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 명당 2억 지원·자녀 세 명 낳으면 남성 병역 면제"...저출산 대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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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 명당 2억 지원·자녀 세 명 낳으면 남성 병역 면제”...저출산 대책 검토 중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의 오명을 벗겠다며 여당이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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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의 오명을 벗겠다며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을 검토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아동수당을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던 각종 지원금을 다 통합해서 0세부터 18세까지 매달 100만 원씩 주자는 안도 포함됐다.

OECD 32개국 중 27개국에서 16세 이후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조사 결과가 반영된 안이다.

이렇게 되면 아동 1인당 18세까지 2억 2천만 원에 가까운 현금을 받게 된다.

또 저출산 해결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는 남성의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부부가 총 480일 동안 부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김성규 배우]

참나 다문화 가정은 무조건 다 지원이면서 다자녀는 지원 깐깐한 거나 풀지

[호로로로로록]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고 해주면 부부가 함께 이득보는 건데 병역면제가 남자만 혜택보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진짜 신기,,,

[김독자]

진짜 신기한 발상이다

[자두야♡♡]

차라리 정자은행 들어오는게 저출산에 조금이라도 도움될것같아요

[김성규규]

이건 좀 괜찮네요... 그나마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이상한 것들보단 훨씬 나은 듯

[쉬고싶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패트 킴]

입대연령과 출생연령이 완전 다른데.. 그래도 세명 자녀가 있는데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도움될것 같네요..

[잠만보]

괜찮은데? 다 싫다하면서 출생률 최저 계속 찍으면 나라 망하는길밖에 없음

[은채]

대부분의 남성들이 20대초에 군대가는데 저 경우가 과연 많을지

[정다운]

부디 성공해라
낳기만하는 정책말고 기르는 정책도 많이 내주길
어차피 5년 잡아버린거 저출산 문제 해소 좀

[생각이없네]

세명이나 낳아야한다니…. 걍 군대 가라는 소리잖으

[왕고래]

와 지금까지는 애가 셋이여도 군대를 갔군요...

[흐흐흐흐]

근데 30이전 애를 셋이나 낳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ㅋㅋㅋㅋ

[죠르디_]

이미 다자녀인 집에는 도움은 되겠지만 저게 출산장려라 한다면 저게 현실성은 낮지... 남자는 미필로 취업이 힘들고 여자는 20대에 애 셋 나을려면 사실상 취업 포기인데 애 셋이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지원금이 나와도 남자 혼자 벌이가 좋지 않으면 쉽지 않을텐데 뭐 운동선수 연예인 이런 어릴적부터 많이버는경우면 괜찮겠지만

[신록]

임신출산을 3번을 해야하는 여성의 건강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네요. 게다가 단순히 낳기만한다고 인구가 해결되나요...

[내 남친 로버트]

의무 육아휴직 ㄱㅊㄱㅊ

[내 남친 로버트]

그리고... 30살 전에 애가 셋 있으면 상식적으로 군대 보는 게 에바 아님???

[@나재민]

20대에 애 셋…… 진짜 많이 지원해 줘야겠는데요

[너란 바다를 항해하는]

근데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출생율만 늘지 않나요?

[송재형]

남성 육아휴직 제발ㅠㅠ

[바람과 비]

출산율이 저하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그것부터 바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출산장려 정책은 항상 언발에 오줌누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비켜보쇼]

맞습니다 저런 겉모습 정책 말고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를 대처하는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계속 헛발 짚는 느낌입니다 그나마 없는 것 보다는 나은 정책이라 생각하지만.. 돈과 군병역 면제를 위해 악용하는 범죄가 우려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도 많고요

[DDEDDE]

30 이전에 아이 셋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보통 20대 초반에 가는데
그때 애 셋이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DDEDDE]

저출산은 일단 나 먹고 살기바쁘고
아이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하고
아이가 어릴때 지원받는 것 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칼림바]

웃긴게 지금 이거 별로라는 인간들 이걸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냈으면 태세전환해서 좋다고 찬양하고 이거 지금 좋다는 사람들중에도 반대에서 내놓으면 장난치냐고 화내는 사람도 있음

[쿠쿨]

22

[수학만든사람]

애가 셋이 됐을 땐 보통 군대를 이미 갔다온 이후 아닌가요? 4년제 기준 22-23이면 갔다 오고 이후에 졸업하잖아요 졸업 후에 군대가는 사람은 거의 못봤어요 만약 그 전에 아이를 셋 낳는 걸 예상하고 논의된 정책 이라면 그 동안 아내도 재학중 일테고 학기 중 임신은 더더욱 못봤어요 물론 있기야 하겠지만 극소수를 위한 정책 같은데…

[사용가능한닉네임뭐있냐]

요즘 양육비 밀린 사람들 강제하는 법안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전 솔직히 저 제도가 애꿎은 미혼모만 늘리는 데에 일조할까봐 걱정되는데요... 양육비 두어달 밀렸다고 카드가 정지되고 계좌가 동결되진 않잖아요? 안그래도 미혼모가정은 살기 힘든데요.

[별쨩]

국방의 의무를 혜택으로 바꿔버리는 대책없는 정부 모지리들 이걸 고마워해야한다는게 어이없는 나라일세 분단국가의 저출산 대책이 겨우 저런거라니

[라뷰코니]

낳고 난 다음에.. 가 군대가 문제가 아닌데..남편이 안가는것도 아니고..ㅔ

[암내시워]

지금 꼬투리 잡는 사람들은 결혼도 생각없는 사람이 대부분 같은데.. 저희는 하나 생각하고있는데, 저대로 추진되면 둘은 생각하겠는데요? 30이전 자녀셋 군면제부분은 거의 희귀 사유같은데, 거기에 포커스를 돌리는 사람들이 많네요.

[iltt]

음…한명당 2억 2천..어케 주게…국회의원들 장기 꽤나 팔아도 못줄걸..

[겨울좋아]

왜 아득바득 자국민 출산시킬려고 혈안인지 이해가 안가요...이럴 돈으로 이민정책이나 더 활성화 시키지

[바비바비걸]

좋은데요? 현금 지급은 미혼보다도 기혼, 특히 아이 하나 있는 분들은 둘,셋 낳는 것도 고려하게 될거구,, 군대 면제 사유가 된다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아이에 대한 저희 세대 반응이 조금 긍정적이게 되겠죠..

[살룽해]

기본적으로 애 1도 안낳는 시대에 무슨 3명을 낳아서 병역면제를...그만큼 감당이 안된다고요 제발 머리를 써라 좀 배운 인간들이 정치하는거 맞냐

[Laniel]

군대가기전에 애를 셋을 낳아요..? 굉장히 빨리 결혼해야 가능한데요 그럼

[스페이스캣]

어... 보통 군대 대학교 2학년때 가지 않나요 30살 안에 결혼해서 애 셋을 데리고 살 정도의 경제력도 불가능한데 그 나이안에 애 셋을 낳을거니까 군대 안가고 30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애를 남자 혼자 낳나요 애는 여자가 낳는데 그 여성분 경력단절 문제는요? 임신하고 산후조리하는 기간만 3년인데 육아까지 합치면... 이걸 30안에...? 보통 대학교 휴학을 안하고 바로 졸업해도 20대 중반인데 어떤 여성분이 본인 커리어 다 포기하고 20대에 애만 낳아요? 고졸 미성년자 부부가 피임 실패해서 사고친 상황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의미한 정책이네요.

[스페이스캣]

30전에 애 셋을 낳아 기르느니 차라리 군대를 보내달라 할 판인데요ㅋㅋㅋㅋ 육아휴직 의무화는 좋네요

[김치 킬러]

이럴거면 허경영을 뽑죠...

[핫초쿄]

남자들 대부분 20대 초에 군대가고 현재 아이들이 2,3명 되는 아빠들은 이미 군대를 다녀왔을텐데..? 이건 뭔..

[민윤기(SUGA of BTS)]

30살 이전에 애셋이면 늦어도 26~7에 연년생으로 낳아야한다는 소린데 어우...여자 몸이 회복될시간도 없이 출산을 한다는건데 그게아니면 엄청 일찍 결혼을해서 아이를 가지고해야한다는건데 혜택이 한쪽에만 치중되있는 느낌이네요 거기다 요즘 결혼 연령층이 달라진걸 고려하면 실효성이 뛰어날지 의문도 생기구요

[시카고타자기]

이거말고 싱글세를 걷어서 아이있는 가정에 세금혜택이나 크레딧을 주세요 (미국처럼)
여자들 아이키우는 동안 육아휴직 지원해주고 직장내 유치원제도 늘려주라구요(유럽처럼)
그리고 단일민족에 목메지말고 우수한 이민자 신청 늘려주세요

[똥냐옹]

저 돈은 어디서 나옴 다 세금임

[똔지]

포퓰리즘 부르짖더니 돈 푸네~? ㅋ

[죄송한데..]

애기 낳아보니 지금 월 80 주는것도 엄청 큰데 100이면 진짜 좋긴 하네요

[모여어]

이재명이하면 역시 이재명~ 윤석열이하면 초극단적예시들어서 까기바쁨 ㅋㅋㅋ

[미미꾸꾸]

점점 혜택이 좋아지네요 저는 셋째 낳았는데 별 혜택없었는데.. 애를 좀 천천히 낳을걸...

[이어팟]

으.. 인티에 남초유입이랑 아들맘들 엄청 많아진듯하네요 가 진동을 하네 ㄷㄷ 여기 댓글 평균 연령대 30중반일듯

[태현이는너무예뻐]

댓보니까 싱글세 왜 나오는 지 모르겠습니다... 금전적인 이유때문에 당장 연애하거나 결혼, 출산, 양육할 여건이 안되는 사람들 비율이 상당한데 그 사람은 언제 돈 모아서 가정을 꾸리라는 건지... 막막하네요

[닝둥이]

이런거 하기 전에 근무 시간 줄이고 여가 시간을 좀 늘려주면 안되나요ㅋㅋㅋ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살기 힘들어서 못낳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거 아닌가.. 근본은 무시하고 이렇게 해봤자 악순환같아요

[손 The Guest 윤화평]

낳고자했던 사람들한텐 월100 좋네요

[텅장은열린문]

30세 이전에 3명이나 나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SERIES]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ㅠㅠ 지금 지원금+보육비 한달에 80 받는 걸로 분유값, 기저귀값, 이유식 등등 하면 50~60은 순식간이더라구요; 남은건 모아뒀다가 카시트, 유모차 큰 금액으로 필요한거 사야하구요 근데 당장 만 1세 되면 40으로 줄어드는데 막막해요
아이들이 받는 게 너무 많다고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애들 먹여살리는 거고, 나중엔 애들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먹고 살거잖아요ㅠㅠ

[SERIES]

그리고 자녀 셋에 병역면제는 출산율을 떠나서 당연히 받아야하는 혜택인데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불가능했던걸 이제라도 바로잡는거라 생각해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도 좋아요!!! 여성 경력단절을 해소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거라 생각해요! 지금까지 여성이라 애낳으면 쉴거니까 회사에서 채용을 기피했었다면 남성도 똑같은 입장이 될테니 좀 더 고용 평등에 가까워질거라 기대합니다

[손 The Guest 윤화평]

좋은데.. 저는 매달 100주면 낳는쪽으로 기울어요

[추파춥]

이건 좋은거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