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둘째 삼촌, 막내 삼촌
모두 지적장애 3급
12년 감옥에서 살다 2020년에 출소한 아빠
당시 피해자 나이 13살
출소 당일 거실에서 티비보던 딸 성폭행
같이 출소한 둘째 삼촌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범죄 저지름
막내 삼촌은 아예 5년 전부터 성범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짐
함께 살던 친할머니에게 알렸지만 도움 못받음
아빠, 둘째 삼촌은
길가는 청소년 납치, 성폭행으로 범행 당시 전자발찌 찬 상태
막내 삼촌도 아동 성범죄 전과자였음
검찰은 세 형제에게 약물치료 요청했지만
법무부에서 기각
1심 재판부에서도 범죄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딸 1명에게만 이루어져서 딸과 분리되면 재범 위험성이 줄어들 여부가 있다고 보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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