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 따라 들어가 성폭행했는데주거침입 ‘증거부족’ 인정 안 돼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해당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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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헤드헌팅 임원 징역 5년 선고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해당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최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헤드헌팅회사 임원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말 일면식이 없던 여성 2명을 집에 데려다주는 것처럼 들어가 이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지인 관계인 20대와 30대 여성으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 김씨는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같은 날 모두 4차례 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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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김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 변호인 조성근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 측에서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라도 소송 지휘를 해주길 원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어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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