었으면 좋겠지만 뭐든 이정도 된다는게 어디에요👍👍👍

[아이고의미없다.]

이걸...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네...

[햇살아래 고양이처럼]

6개월 짧아요 1년으로 늘리죠...

[일반인도 아닌 연반인]

👍

[REDVELVET IRENE]

이번에 건보료 폭탄맞았는데 제발 기준 좀 많이 높여주세요ㅠㅠ

[나 사람 됐다 짱이지 이 손을 봐 대박임]

근데 좀 짧아요 ㅠ 이제라도 된건 다행이지만..

[행복하자구요]

👍

[유가young]

드디어....

[유가young]

외국에서 살다가 치료 받을 때만 한국 쏙 들어오는 거 너무너무 보기 싫었어용~

[기린이다]

드디어!

[FirstTime]

이건 너무나도 다행인데, 오늘 뜬 내용 중에 MRI 건보 적용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좀 걱정되네요. 세부방안은 정해져야 알겠지만요.

[아이오아이 (I.O.I)]

드디어...

[Montblanc]

사실 6개월도 좀 짧은 감 있는데 이제라도 바뀐 게 어디에요

[배고파용밥줘]

? 6개월 왜이리 짧나요

[예민하네? 화났네?]

6개월도 짧지만… 이제라도 바뀌어서 다행이네요.

[S_era]

6개월이 아니라 상호주의로 해주세요.

[박 윤수]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보험 혜택 먹튀는 소수에 해당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자체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건강보험에 크게 타격이 왔는데 외국인만 따졌을때는 흑자였죠 그냥 외국인 체류기간 기준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역가입자를 악용하는 일부 중국인을 단속할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영원을 노래하는 뉴이스트]

222

[나는 모르겠어 윤오의 진짜 마음을]

333

[효섭아 검은자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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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ye Mellet]

555

[Hide in bush]

66 맞아요 악용하는 사람들을 단속해야합니다

[imposter]

77 본문만 보면 엄청 나아진 건지 모르겠는데요...

[페퍼로니 핏짜]

88

[매니 몬타나 Manny Mont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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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타워 워싱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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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줴이]

111

[내뒤통수호빵맨처럼패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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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키즈 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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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얼음박치기]

혹시 지역가입자 악용이 어떻게 가능한지 물어봐도 될까요?? 궁금해서요...

[박 윤수]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가입되어 있고 매달 보험료를 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직접 돈을 내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 피부양자는 아래 댓글과 같이 체류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부양자가 건강보험 대상자라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건강보험 혜택이 필요할때는 바로 혜택을 받고 떠날 수 있게 제도의 허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뽀로롱뽀]

14

[찌찌야야슈슈]

재외국민은 이미 오래전에 이 시스템 도입돼서 전 한국가도 비보험으로 병원 다녔는데 외국인은 보험 적용이 됐나 보네요

[내앞길에행복을빌어줘]

6개월 너무 짧아요 3년정도는 있어야 될듯

[앤 마이어스]

드디어....

[초코설기]

굿굿

[Darling]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현재처럼 입국 즉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진료를 받을 수 있다ㅋㅋ 그럼그렇지~

[티 모]

저도 제목보고 이게 어떻게 통과 됐지? 국회의원 또는 부자들이 본인 자식들 때문에 안해줬을텐데? 했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나였네요

[아기전하꾸꾸]

그럼 그렇지...^^

[캐시뽑는황금손]

그러니까요 ㅋㅋㅋ

[메이즈러너]

ㅋㅋㅋㅋㅋ역시나네요^^

[싱어송라이터 EVER]

이게 뭐시대요...

[돈 많은 백수]

👍 굿굿

[거기내껀데]

물론 6개월이 짧다고 느낄수있겟지만 ㅜㅜㅜㅜㅜ 그래도 시행되는게 어디임..앞으로 좀 더 길어지면 됨..

[감정평가사]

👍

[정과장]

겨우 6개월이라니..

[Yuna kim]

드디어 진짜 와

[Yuna kim]

좀더 강화시켜서 빡빡하게 갑시다

[오늘을 기억하다]

6개월도짧아요

[그댈 생각하면 여전히 따뜻해]

굿

[히힣헿]

이건 진짜 속시원하다

[페퍼로니 핏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던데 외국인 건강보험 사업 자체는 원래부터 엄청 흑자입니다

[슈밴]

진작 이렇게 하지..좋다

[로퍼기퍼]

드디어...

[티벳스나]

이렇게라도 하고 점점 기간 늘려가고 또 안좋은점 손봐가면 되는거죠~ 좋아요!

[망고스틴.]

중국은 사회의 악

[슝슝슈슝]

검머외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겠죠? 순수 외국인보다 해외 이민 갔는데 아플때만 한국오는 사람이 더 싫어요

[ryuanagod]

와!!!!

[다나에이]

저 점은 좋아 보이는데 초음파랑 mri는 보험 대폭 축소로 봤는데 .. 이점은 좀 걱정되네요 ㅜㅜ

[merryweather]

6개월말고 1년정도되어야죠

[안녕 루]

검머외가 더 심각한디...
우리 코로나 심할 때 검머외들 우르르 입국해서 ㅋㅋ...

[나는잘모르겠다]

와 드디어.... 당연한거라 생각해요 진심 .

[형저검정색팬티가없어졌어요]

이제서라도 해서 다행이네용 이제 체류기간을 늘리는 방향도 좋겠어요~ 기본 한 3년 해도 되지않을까요~

[JEONGHAN]

👍

[알엠이말싸미]

👍

[매화검존]

👍

[어으~~~싫어]

한 1년 걸어야 할 것 같은데.

[DTOWNSUGA]

더 빡세게 갑시다

[AimGod(권민석)]

검머외 처단 plz!

[잉?]

진작에…. ㅋㅋㅋㅋㅋㅋ 어휴..

[셔라셔라너는셔라]

드디어,,

[정국아...]

드디어ㅜㅜㅜㅜㅜ

[hoohoohoo_]

ㄹㅇ 입국하자마자 병원투어하고 건보 회복되면 와서 환불 받아가는 사람 많음

[후우우우우웅]

2년은 되게

[부에에에엥]

👍

[금빛가을]

민주당이 싸놓은 똥 드디어 치우네

[나미]

중국인들도요 제발 좀

[PINGU]

드디어..

[닮은살걀.]

6개월 넘 짧은거 같은데요 .... 의료혜택 받을려면 6개월은 누워서 떡먹기 급으로 한국에서 버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