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에 '오염수 반대' 붙인 춘천시의원, 징계 무효소송 기각에 항소한다

노트북에 '오염수 반대' 붙인춘천시의원, 징계 무효소송 기각에 항소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하고 회의에 참석했다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이 행정소송 1심 기각에 따른 항소를 제기한다. 23일 뉴스1 취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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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피켓 부착 시의원 징계 적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문구를 부착하고 회의에 나선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적절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1 행정부는 어제(21일),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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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아카이브]

이건 징계 안하는게 맞죠 개인의 표현의 자유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