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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싱밍ll조회 90946l 16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06012?sid=102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상해 및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22년 9월 경남 창원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수학여행으로 간 합천에서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기간제 교사 B(20대 여성)씨에게 물에 담갔다가 들어올리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B씨를 물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가 있다.

또 A군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 중이던 B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왜 여기 있냐.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라는 취지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A군은 지난 2022년 12월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B씨 곁으로 다가가 다리를 잡은 뒤 바닥으로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천  16


 
   
아 저 하
1개월 전
진짜 도랏나
1개월 전
저런 애는 고소해서 콩밥먹이고 빨간줄로 그어서 1인분도 못한 삶 살게해야하는데 ㅋㅋ
1개월 전
222
1개월 전
처맞는다고 사람되진 않지만 짐승은 죽지않을만큼 패야해요
1개월 전
가족과 친척이 탄원해주는 게 무슨사회적 유대관계 지속이에요 ㅋㅋ 가족 친척 포함해서 사회에서는 분리시키세요
1개월 전
저 정도면 물고문아니냐고,,, 미친
1개월 전
인간 아니네
1개월 전
오늘도 이렇게 오래보자  내 삶의 모든것이 예술
스승은 부모님과 같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럴수가 있냐
1개월 전
가족이랑 친척이 왜 탄원서를ㅋㅋㅋ 그부모 가족에 그자식이네ㅋㅋ
1개월 전
사회에 있으면 안되는 것이네
사람 자격없는듯

1개월 전
스크림  Hello, Sidney
이런 애는 부모도 같이 처벌받아야됨 자식 교육 잘목 시킨 죄
1개월 전
HI9HLI9HT  오래보자
저런 인간은 어떻게 좀 해야돼요
1개월 전
신유야  안 어려워 나 만나
부모가 처벌 받으면 안 되나? 진짜 심하다 요즘 막나가는 애들 부모도 지 자식 감싸느랴 바쁜데 부모가 대신 처벌 받았으면
1개월 전
하..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1개월 전
탐정이죵  양명 로아 잉피
가족, 친척도 똑같네 어휴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고
1개월 전
대체 뭐를 낳은거임?
1개월 전
18세에 저 짓거리면 글렀음 선처를 탄원? 그 집안도 똑같은 수준;
1개월 전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겨우 6개월에 집유 1년이구나~
1개월 전
저래도 집유를 주네
1개월 전
와 저런 자식을 감싸네 나같으면 집안 쪽팔려서 가만안놔둠
1개월 전
???? 이게 무슨 ..
1개월 전
저런 범죄기록은 대학, 기업에서 열람 가능토록 기록해뒀으면 좋겠네요
1개월 전
아.. 곧 저런것들이랑 사회에서 같이 일해야 할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인생 난이도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대한민국 하드하다 하드해..

1개월 전
이제 저건 본인의 업적이 되겠네요
1개월 전
창원 어디냐
1개월 전
범죄내용만 보면 악질 범죄자인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형울 적게 받는게 과연 옳을까요? 만 18세면 충분히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청소년이라, 초범이라, 합의가 되어서 라는 이유로 형을 적게 받는게 옳은 것인지, 가해자가 정말 교화가 되고 약한 처벌이 사회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요??
1개월 전
쟤 나와서 범죄자될텐데 에휴 또 한명의 사회쓰레기 추가됐네~... 지 주제를 알아야지 가진거 1도 없어서 평범한 학교에서 별볼일 없는 쩌리학생999로 살아가는 주제에 ㅋ 가해남 스무살되기전에 단명기원☆☆☆....아 옹호하는 기생충 패밀리도🙏
1개월 전
죽음으로 사회에 공헌해주세요
1개월 전
거짓말과 카멜레온  돌아와주...
제대로 미쳤네...
1개월 전
이게 말인가 ㅋㅋ
1개월 전
와 미친 진짜
1개월 전
아 진짜 또 교사야... 선생님들 너무 안타까움
1개월 전
나보다 늙은 내새끼 김성규  김명수전역 8/23
부모랑 같이 처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 진짜 탄원 이러네 ㅋㅋ
1개월 전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형량은 날아갈 것 같네요?
1개월 전
쟨 무조건 나중에 사회에 악이 되는 짓 할 듯 지금이라도 처벌 세게해야함
1개월 전
시나몬 팬케이크  는 맛있다
와 사람 맞나..
1개월 전
어쩌나(2018)  세븐틴으로물들고있어
와 진짜 미친거아냐?
1개월 전
선처를 바라는것도 어이가 없네
1개월 전
아르민   青い号哭
아니 무슨......
1개월 전
🤬
1개월 전
쟤 가족과 친척이 선처를 바라는 게 양형에 왜 영향을 주는 거임? 이미 개조진 가정교육에 무슨 희망을 거는 거?
1개월 전
쓰레기가 쓰레기를 낳았네
1개월 전
귀여운아이  행운이 엄마
쟨 딴데가서도 저럴거다.
1개월 전
???????
1개월 전
저런 상황에 선처같은거 제발 없어졌음 함. 어쩔수 없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야 선처도 하는거지 그냥 싸2코 마냥 사람 괴롭히고 무슨 선처
1개월 전
빨간망토 차차  아저씨는마음씨가대머리예요!
222
1개월 전
와 저런 놈은 걍 산 채로 태워야 하는데; 처벌 꼬라지 봐라 이 나라가 괜히 사적제재가 지지 받는 게 아니에요 기사 막줄까지 읽고 딱 들은 생각이 아 얘랑 얘 가족 신상 털렸으면;이었음
1개월 전
남 인생에 감놔라 배놔라 할 때가 아닌데... 본인 인생은 개박살났네요... 어린 것이 어쩜 저렇게 못됐냐.....
1개월 전
하... 학교에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사회나가서 안저럴텐데... 절대 봐주지마세요
1개월 전
도깨비: 쓸쓸하고 찬란하神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 진짜 실화냐
1개월 전
전하지못한찐심  김석진 여자친구💗
아니 뭔 사회가 다 이렇냐;
1개월 전
집유 1년이면 사실상 무죄아니냐고
1개월 전
ユウマ  유마
진짜 악질이다
1개월 전
가해자 가족 탄원 어쩌라고
1개월 전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더 많아질 것 같아요~~ㅎㅎㅎㅎ
1개월 전
빨간망토 차차  아저씨는마음씨가대머리예요!
성인되면 큰 일 하나 치루겠네
1개월 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면 사실상 그냥 풀려난거잖아; 말이 되나
1개월 전
아샷추 주세요  아이스티에 샷 추가
집유면 아무 벌도 안 받은거나 다름없네ㅋㅋㅋㅋ키야 나라꼬라지 잘 돌아간다~
1개월 전
이게 무슨,,,,,,,,, 처벌 좀 제발요
1개월 전
등신같은 놈 선처 바라는 가족꼬라지까지
1개월 전
악마 파업이다 진짜..
1개월 전
nakakita  발끼임주의
참 못 배운 티를 내요…
1개월 전
Dodazy   •ɞ• 
강력 처벌 plz🙏
1개월 전
범죄자 가족이 탄원한다고 반영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가족이하는게 객관적이겠냐고요
1개월 전
집행유예같은거 그냥 없애버리세요.
1개월 전
강경하게 처벌 좀 해주세요
1개월 전
다리를잡아서 바닥으로 넘어뜨려..? 집행유예..? 제정신이 아니네 피해자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아플까
1개월 전
와…
1개월 전
어린게 벌써부터 남 깔보고 물고문하는게 정신머리가 썩어빠졌는데 잘 교화해서 훌륭한 사회의 일원으로 갱생되었으면 좋겠네요^^ 고등학생이니까 소년원이 아니고 깜방에서? 잘 배워오세요
1개월 전
청설  모라고 쓰게 해줘요
말이 안나온다 사람도 아닌게 사람인척하네
1개월 전
손나은  손나 이쁜
및힌 색....아오
1개월 전
미래가 암담하니 죽음으로 스스로를 벌하시길
1개월 전
제발 민사까지 가주세요
1개월 전
뭔 말이 안 나오네
1개월 전
진짜 이쯤되면 어떤 것도 감형사례가 될 수 있겠구나 싶네... 가족 친척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으니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감형... 가족과 본인이 추가적인 항소를 하지 않고 죄질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감형... 나이가 어리므로 감형... 취업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초년생이라 감형... 생활고에 시달리는 중년층이라 감형... 나이가 너무 많은 노인이라 감형.... 에휴 감형민국이다
1개월 전
도대체 부모가 자식교육을 어떻게 했기에 저따위 개차반으로 컸나 궁금하네요. 집에서 보고 배운게 저모양인가??? 저런것들은 갱생여지도 없어요 ㅋㅋㅋㅋ 애초에 갱생될만한 인성이었음 저짓거릴 하지도 않았겠죠ㅋㅋㅋㅋ
1개월 전
아니...가족들이 선처탄원서 할수있다쳐도 친척들은..뭔정신이야? 나같음 저런애가 친척이면 손절한다
1개월 전
교사인권좀 올립시다... 애들이 교사위에 올라서서 다 이상하게 큽니다
1개월 전
이래서 기간제 선생님들이 기간제인 거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ㅜㅜ 아이들이 진짜 만만하게 보고 행동할까봐요ㅜㅜ 같은 직종 근무자로써 많이 속상하네요ㅜㅜ
1개월 전
학생인권 챙기다 교권 나락 가니 규칙과 예의라는 것도 모르고 커서 사회 나옴
1개월 전
교권 좀 지켜주세요
교사인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게 안타깝더라구요...
열심히 준비해서 교사됐는데 무력감 느끼는게 진짜 큰 스트레스 같더라구요

1개월 전
교권좀 지켜주세요 저런건 얼굴공개를 해야 하는데 부모 친척 얼굴공개 포함
1개월 전
김석진,  Gon
쓰레기 사회에 방생금지
1개월 전
햄쮸  🐹🧀
살인 미수 아님? 벌레 같은게ㅋㅋ탄원서 낸거봐 콩콩팥팥이네
1개월 전
요즘 애들 너무 싸가지 없어요
1개월 전
청소년들 그렇게 감싸고 싶으면... 부모를 처벌합시다 제발
1개월 전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요즘 청소년들 욕을 너무 많이 써요…그래도 10년전에는 눈치 봐가면서 상황 보면서 썼는데, 요즘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할 때 욕임…ㄹㅇ부모가 안 가르치나?
1개월 전
사회적 유대 관계의 정의가....
1개월 전
이래서 맞아야한다니까
1개월 전
아낌쪄  내새끼들최고야
부모 미쳤나? 저런 걸 교육을 안 시켜?
1개월 전
PLAVE예준  WAY 4 LUV
답 없음 어리다고 감형해주는 거 없었으면
1개월 전
범죄자 양성하는 게 목표인가
1개월 전
물에 담갔다가 들어올리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B씨를 물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

이게 살인미수가 아니라구요???

1개월 전
가족이 감싸도는 게 왜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된다고 보는 거지
감싸돌아서 사회성 파탄난 건데

1개월 전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만….에휴
1개월 전
접배평자  돌아온 탕자
미쳤나
1개월 전
진짜 두들겨패고싶음
1개월 전
주머빱쿵야  💙9월 4일💙
촉법소년인지 그거 없애야함
6개월에 집유 1년이 웬말이야 사회봉사 80시간 채운다고 교화가 되냐고

1개월 전
주머빱쿵야  💙9월 4일💙
똑같이 물고문 시켜야함
1개월 전
저런 놈들은 신상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교사를 폭행한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게.
1개월 전
니도 사회에 나오면 인턴~계약직부터 시작한다ㅋㅋㅋ 부모가 애를 어떻게 키운건지..
1개월 전
감자주먹밥  주먹밥쿵야
고작 가족 친척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 그럼 교사와 학생은 사회적 유대관계 아니고 뭔데 인성도 사회성도 처참하게 박살난 걸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닌데도 고작 집행유예
1개월 전
이런 싹수 노란 친구들 때문에 화나서 말도 안 나옴;
1개월 전
  아사쿠라
교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1개월 전
사고를 못하는 영유아도 아니고 ㅠㅠ 저런 악마같은 애가 미성년자라고 집유 받는 게 말이 되나요.. 교사 못지키는 학교랑 나라 법이 문제다…
1개월 전
사회봉사 빼고 걍 80년 해
1개월 전
일본닮아가네 ㅋㅋ
1개월 전
출석정지받은애들 학교 좀 못나오게하는것부터ㅠㅠ 매년 이시즌에 이걸로 맨날 싸움
1개월 전
개노답
1개월 전
유랑  많관부
진짜 사회에 방생 좀 시키지마라 저런애들
1개월 전
TWS 도훈  투어스🫧💙
저런 애들은 사회생활 좀 못하게 했으면
1개월 전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가해자 가족들이 탄원하면 감형해주는 건가? 이해가 안되네...
1개월 전
b양의 가족과 친척도 아니고 a군의 가족과 친척 ㅋㅋㅋㅋㅋㅋ
1개월 전
쳐 맞아야된다니까 ;
1개월 전
가족이랑 친척들이 탄원... 저런거 받아주는거 자체가 문제인거임;
죄를 지었으면 걍 처벌 좀 쎄게 받아야지; 답답하네 진짜

1개월 전
방탄소년단 캡짱  내남자들💜
가햐자 가족이 왜 선처를 호소함…?
1개월 전
  스케일은 전국
또라인가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구나
1개월 전
역겹다
1개월 전
백장미  🥀
🤬
1개월 전
뭐죠? 너무 화나네요
1개월 전
핑크공주  이야~ 정말 재밌다아~! 힠힠
지는 임용도 못 보는 게
1개월 전
쥰며니며니  사랑둥이얌 '^'
누누히 말하지만 저런 놈들이 커서 큰 범죄 저지른다고요 사회에 풀어두면 안 된다고요
1개월 전
와 떡잎 노랗다는게 이런거구나...
1개월 전
저런애를 지금부터 풀어놓으니까 범죄가 끊이질 않는것
1개월 전
범죄자 가족이 선처를 요구하면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는건가요..? ㅋㅎ
1개월 전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 ㄷㄷ
1개월 전
Deer boy  성찬 RIIZE
저런 싹수도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서를 써주고 감싸주니 사회가 이 모양이지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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