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형 너무 무거워"…13세 여아 강간·낙태 교회선생님, 10→6년 감형.gisa

法 "형 너무 무거워"…13세 여아 강간·낙태 교회선생님, 10→6년 감형

13살 소녀와 수 차례 성관계 후 낙태를 종용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교회 선생이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2형사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n.news.naver.com

[나야포도]

😠

[NU'EST♡]

😠

[청춘민현]

😠

[파도]

ㅎㅎ나라꼴 잘돌아간다

[노는 게 제일 좋아]

돌겠네.. 와..

[생크림&바게트]

ㅋㅋㅋ 무겁긴 뭐가 무거워 두 배로 때려도 시원찮은 판에 잘한다 아주

[예삐ㅇ]

법이 중나게 만만하니까 나라가 이모양이지 어휴

[아델라이데]

2

[아샷추 주세요]

30년 때려도 모자란데 감형하고 앉았네ㅋㅋㅋㅋㅋㅋㅋㅋ

[17171771]

13살 강간 낙태....? 네?

[햇살아래 고양이처럼]

이러면서 출산율...짐승들이 고작 10년도 격리 안되고 돌아다니는 세상에...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도 안되는데 뭘 믿고 연애를 하고 사람을 만납니까? 출산율을 올리고싶으면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싶게 만들어야지...만남조차 두렵게 만들면서 무슨...

[phoenix fly]

뭐?

[뽀로롱뽀]

10년도 적은데 실화냐

[벤톨이]

누굴 위한 법인지...

[ΝCΤ]

빨간줄도 그은 마당에 뭐가 무서울까? 6년 살다가 사회 나와서 또 13살짜리 강간하고 낙태시키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라꼬라지

[얼죽ㅇㅏ]

제정신인가... 진짜 답답하다ㅜㅜ

[빨간연]

아니 판사들은 대체 뭔생각이길래 맨날 형 줄여주는 일밖에 안함?

[냠냠늄늄]

이러면서 무슨 애를 낳으라마라...참

[햄이네라네]

미쳤네

[이호광]

😮‍💨

[이제훈]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존녀요]

진짜 제발 뒤지세요 진짜로

[나 재 민]

아 이걸 감형을 해줘? 판사 자식새끼도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그렇게 공부해서 판사가 되어가지고는 할 줄 아는게 감형밖에 없네 진짜 공부한 거 안아깝나 회의감 안드나 생각이 없나 그냥 싹 다 자르고 AI로 대체 당해봐야 정신차리려나

[이슈왕]

법이 아니라 판사 개개인을 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네

[난 핸들이 고장난 앤톤 트럭]

아 나 또 스트레스 받네

[봉구리봉]

저런 놈을 감형을 왜 해주나요...?

[로또1등기원]

다른 나라면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무기징역에 교도소 들어가서 타 죄수들이 죽인다는데 우리나라만 형량이 저 모양이니까 지금 딥페이크니 n번방이니 난리 난리죠 어휴

[아르헨티나]

이런거 볼 때마다 판사 존재 유무의 의문이 심하게 듬

[후시딩]

감형??!!!!!!!!!!!!!! 하...... 어이가 없네,

[루리루리루]

...?10년에 6년을 더 추가한게아니라 줄여줬다구요...? 제정신인가? 제발 오타라고해줘요....하....

[개굴리치]

판결한 판사가 당해라~

[ㅇㅇㅂ ㅂㅇㄷ ㅈㄱ]

😠

[eunee]

10년도 어이 없는데 에휴…

[지혜]

그게 무거우면 걍 죽어라

[트라팔가 로]

ㅈ.ㄹ 무거울것도 많다

[내 핸드폰 내놔]

미쳤구나 이런 나라에서 애를 낳아? ㅋ

[멀리서봐야예쁘다]

하 어디가 무거운건지 이해가 안가네여..정말

[하루]

이런거 보면 가슴이 너무 답답함 진짜 제정신인지

[내앞길에행복을빌어줘]

나오면 반드시 살해될듯

[논ENPT쟁]

13살한테 낙태요?????그게 무겁다고 반타작이 난다고????? 범죄자랑 동일시하는 법관 꼬라지

[우댜댱]

이런 나라에서 애를 낳으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끼]

진짜 아 답답해... 이러니 범죄 저지르고도 당당하지

[펭아리]

처벌 더 강하게 하진 못할망정

[MICDROP]

6년??? 도대체 언제 법 바꿀꺼임

[그린피스]

판사 진짜 ai로 하라고

[칼럼터너]

진짜 씨

[궤엑]

느이 하느님이 너같은 신자는 지옥 가 듸지시란다 ㅋㅋ

[유야케]

항소하면 괘씸해서 형량 더 늘려도 모자를판에 감형해주는 나라 이런데 출산율 운운하는게 말이되냐?

[Birthday]

판사가 법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해자에 감정이입함. 대체 뭐가 무거운지?

[lanini]

특정성별혐오 줄이려면 판결부터 제대로해라
아예 기사쓸때 누가 판결내린건지 이름도 같이올리는 방식으로 바꾸던가

[프린세스 스타]

ㅋㅋㅋㅋㅋ갱생이고 죄질이고 일단 성범죄자는 특히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은 싹 다 거세 시켜야함 왜 달고 다녀

[지렁이다]

윽 이러면서 애낳으라고 하능거?

[뜨차]

너무 무거워서 부당 ㅋㅋㅋ 판사 꼭 똑같이 돌려받길

[너도멸종되지않게조심해]

방금 동남아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한 글도 보고 오는 길인데...ㅋㅋ 다 잡아가서 형량 높게 때리면 교도소 미어터져서 저러나봄

[약속했잖아]

판사 AI 다시 한번 더 느낌.
13세에 강간, 낙태를 당했는데 13살 아이가 녹음했다고 폭행하고 가족들 살해 협박에 흉기로 죽이려고까지 한 사람인데 왜 피해자가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지.
항소하면 더 형을 많이 줘야지 왜 줄여줌? 더 열받게 검사 측에서 다시 항소해서 대법원 갔으면 진짜 저런 사람들 사형제도 부탁함. 댓글에도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 좋은 기사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무슨 아이를 낳아라 일. 법적으로도 보호를 못 받는 것 같은데

[지호야 너는....LOVE]

?????

[지호야 너는....LOVE]

제발 생식기를 자르라고

[크리스티안]

언제쯤 법이강화될지..ㅋㅋ
윗들이 싹다 그런쪽이라 법강화를 안하는건가..

[렝♡하]

우리나라 얘기라니..

[Sigmund]

헐

[핑가]

감형이요..?

[하얀구르미]

제발 사형

[귀여운게최고]

하 진짜 미쳐돌아가네 성범죄자 육성하는 게 목표임? 사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에

[빗살무늬 토기]

무거운 건 머리 같은데

[어라운드어스Ent.]

법이 무겁긴 개뿔

[다귀찮]

......?

[풀풀]

뒤져 걍

[나로또1등됐다]

제목보고 우리나라 아닌줄..ㅋㅋ 진짜 미개하다

[애플톡톡]

내 딸 건드리면 그냥 죽이는게 맘 편하겠넴

[Taylight]

AI를 도입하자고

[Taylight]

13세 여아를 강간한 쓰레기를 감히 교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오만한거다 니네가 믿는 신도 에휴 그냥 죽여라 할거임..

[꿈꾸는 아이]

또또또!!!!!!!!!!!!!!!!!범죄자는 검사판사가 키운다!!!!!!!!!!

[우기련]

아오 머리야

[예삐예삐]

ㅋㅋㅋ재밌다 재밌어
나라꼴 기가막혀요~~

[츄추츄]

하 제발 그놈의 법적 안정성... 제발 판례좀 갈아엎으세요 국민들 정서에 맞지도 않은 판례 자꾸 지켜서 뭐함 짜증나게

[여나남]

미친 나라네 정말

[탱탱탱구볼]

??? 뭔 소리지 저게

[얼굴장인떠누]

났다

[닉네임생각안남]

애낳으라고 할거면 낳을 환경부터 만들고 말해라ㅋㅋㅋㅋ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고 하루가 멀다하고 저런기사가 뜨는데 이런나라에서 애를낳으라고

[복도리2]

돌겠다 진짜

[돌은돌이요]

나라 꼴..

[뭉게구르미]

😠

[뿌짝뿌짝]

죽음 미만이 가볍지

[mc준하]

해외 토픽에 함 소개돼야 쪽팔린줄 알지

[안젤라베이비]

으드득...으드드드득...까드드득...

[먉옹]

아니 도대체 감형이 왜 되는거임... 제발 평생 죽기직전까지 고통받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피해자 고통엔 비할바가 못되겠지만 에휴...

[nani]

뭐가 무거워? 누가 무겁대? 감히? 지가 뭔데?

[와타시와소크라데스]

장난하나;

[이렇게저렇게]

😠

[옴멤메]

저출생 말도 꺼내지 마세요

[라드니크]

미친 나라네. 진짜... 감형 이유가 뭐지? 미성년자 범죄는 양형 이유가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진짜... 이름 다 달고 판결 내린 거 부끄럽지도 않나???

[THEBOYZ주연]

판사님 동일한 일 직접 꼭 당하시길 바랍니다 ^^...

[유랑]

진짜 이해가 안가네

[창모]

6년이요..?...나라 꼴이 참...

[FEARLESSS]

설마 저게 최종판결인가요 검사 항소 안되나 진짜 세상 돌아가는꼴이 이게맞나요...

[글라스데코]

이미친나라야………………

[진정령.]

나라꼬라지 ㅋㅋㅋㅌㅌㅋ

[똔지]

판사 자식이 저상황이 와야..좀 정상적인 형량이 나오려나

[NCDinos]

저짓거리를 했는데 누가 대신 용서하는거죠??????

[NCDinos]

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NCDinos]

성범죄에 협박 폭행까지인데 진짜 대단

[냄비]

미친거 아니야? 진짜 누가 지켜주는데,,

[찬우동]

?

[TAEYEON_]

죽여도 모자를판에 감형이라니...

[제시 린가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하면 사형이 맞지 감형을 해주냨ㅋㅋㅋ

[PS4]

미성년자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뭐가 됐든 무조건 사형시켜야된다고 본다

[아라리]

됐고 피해자 부모나 일가친척이 무기로 때려서 살아남으면 형 줄이기로 합시다

[오락가락끼리까락]

누가 자꾸 감형해주냐

[강창호]

10년이 뭐가 심해? 사지를 절단해 화형시켜야지

[hihello88]

10년이 무거워?? ㅋㅋㅋㅋㅋㅋ 미치겠네
미성년자... 성폭행에 낙태에 특수폭행인데
그리고 가해자 나이는 왜 공개안하나요

[vicdeangelis]

하...

[로우니아기]

야발로마 걍 뒤져

[북북대공]

겨우 10년인데 감형까지ㅋㅋㅋㅋㅋ
남은 형량 판사가 감옥 갔다 오면 될 듯

[boli]

왜 판사는 아무도 못건드리는걸까

[단말마]

6년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들 진짜 왜 저 자리에 앉아있어요? 판사들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데 관심이 없는데 대체 뭘로 법의 권위를 세우실 생각들인지ㅋㅋㅋ 이러니까 사적 보복에 환호하고 관심갖는 사람들이 생기죠 저런 판사들이 만든 사회현상ㅋㅋㅋ

[luvluv]

판사가 아니라 판새랍니다 ㅎ

[dabo]

ㅋㅋ

[PLAVE예준]

???????

[잘지내겠죠]

ㅋㅋㅋ더러움

[배고파욥]

ㅋㅋㅋㅋ 진짜 망했구나

[내가짱이야]

이게 6년 밖에 안나오네 싯팔 ㅋㅌㅋㅋㅋㅋㅌ 사적제재 ㄱㄱ 해야지 이러면

[가보자는거야]

그래 이대로 인구소멸 가보자

[한국혁명]

인구소멸되고 독도 일본땅 됐으면 좋겠다

[꽃보다청ㅊ]

뭔 개짖는 소리야

[한국혁명]

그래 이대로 인구소멸 가보자

[JJIMING]

무거워?그럼 가볍게 사형은 어떠신지

[청설]

거열형도 시원찮다

[suxxerlover]

아 스트레스....

[내사랑솜솜이]

감형 ㅋㅋㅋㅋㅋ이러니깐 아이안낳지 거지같은세상에 어떻게 딸키움??

[런온]

미친

[개성주악]

대단한 나라다ㅋㅋㄱㅋㅋ

[콜라먹다걸랩]

진짜 이런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닌게
진지하게 지 자식이 저런꼴 보란듯이
당하게 된다면 똑같이 했을까 진심으로 궁금하네요

[파자마파티]

이걸 감형하네 이런 뉴스도 이제 지겨움 백날천날 어떡해ㅠㅠ 하면 뭐해요 바뀌는게 없는데 한국엔 진짜 배트맨이라도 있어야할 판 ㅎ 고담시티보다 더해

[뉴뉴도]

뭐가 무거워

[안달달]

그럼그렇지

[밀크탱]

판사를 ai로 바꿔라

[오잉옹]

와.....감형..ㅋㅋㅋㅋ

[난돈이좋아]

죽어라

[냐오오옹]

네??????

[INDIGO]

....

[외화벌이]

죽어

[DnWkffoal]

아니 진짜 래??

[파워퍼프햄토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워퍼프햄토리]

이제 웃긴다

[핑크공주]

그냥 죽이라고

[지금부터 덕질을 시작하지]

피해자는 평생 지옥에서 살텐데 10년이 무거워서 감형이라니 진짜 짜증나고 답답하네

[산이없이어떻게사니]

...?

[하노열]

6년 살고 나와서 주님곁으로 가십쇼
별개로 무겁다고 하니 줄여주는 수준...

[아스테룸산 복숭아 당도최고]

장난하나 진짜... 감형은 또 왜?

[이상하게 아름다운]

감형해준 판사 죽어라

[이상하게 아름다운]

제발죽어 너도

[룰루랄라링]

참 관대하다

[imadreamer]

낙태가 살인이라면서요~

[NCT JW]

진심 우리나라 판사 수준 개심각함

[백장미]

🤬

[하나비라]

진짜 잘라줘라 저런건 제발

[체이스]

법이 문제죠 항상

[강동원은 사랑입니다]

진짜 이게 맞나

[LEE337]

판사들이 만드는 어메이징대한민국

[임꼬앵]

제발 죽어.. 제발

[zz_]

도랏나

[집가고싶다.....]

성범죄자ㆍ아동대상범죄자는 감형은 무슨
짐승만도못한 삶을 살아야한다
게다가 왜 가해자를 보호함? 차라리 옆나라가 이런건 현명하고 배울점이 있다고봄

[쩝쩝 박사]

10년도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6년으로 감형???

[북끄럽]

100년도 아니고 10년이 뭐가 무겁다는? 6년 뒤에 교회에서 또 저짓거리 할 거 아니냐고

[소금빵]

저걸 살려둬요? 사회에?

[올리브 키터리지]

판사누군지
같이 지옥가

[버즈]

진짜 무거운거에 깔려죽고 싶나 ...

[빤쮸 토끼]

미쳣냐 진짜?

[김 동윤]

쓰레기라는 말도 아깝다 진짜...

[호랑]

아니 1심은 그래도 조목조목 합리적인데 항소심은 왜 저런지? 공탁금 수령안해, 탄원서 제출해 피해자가 힘들어하고 엄벌 원한다는걸 뻔히 알면서 왜 줄여주는건지 근거조차 명확치 않네ㅎ

[5sos]

말도 안나오네

[메타메타몽몽:)]

주님... 저 범죄자새끼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 천국이고 뭐고 걍 지옥으로 바로 던져주시면 안될까요...

[아무생각이없더]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한국은 범죄자한테 한없이 관대함..ㅋㅋ

[닉네임아직못정함]

판사도 똑같은 수준인 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나라에 애 낳으라는 소리 하지 마라 정작 아이는 보호 안 하면서 낳으라고ㅋㅋㅋㅋㅋ 진짜 패고 싶음

[닉네임아직못정함]

과연 손정우의 나라다운 행보

[뭉게9름]

두둘겨 패서 죽지 않을 정도로 만들고 100년 때려야지 뭐 법이 매번 이래 누굴 위한 법인데

[JEONGSEWOON]

? 이쯤되면 거대한 깜짝카메라 같음

[여을]

성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ㅋㅋ

[유류유유]

이런 나라에서 애를 낳으라고 ㅋㅋㅋㅋㅋㅋ

[거져줄게잘사가]

감형을 왜 ㅊㅕ 해주는거야 자기 딸이라고 한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저런 새1ㄲㅣ가 사회에 나와서 사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기린이다]

조옥같은나라

[콜라1병 주세요]

이런죄가 안 무거우면 도대체 앞으로 우리나리는 끝닜다

[딩가딩가’O’]

??????????????잘못본건가

[제로콜라가 짱이야]

??????

[죽등가]

대한민국은 망해도 싼 듯

[웨이드]

진짜 경우다

[사랑이 참 모자라구나]

판사나 저놈이나 똑같은놈이네

[はた]

ㅋㅋ

[진짜조아]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범죄자는 미국감빵보내는 법 어떻게 못만드나요?

[어둠의늪]

🤮

[어둠의늪]

더 높이진 못 할 망정 낮추다니 제정신인가ㅋㅋㅋ

[해피콜]

감형되면 보통 합의같은 감형하게된 사유가 있는데 저 고법은 감형은 하는데 감형 사유가 없음 판결문 보면 진짜 말장난 하듯 해괴함 저런게 고법 수준이라는 대한민국 사법부 현실

[망개야 망개야]

아니 무슨; 감형; 10년 너무 가벼운데 이게 무슨;

[멋지구만kia]

감형하고 고추 잘라

[난이]

이런건 제발 사형 좀 해라

[pi]

오래된 생각인데 이나라는 법이 피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 같음

[안뇽웅]

말도안돼 이게 어떻게 6년으로 줄어들어 ?

[안뇽웅]

이러니깐 성범죄가 판을 치고 다니지

[斑目]

저런 판사는 몸소 성폭행 피해를 겪어봐야 타당함

[졸린데 잠이 안와]

역겨움..

[진눈깨비온다]

진짜 이 나라는 잘못됐다

[오징어는 마른 오징어]

????????

[호호비]

판사가 강간당하면 얼마나올까 궁금하다

[미레이]

이거 그 이슈에 있는 글, 대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해서 재판에 참여한 뭐 그게 떠오른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10년도 모자라다고 느껴지는데 심지어 감형?
이게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있는 현상이 맞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