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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 전 (2023/3/31) 게시물이에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80785?cds=news_edit

이재명 "일본 멍게는 사도 우리쌀은 못산다?" | 인스티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일본 멍게는 사도 우리쌀은 못산다?"는 반응을 내 놓았다.


중략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양곡법은 쌀값 폭락 등의 상황에서 정부의 쌀 수매 의무를 보다 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이 법안에 대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입니다. 공급과잉이 더욱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멍게 수입 요청을 받으면서 한국의 쌀 수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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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논리가 이상한데요... 자유무역으로 멍게를 수입을 해서 살지 말지는 소비자들이 판단하겠죠.. 반면 쌀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제도화시켜서 소비자들의 판단없이 사게 만드는거구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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