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나라 비상금' 끌어쓴 정부...사전 집행, 위법 소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홍보를 위해 수 십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비는 통상 재난·재해 등에 직면해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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