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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 따라 들어가 성폭행했는데 주거침입 '증거부족' 인정 안 돼 | 인스티즈

[단독] 집 따라 들어가 성폭행했는데주거침입 ‘증거부족’ 인정 안 돼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해당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

n.news.naver.com



40대 헤드헌팅 임원 징역 5년 선고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해당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최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헤드헌팅회사 임원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말 일면식이 없던 여성 2명을 집에 데려다주는 것처럼 들어가 이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지인 관계인 20대와 30대 여성으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 김씨는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같은 날 모두 4차례 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

-중략-

 

피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김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 변호인 조성근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 측에서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라도 소송 지휘를 해주길 원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어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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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진짜 몰라서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이런 성추행 성폭행 뭐 이런 기사가 하루에 여러개씩 뜨나요? 이런류 범죄 진짜 이제 지긋지긋한데
9개월 전
미국에 1년 스페인에 6개월 있었는데 자주 뜨긴 떠요 다만 기자들은 기삿거리가 이슈가 되어야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나라 사회에서 좀 핫한 주제들을 주로 쓰져 예를들면 요즘 총기살인 및 마약 관련 이슈가 핫하면 계속 그런 사건 사고만 찾아내서 더 부각시키는거죠 우리나라 군대에 군 관련 사고 하루에도 엄청 나게 일어나지만 정작 큰 사건을 제외하곤 다 묻히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한번 큰 이슈 터지면 이런일이 처음은 아니었다 몇번 더 있었다~ 추가 기사 나오게 되구요 결국 기자들이 부각시키는 면도 강합니다.
9개월 전
그렇군요 좀 납득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9개월 전
😠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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