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선동 많이 된 빨래건조대 뇌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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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yeoleuml22일 전l조회 131360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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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구는 참지않아 ♡ 음 과한 보복행위 맞는것 같은데요.. 22일 전 이스이스 도둑질해서 집도 알고 심지어 들어와서 가족구성원도 알텐데. 과한 보복..?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쫒아가서 게팼을듯해요ㅠㅠ 타국은 마당에만 들어와도 쏴죽여도 인정인데 22일 전 IlIliIIliII 어느나라요? 22일 전 따뜻한 냉커피 미국이요~ 22일 전 IlIliIIliII 미국은 마당에 들어와도 쏴죽여도 된다구요?ㅋㅋ 22일 전 따뜻한 냉커피 IlIliIIliII에게 일부 주에선 정당방위에요 미국은 자기 사유지 위에서 위협 느끼면 바로 쏴도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22일 전 키위맛키위새 따뜻한 냉커피에게 사유지 침범한 사람이 뭐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샷원킬하면 모를까 미국에서도 기절한사람 죽을 때까지 후드려패면 처벌받아요 22일 전 이스이스 키위맛키위새에게 언니가 미국변호사 준비 중이어서 물어봤는데 아닙니다~ 정당방위에 가장 수용적인 나라가 미국이래요^^* 21일 전 키위맛키위새 이스이스에게 https://en.m.wikipedia.org/wiki/Murders_of_Haile_Kifer_and_Nicholas_Brady 언니한테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21일 전
	흐레쉬베리 도둑질을 안 했으면 없을 일 아닐까요 22일 전
	널디 4번부터 보복 행위로 보이는데 2번부터 잘못 됐을 수 있을 것 같음 어쨌든 보복 행위는 정당하게 볼 수 없지만 음... 22일 전
	건담이말을건담 ㅁ...머리에 싸커킥부터 생명에 치명적이었을거 가튼대... 22일 전
	유니스디 근데 너무 과하긴하다...도둑아니었어도 다른사람들 저렇게 때릴수도.. 22일 전
	장발미남이 세상을 구한다 장발미남집착광공 아니 도둑질을 하러 남의 집 침임한게 잘못이지… 침입 안했으면 집주인이 저럴리가 없잖아 22일 전
	고양이는세젤귀 그러게...너무 과하다 도둑이 물건을 도둑질했지만 그정도에 상응하는 대응은 가능하나 도둑질을 했다고 목숨까지 빼앗을 만큼의 보복성 폭행은 과한것 같음 22일 전
	HHHHHH 뭔 사람을 죽이는게 맞아? 개끼 22일 전
	한유현 내가 키운 S급들 과하긴 하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 맞을 짓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됨.. 22일 전 snowball 2 그냥 운없이 엮인것도 아니고 본인이 도둑질 하다가 생긴 상황.. 22일 전 초초 33.. 22일 전 노랑너랑 44 게다가 술취해서 이성이 살짝 날아간 상태인데 이성적 대처가 되겠냐구요. 과하긴 했어도 맞을짓을 했네 싶음. 게다가 집에 가족도 자고 있었으니까요. 22일 전 jijiluv 55 22일 전 곰구마 66 22일 전 뚭뚜루비뚜비 (｡•̀ᴗ-)✧ 77 22일 전
	나도 이 댓글에 답글 달기
	코롱코롱 도둑이 무기를 들었다는 말이 없고 도둑과 강도의차이가 무기의 유무인만큼 무기가 없는 도둑을 과하게 폭행한게 원인이 되었을듯 학폭도 그렇고 어느상황에서도 피해자여도 선빵을 때리는 순간에 가해자가 되니 22일 전
	복덩 길에서 부딪히는거랑 내 집 침입한 도둑이랑 같나요? 애초에 똑같이 판단하면 안되는걸 가지고 뭔 앨리트주의를 운운하나요. 적당히 팬다해도 쓰러져있는 것도 어쨌든 내 집 안인데 죽은척하다가 일어나서 다시 공격하면 어쩌라고요?,, 22일 전 노랑너랑 22 맞음... 길에서 부딪힌거랑 다른 문제죠. 내 집 내 울타리 내 가족이 자고 있는 곳인데. 22일 전
	찬찬히 도망치는 도둑 붙잡아서 15분동안 팬거면 보복폭행맞는듯 22일 전
	우직 과한게 어딨어요 이 흉흉한 세상에,,,;; 남의 집 무단침입 해서 들어온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22일 전
	집가고싶다..... 집가고싶다...저는 INFP. 집안에 들어와서 범행을 저지른사람이 비슷하거나 더한행동을 하지 않을거란 보장과 이미 가정의 안전이 무너진상태나 다름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위협만 가하고 끝내기가 더 쉽지않을것같은디요... 이미 모든걸 침해 및 가해한 가해자한테 뭘 봐줘요....? 22일 전
	Dewey 누가 도둑질하러 침입하래요? 저정도 각오도 없었나? 미국같으면 걍 총알 한방으로 즉사시켜도 됨 22일 전
	샤이어 애초에 이걸 과하다고 토론의 장이 열릴 일임? 법적으로 정해놓은 내 공간에 허락없이 침범했는데 그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건, 나에게 위협이 되는데도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그럼 집을 왜 사?? 기본적인 소유물 보호가 안되는데 아무데나 자리펴고 살고 자면 되지 22일 전 시취나자 본문 제대로 읽어보시길... 22일 전 샤이어 충분히 읽었어요 22일 전 고양이는고양이고향인고양 정당방위는 정당한 방어행위구요 넘어진 사람 머리에 싸커킥을 차고 빨래건조대로 15분을 내려치는건 [정당]하지도 않고 [벙어행위]도 아닙니다 22일 전 샤이어 ? 본인 의견 알겠고 존중하니까 지나가세요. 안궁금해요 22일 전 고양이는고양이고향인고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일 전 지구평평 진짜 안봐도 사회생활 미래 훤하다 개진상 고문관 st 22일 전 샤이어 저 아세요? 왜 비꼬시지 의견 다르면 마음대로 해석하고 결론 내려도 되나요? 22일 전 으으이 그럼 님은 이 글에 리플 왜 담? 누가 궁금하다고 함? 22일 전 샤이어 사례듣고 각자 할말하는데 굳이 반대의견 들고와서 댓으로 반박하는거 안궁금하다니까 왜 그쪽이 시비세요? 그냥 지나가시라구요 22일 전 쑤쑤미 도둑질이 ‘죽을죄’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죄를 저질렀다고해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하는 모든 행동이 정당화된다면 그게 더 무서운 사회 아닌가요ㅋㅋㅋ 괜히 죄마다 형량이 다른게 아닙니다 22일 전 샤이어 도둑질 = 죽을죄라고 단정한적 없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을뿐 원인 제공은 도둑이 했다고 보는거예요 전. 단순하게 제 경우에 놓고봐도 어린 여동생이 둘이나 있는 집인데, 저였어도 방심했다 반격할까봐 혼란스러워서 가격을 멈추지 못했을것 같고요.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우선시하는 법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22일 전 쭈우우운 저게 허용되면 만약 어린애가 문구점에서 도둑질했다고 주인이 너 기분도 안좋은데 잘걸렸다 식으로 사정없이 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22일 전 낑깡꿍깡 어린애가 문구점에서 도둑질한거랑 건장한 성인 남성이 자택에 침입해서 도둑질한 걸 동일선상으로 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2일 전 샤이어 애초에 기준으로 차이를 두고 말씀하시네요. 어린이를 예로 드시니 하는 말인데 도둑질을 했으면 패는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훈계를 했겠죠?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타인의 주거를 침입한 경우랑 같나요? 22일 전 IlIliIIliII 도둑질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훈계를 하면서 타인 주거 침입에는 상응하는 만큼이 아니라 훨씬 초과하는 벌을 줘도 되나요? 22일 전 샤이어 벌을 얼만큼 주고 말고는 우리가 판단할게 아니죠. 목숨이 달린 일인데 맞다 틀리다를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저 상황에 직면했을 집주인은 침입자가 도둑인지 살인범인지 시간 재면서 대처해야한다는게 웃겨서 적은겁니다. 더이상 댓 달지 마세요. 똑같은 얘기로 시간 뺏기기 싫네요 22일 전
	In the SEOM I P U 아 그냥 빨래건조대로만 때린게 아니구나.. 22일 전
	chocozero 아 근데 너무 과하다;;; 22일 전
	퍼어엉 와 ... 근데 다 떠나서 도둑의 형 P가 목숨을 끊고.... 그 아들 Q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22일 전
	김태형김태형 도둑질을 안했으면 될 일 22일 전
	대구떡 근데 다시 주거침입하고 그런 어떡해요.. ㅠ 제가 가족이었어도 무서웠을거같은데 그리고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사람 폭행하거나 살해한거는 계획범죄보다 상당히 많이 참작해주지 않나?… 저거도 어느정도 참작이 되어서 집유인걸까요.. 22일 전
	이온이 총으로 쏴죽이는건 괜찮은데, 패죽였다고 하니까 좀 받아들이기에 그런 면이있네요 그치만 남의집에 무단침입한 죄니깐 뭐.... 안에있는사람이 약자였으면 반대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22일 전
	도화선 싸커킥은 너무 과한 거 맞습니다... 22일 전
	앗티 아오 범죄자 인권은 대체 왜 챙겨주는거임 22일 전 IlIliIIliII 악플도 범죄니 악플러 신상 다 뿌리는 거도 괜찮나요? 범죄를 안 하면 되니까요? 22일 전 Woohyun99 ㅇㅇ악플러 신상 뿌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22일 전
	말티즈는 참지않긔 크르르르르르 그...안타깝지만 도둑질을 안하면 될 거 아닌가여....? 22일 전 말티즈는 참지않긔 크르르르르르 집에 나 혼자 있음 걍 분풀이만 하고 보내줬을수도 있지만......어린 자녀라던가...또 다른 가족이 있을때에 걍 보내주면 무슨 해를 입혔을 줄 알고 걍 맘 편히 보내주나요....?? 22일 전
	꼬먐미 침입 안 했음 됐을 일 22일 전
	딸기맛 해열제 의식 잃은 사람을 도구를 써서 때렸다는 게 보복폭행으로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당방위 요건에 충족이 안돼보이긴 하네요.. 22일 전
	dkaleifufns 도둑질은 잘못이어도 발각되고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는 그냥 때려서 기절시킨 것도 아니고 때려서 죽였는데 정당방위 나오는 게 이상함 22일 전
	우너자이저 012101💙🖤 기절한 사람을 계속해서 때린건 처음 알았네요... 정도를 넘어서긴 했네요.. 22일 전
	맹뭉잉 과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집에 도둑 들어봤으면 ㅋㅋ 지금 같은 반응 나오나 뭐가 과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22일 전 얼씨구지화자 22 ㅋㅋ 침입 안 했으면 될 일 22일 전 밍글 ㄴㅁㅇ요 22일 전 따뜻한 냉커피 새벽에 집에 도둑 한번 들어봐야 정신차리죠. 그때도 범인 손에 흉기가 들려잇냐 아니냐 따지면서 제압할건가여 볼겨를이 어딨음 22일 전
	300 정당방위 조문 자체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자신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한창 저 뉴스를 볼 때는 법이 참 빡빡하다 싶었는데, 또 판례 읽어보니 다르더라구요 22일 전
	신록 무단침입 및 도둑질을 안했으면 없었을 일이죠. 일반적으로 안전한 곳이라 여기는 집 안에서 괴한을 마주친거니까 흥분하는게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미 정신을 잃어 저항 불가한 상대를 계속해서 도구를 이용해 집중적으로 폭행한 뒤 방치한건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저 폭력성이 다른 상황에서도 본인이 수틀릴 때 나올테니까요. 22일 전
	소설적 허용 좀 과하긴 한데요… 집주인이 너무 잘 싸우는 편이어서 그렇지 도둑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는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도둑이면 물건만 훔쳐갔다=그렇게 심한 죄는 아니다 할 건 아닐 것 같아요 집 안에 있는 물건이 도둑에게 무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22일 전
	123132452 쳐죽여놔도 정당방위로 해야함.. 집에 침입을 했는데 뭔 22일 전
	스키 근데 평범한 사람이라면 기절했을 때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지 의식없는 사람 상대로 15분이상 씩이나 건조대로 폭행할 것 같진 않은데 도둑도 도둑인데 때린 사람도 좀 무섭긴함 22일 전 나루룽 222 22일 전
	눙눙잉 아니... 저걸 어떻게 봐야 과하다는 생각을 하는거지..? 애초에 안전해야하는 내 집, 내 공간에 타인이 무단으로 침입했는데? 게다가 침입한 그 놈이 도망을 가는건지 무기를 들고 공격하려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 말대로라면 아 몰라 쟤가 과잉방어해서 쩔수없었어 그래서 죽일 수 밖에 없었어 가 용인되는 거 아닌가? 22일 전
	큥냥이 원인제공을 했지만 뇌사상태로 갈 정도면 분명히 의식을 잃었을테고 그랬다면 거기서 멈췄어야 한다고 봄 의식이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때렸으니 보복폭행이니 뭐니 하는거지 나라도 일단 냅다 두들겨 패고 봤을테지만 보통은 상대가 의식없이 쓰러지면 죽었나? 죽는거 아닌가 싶어서 무서워서 더 때리진 못할거 같음 22일 전
	아무로토오룽 도둑질하다가 도망갔는데 저정도로 행동하는건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위긴하네요 22일 전
	터허허허 웅냥냥 이미 의식을 잃어서 제압하고 행동 불능으로 만들었는데 신고 안하고 더 팬거면....과잉방어 맞죠. 처벌 받아야 하는 것도 맞고. 만일 저게 허용된다면 사회가 무법지대나 다름없을 듯 22일 전
	슈가 크래커 미국은 주거지 침입만 해도 총으로 쏴 죽여도 문제없는데..만약 도둑의 일행이 있었거나 만에 하나 의식을 되찾고 흉기로 누군가를 해쳤거나 했어도 정당방위 아니다 그죠? 나같아도 저렇게 대응함 무조건 22일 전
	없어 의식을 잃은 상태에도 15분이상 폭행한건 과하다고 봄 다만 내가 집주인이면 칩입자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극도로 느꼈을거 같고 어중간한 제압보다 확실한 제압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거 같음 일어나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건데 22일 전
	소히히 글만 읽으면 보복폭행에 심한 대응같아 보이지만, 솔직히 그냥 풀어주면 도둑이 다시 앙심 품고 찾아올 수도 있는 상황아닌가 싶기도,, 22일 전
	양념덜된치킨 이런게 과잉방어지... 이미 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없는 상태인데 거기서 더 때린거잖아.수위만 보면 때렸다는 말보다 팼다는 말에 더 가까울 수준인데... 똑같이 방어를 하다 죽였다고 가정했을때 칼로 찔러서 한번에 죽인거랑 몇대 때려서 기절한 사람을 건조대로 때리고 허리띠로 채직찔까지 해서 죽인건 다르다고 생각함. 22일 전 산이없이어떻게사니 최산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나한테 더 이상 피해가 올수 없게 제압이 된 상태면 거기서 뭘 더 할 이유는 없는 거고, 경찰에 신고하면 됐던거지... 도둑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저건 그냥 살인임 22일 전 냠냠뇨 저도요... 과잉이라고 생각해요 22일 전 다르시 동의합니다 22일 전 썸머메리 동의합니다 22일 전
	모모크아아 잘 집행한 거 같은데요 22일 전
	청설 모라고 쓰게 해줘요 기절 선에서 멈추지 22일 전
	하마가왁 누가 들어오랬나 지가 들어와서 처맞은건데 22일 전
	카카오 프렌즈 어피치 🍑✨ 과한 건 맞는데 애초에 도둑인데........... 22일 전
	추억은방울방울 4번에서 당황함 채찍질이요...?? 22일 전
	엔믹스 규진 세상의 모든 다양한 죄를 ‘죽을죄‘라고 해버리는 것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22일 전
	태산부인 내 마지막 첫사랑 도둑이란 이유로 정당방위를 넘어서 기절헌 사람에 대도 분풀이를 해도 되는 게 법이라면 결국 도둑질을 하는 순간 죽어도 된다는 게 되어버리고 사법체계 자체가 무너지는건데 몰겟네요 (외국)법대 졸업하기 일보 직전인데도 잘 설명이 안되는 걸 보니 변호사란 직업이 뭔지 생각하게 되고… 형법 배울 때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punitive public 다시 말해서 높은 형량을 원하는 대중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를 보이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이 무작정 형량을 높이려고 한다고,,, 그치만 진짜 범죄를 줄이려면 형량보단 좀도둑이 생겨나는 사회적 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뭐 모르겠네요 22일 전 찬란한 봄날 저도 해외 법 공부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처벌의 확실성이 강도보다 효과적이기도 하구요 한국의 경우에도 형량 문제가 여러모로 많은 편이라 이를 단순히 강화하고 그만이 아니라 도둑 같은 일종의 생계형 범죄로 분류 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원인 타겟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정당방위에 대해 더 정확하게 다듬어야 하는 것이고 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더 보완해야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대중의 감정은 아예 배제해야 할 요소는 아니에요 결국엔 그 감정으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 거니까 그치만 감정적으로만 다루어서도 안되구요 이론적으로는 다들 뭐는 하면 안되고 뭐는 효과적이고 등등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정책과 법의 형태로서 구체화 시키는 게 어려운 현실이라… 애초에 입법부/사법부 그리고 대중들조차 모두 범죄의 원인을 포괄적으로 사회 구조 재구축의 방식으로 해결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 분노 해소하는 방식에만 집중하고 있기도 해서 22일 전
	홍시야 도망가는 걸 잡아서 공격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정신을 잃었으면 바로 신고를 하는 게 보통이지 십분이 넘게 두들겨 패는 게 정상인가 22일 전
	엔더맨 집유 나이스! 22일 전 엔더맨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위험함 22일 전
	연세대학교 패고싶어도 분풀이 폭행은 폭행이지 22일 전
	징닝 보통은 의식을 잃은 시점에서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않나..? 의식 잃은 뒤로도 최소 15분간 폭행 + 허리띠로 채찍질 은 솔직히 정당방위 범주는 아닌것같아요 22일 전
	Ohyes 최소 15분이라는데 이미 의식없는 사람을 '정당방위'로 팼다기엔 15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데요 원인제공 했으니 당해도 싸다는건 감정적인거고 법적인 기준은 다르겠죠 22일 전
	쪼오옥 도둑질은 죽어도 싸지만 정신 잃은 상태에서 폭행을 계속 가했는데 정당방위로 인정해주면 판례로 인해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더. 22일 전
	fvkoaa 과잉방어임이건그냥.. 정신잃었는데 신고안하고 뭔 허리띠 까지풀러서 때리는데 뭔 도둑질운운이야 ㅋㅋㅋ 22일 전
	말랑거대토끼 정당방위라고 하기엔 많이 과하긴 하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미 의식 잃은 범인을 두고 도망가거나 신고하고 방어적 행동을 취하지 15분 이상 건조대로 두들겨 패지는 않으니까요 15분이란 시간은 생각보다 엄청 긴 시간입니다 15분 동안 의식 불능인 사람을 때리는 건 보복폭행에 더 가깝긴 하다고 생각해요 22일 전
	후랑키 도둑이 인성 안 좋은 사람한테 잘못 걸린 거지.. 본인이 초래한 일이라 불쌍하게 느껴지진 않네요 22일 전
	신입 (?) 미국도 총으로 쏘는것까진 ㅇㅋ 여도 이미 총쏘고 바닥에서 피흘리고 있는 사람 죽을때까지 총으로 10발 갈기면 그건 정당방위로 안볼것 같은데요... 22일 전 톰 리들 22 한 번 방어로 쏴서 죽이는 건 ㅇㅋ지만 계속 쏘는 건 그쪽에서도 과잉방어일 걸요 22일 전 신행정론 333 22일 전 듀듀듀바바바바 4 22일 전 초초 5 22일 전
	톰 리들 과잉방어 맞는 것 같은데요 의식을 잃은 시점에서 15분 동안 계속 도구를 사용해서 때리고, 이후에 다른 도구로 더 때렸는데... 22일 전
	다람쥐 욤 그럼 우리집에 들어온 도둑 보면 실례합니다 혹시 흉기같은것을 소지하고 계신가요? 그것으로 저를 공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죄송한데 경찰좀 불러도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봐야하는건가 22일 전
	로사언니 댓글들 참 ㅎㄷㄷ하네. 의식 잃은 시점에서 과한 보복행위임 22일 전
	살살살 Diet 도둑질을 한것부터가 문제지.. 얼마나 화났으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뇌사상태 빠지게 할 정도로 다치게 한 건 과했어요. 22일 전
	숲튽훈 과하지만 잘한거같은데요ㅋㅋㅋ 살려놨어도 사회에 도움 딱히 안되고 또 도둑질했음 22일 전
	안읽씹 1 과한 것 같지만 우리 가족이 엮여있다면 법이고 뭐고 22일 전
	파워퍼프걸 버블 '^' 상대가 흉기를 들고 있을지 아닐지 어떻게 알고 적당히 패지 22일 전
	이개모람. 흥분상태에서 판단력이 저하된다는 거는 저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소재로 사용될 수는 없는 건가 22일 전
	내꾸너꾸 과한것도 맞지만 애초에 도둑질을 안하면 됐죠 자업자득 22일 전
	흘러가는대로 살자 이미 초기에 진압해서 기절했는데 거기에 15분동안 더한거면 과한거 맞는것같은데ㅠ 22일 전
	원어스 이도 그 도둑이 몇 대 맞고 도망갈지 다시 일어나서 사람을 죽일지 어떻게 알아요ㅋㅋ 나참 22일 전
	이상혂 ⭐️⭐️⭐️⭐️⭐️ 애초에 도둑질 안했음 됐을 일 22일 전
	듀리안 ㄷㄷ사람들 무섭네 본문댓글 처럼 사법부는 철저히 엘리트 위주로 돌아가야될 듯.. 22일 전
	n년째다이어트 도둑이 나중에 보복심리로 칼빵이라도 놓을까봐 무서워서 이해는 가는데 애시당초 도둑질을 하지 말던가 22일 전
	아디다스 여자 혼자사는 집이었어봐 몹쓸짓 당해놓고도 신고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남의 집 몰래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맞아 죽어도 쌈 도둑질만 하려고 들어갓는지 어케앎 22일 전
	하늘 위 바다 끝 너무나도 명백하게 원인제공을 했는데도 그럼 뭐 .. 도둑질 할 생각부터 행동까지 안했으면 됐잖아요 22일 전
	여환웅🐯 너무 놀라서 흥분하면 2번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3번부터는 과한게 맞죠..몇대 더 때린거도 아니고 15분이면 놀랐던것도 가라앉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했을텐데 그런거잖아요.. 22일 전
	마음대로 당장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일인데 15분 동안 때리는 거? 그럴 수 있다고 봄 막말로 바퀴벌레 때려잡듯 때린 거잖슴 근데 4번은 진짜 이해 안 감... 22일 전
	듀뷰 죽어도 싸지 나중에 보복하러 오면 어쩌려고 22일 전
	별들이빛나는밤 과잉인건 알겠지만 남의 집에 왜 들어오며 그 놈이 도망을 간건지 무기를 가지러 간건지 우째알며 못 잡으면 잡힐때까지 불안에 떨거고...그 모든 생각에 과해도 별로 와닿지가 않은듯 22일 전 호아킨 22 그놈이 도망을가는건지 자기네 패거리 더 부르러 가는 건지 무기 가지러 가는건지 어떻게 알고.. 애초에 내집에 침입한 걸 도망친다고 봐주면 보호를 어디서 받으라고ㅜㅜ 22일 전
	Spotify 모두를 위한 음악 너무 과하긴 했네요 의식 잃었으면 그때부터 멈췄어야했는데 22일 전
	나나리라 우리는 지금 전후사정을 들으니 막상 과했네 싶지만 도둑질 하려고 들어왔으면 총맞아 죽어도 할말 없어야… 총이없으니 저래됐지 22일 전
	최강삼성 히어로 누구? 김영웅(No.30) 도둑질을 하려고 한 게 문제의 원인이긴 하나 사커킥이 범인에겐 치명타였던 것 같고 빨래 건조대로 15분 이상 폭행은 확실히 과해 보이긴 하네요 그냥 붙잡아 놓고 경찰에 인계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22일 전
	거북이돈까스 그래도 잘한거같음 도둑이 흉기 들고있을지 아닐지도 모름 도둑이 귀중품만 훔치고갈지 나를 살해하고갈지도 모름….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게 당연하지 도둑이 들어왔는데 판단이 가능하겠나 22일 전
	딸기마카룽 Shinin 좀 과하긴한듯.... 22일 전
	카멘친트 저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처음보는데 지금보니 과하긴 하네요.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폭행한 것은 잘못인거 같아요. 일단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벨트, 빨래건조대) 특수폭행으로 간주되어서 처벌 수위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자기도 공황상태라 정신없이 폭행한 것 같은데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도둑질한 사람보다 간병하느라 심신이 지쳐서 죽게된 형, 그리고 떠안은 조카도 너무 불쌍하고요 22일 전
	DEX 근데 진짜 너무 놀라고 빡치고 안그럼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건 우발적으로 그런 것 같아 이해되는데 이미 항거불능인 상태인데다가 최소 15분을 계속 때렸다고 하면 과해보이게 느껴짐… ㅇㅇ 물론 진짜 집안에 도둑 들었으면 죽이고 싶을듯 22일 전
	정아현 엥 덜 때렸다가 다시 일어나면 뭔짓할지 알고 22일 전
	제발니들인생에훈수하세요 과하다고 생각도 들고 도둑질해서 맞아도 싸다고도 생각함 의식을 잃은게 눈으로도 보일텐데 쓰러졌을때 집주인의 이성이 돌아오지 않았보네요 22일 전
	갓냥이 ➖🖤🌿 누가 도둑질 하랬나 22일 전
	파란몬스터 미국 이야기 하는 사람 많은데 미국도 도망가는 도둑을 쏘면 과잉방어로 잡혀갑니다. 도둑이라도 다 죽여도 되는게 아니고요..;; 22일 전
	똔지 애초에 집에 들어온게 잘못. 22일 전
	김혜준 미국이랑 비교하는데 미국은 도둑도 총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집주인이 바로 총 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미 기절했으니 경찰한테 신고하고 제압만 해놨으면 됐는데 죽을 정도로 때려서 문제된 것 같음 22일 전
	댄싱슈즈 의식을 잃었는지 아닌지 우째알아요.. 남의집 쳐들어온거 자체가 저정도 각오 하고 들어온거아님? 22일 전
	🍀 🍀 낯선 사람이 내 집에 침입해서 대처하는 것도 그 사람 사정을 고려하고 상황 판단을 충분히 한 후에 대처해야 하는 건가요..? 강도인지 도둑인지 도망 갔다가 나중에 보복할지 어케 알아요.. 그냥 저 상황이면 손에 잡히는 걸로 일단 대응부터 할 것 같아요.. 22일 전
	호롤릴링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계속된 폭행은 제압을 넘어선 과잉방어 맞는거 같은데요..물론 근본적으로 도둑질이 잘못인건 맞지만 보통 사람이면 의식을 잃으면 신고를 하지 저렇게까지 과한 폭행은 안하죠.. 22일 전
	사랑보다소중한슬픔 의식잃은 사람 계속 때리는건 살인 의도를 가진 범죄가 맞다고 봅니다 22일 전 사랑보다소중한슬픔 근데 또 도둑이 아니라 강도였으면 싶기도 하고...그러니까 강도나 스토킹 처벌을 강하게 해서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사회였으면 좋겠네요 22일 전
	페펭 의식을 잃었으면 묶어놓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15분 이상 폭행은 너무 과하죠... 거기다 찾아보니 피고인은 20대 초반이고 피해자는 50대 중반이었네요 진짜 이건 좀; 22일 전
	뚜따따 미국에서는 총쏴서 죽어도 합법이던데..개인적으로 주거침입은 정당방위 없어야한다고 생각해요 보냈다가 가족구성원 파악하고 취약할때 또 오면? 거기에 내 딸이 혼자 있으면? 수많은 끔찍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22일 전 뚜따따 저 상황이 과한 손속이라는거랑 별개로 법을 그렇게 바꾸면 범죄율도 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22일 전 xhdueiejhx 22 미국은 집에 침입자 들어서 총 쏴도 합법 아닌가요 22일 전 으으이 상황이 안끝났을 때 총쏴서 죽이면 합법이지만 저렇게 의식 잃었을 때 폭행하면 유죄임 22일 전 쭈우우운 예를 들어 취객이 자기 집인줄 알고 남의 집 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집주인은 취객을 패죽이고 정당방위로 무죄겠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미 취객은 죽었고 주거침입의 의도도 없고 단순 실수였지만 목숨까지 잃게 된겁니다. 주거침입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이런 부작용도 많아질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거리낄게 없죠. 타인이 실수든 뭐든 내 집에 들어온 순간 면죄부를 얻고 시작하는거니까요. 물론 이를 악용한 범죄도 많아질겁니다. 22일 전 Satoru Gojo 괜찮아 난 최강이니까 무죄입니다 그러면 거주지에 취객이 안 돌아다니겠죠 치안이 나아지면 나아지지 나빠지진 않겠죠 그리고 취객을 빙자한 다른 범죄들도 생기는 마당에 그런 것도 죄다 안 통하게 될 테니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술마셨고 실수니까 봐줘야 하나요 취객이면 대리 불러서 집까지 얌전히 돌아가든가 지인 불러서 데려가라고 하든가 길거리에 누워 있으면 경찰한테 신고 당하고 경찰서로 안전히 가는 게 맞죠 남의 집을 왜 들어가요 몸도 못 가눌 의식이면 나대지를 말아야죠? 단순 실수라는 것 자체가 술마셨으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취객이 집에 들어왔는데 강도인 줄 알고 집주인이 빠따 들고 패서 죽였다고 쳐요 취객도 실수지만 집주인도 실수인걸요 집주인이 아 저 사람은 취객이구나 죽이진 말고 내쫓자 이거 자체가 말이 됩니까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들이닥치는데 공격태세부터 갖추는 게 당연하죠 22일 전 쭈우우운 너무 극단적이신데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취객이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간게 맞아 죽어도 될정도로 잘못한건가요? 그러니까 법의 현재 취지는 이겁니다. 오케이 취객이든 도둑이든 집주인이 파악까진 힘드니 일단 제압해라. 그리고 신고해! 여기까진 정당방위로 봐줄게. 근데 그렇다고 니 맘대로 패죽이거나 과도한 방위는 안돼! 입니다. 공격태세를 갖추지 말라는게 아니죠. 22일 전 Satoru Gojo 괜찮아 난 최강이니까 제압 기준이 말도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제압하고 신고하려면 신고할 시간은 확보하게끔 상대방을 따돌리든가 뭐...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도 않고 알아서 제압 좀 해봐 그리고 신고해 이게 웃겨서요 제압이 쉬운데 그걸 건너뛰고 죽여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제압 방법이라는 게 노약자에게도 만사 통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그 방법을 모두가 알고 있나요? 의무 안전 교육을시켜주나요? 그래서 반쪽짜리 법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칼꽂거나 빠따로 패거나 무거운 거 던져서 치명상 입히거나 시야 차단 아니면 그게 되는지.... 도망쳐도 잡히는 게 노약잔데 그리고 그러면 이 나라는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해 입힌 집주인한테 죄를 물어요 21일 전 쭈우우운 Satoru Gojo에게 다 고려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노약자에 여성이다. 절도범은 건장한 남성이다. 이면 무기나 흉기로 제압을 해도 정당방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도둑이 왜소한 50대에 반대로 집주인은 건장한 20대였고요.더군다나 집주인을 보자마자 등을 돌려 창문으로 도망가려는 제스처도 집주인이 확인했고요. 제압 기준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따지는거니까요. 판례로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를 심하게 폭행하자 딸이 전선같은 걸로 목을 졸라 죽인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물론 딸은 제압만 할 생각이였지만요. 천편일률적으로 기준을 잡을 순 없죠. 그 당시 상황, 피해자 가해자의 신체조건, 흉기 소지여부 등등 모두 고려하여 재판부가 결정하는겁니다. 님께선 주거침입만으로도 죽는게 정당하다는게 굉장히 극단적이고 말도 안되는 얘기라는겁니다. 21일 전 노랑너랑 저 사건도 술취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강도가 있어서 벌인 짓입니다. 여자형제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구요. 술취해서 이성을 잃고 과하게 팬건 맞는데 쭈우우운님 말대로라면 저 사람도 술취해서 실수한건데 그냥 넘어가줘야죠. 술이 면죄부가 될수 없기때문에 저 사람도 집유 나온거고 술취해서 남의집 잘못들어가서 강도짓오해 받고 쳐맞아도 어쩔 수 없는거긴 합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어느정도 술취했는지 어느 목적을 갖고 내 집에 침입했는지 알수가 없으니까여. 어릴때 아는 집에 강도가 들었었는데.................... 그 사람도 흉기는 없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모녀가 둘이 살던 집이었음.. 전 그래서 저 사건 가해자로 몰린 청년이 과격했던건 인정하나 내 맘속에선 무죄라고 생각함. 22일 전 쭈우우운 그래요 집주인에게 쳐맞을 수는 있죠. 물론 그 정도에 따라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 정해지겠지만 이미 현재의 법도 어느정도의 제압은 인정합니다. 주먹으로 몇 대 팬다던가 몽둥이로 기절을 시켰다던가 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우는 무려 15분을 무차별적으로 팬겁니다. 복싱선수도 15분동안 계속 경기 못합니다. 더군다나 허리띠까지 풀러서 팬걸 봐주기는 어렵죠. 이건 화풀이라고 본겁니다. 22일 전
	오궁이 자기 목숨, 자기 가족을 지킨거네요 22일 전
	윤도운❤︎ 내남친 물론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면 될 일이라는거 맞고, 도둑 잡아서 때린다는것도 이해됩니다. 처음에 머리 발로 차서 뇌사되거나 죽었다면 그것도 정당방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의식을 잃은 사람을 때리는게 저는 이해 안돼요... 그래서 저는 과잉보다는 의식 잃은 사람 때리는 부분부터는 보복이라본 법원 입장에 더 수긍이 되고요. 22일 전
	다르시 차라리 무기로 머리를 한대 쳤는데 쓰러져서 그대로 사망했다,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데 싸커킥에 의식잃은 상태인데도 계속해서 폭행했다...이건 그냥 때려죽인 거잖아요 과잉 그 자체인데 22일 전
	별이내린바다 과한 것 같은데 한편으론 그러게 누가 도둑질하랬니라는 마음이 22일 전
	무단결근하고싶다 연차는 되나요 주거침입은 범죄자를 어떻게 하든 정당방위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본인 집이 노출된 상황이고, 언제든지 다시 내 보금자리에 찾아와서 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침입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포심이 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22일 전 밖에 비온다 222222ㄹㅌ 22일 전 오이마사지 3 보복목적이니 뭐니 떠나서 위험했던 상황인데 그냥 정당방위로 쳐줘야한다 생각 22일 전
	반 달 킥까진 이해힐수있어요 근데 이미 쓰러진 범인을 몇십분동안 둔기로 폭행하는게 어떻게 정당방위에요...범인이 가족이나 본인한테 물리적 해를 입힌것도 아니고 무기를 들고 있던것도 아니고 하물며 덤비거나 제압하는걸 저항해서 몸싸움을 벌인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두들겨팬다고요? 정당방위는 말 그대로 정당하게 방어했을때 정당방위라고 하는겁니다 저건 방어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폭행이고 공격이에요, 이거 정당화 하는거 진짜 같은 인간으로서 소름돋습니다. 진지하게 본인이 싸패나 소패는 아닌지 생각해보시길. 그리고 왜 자꾸 외국은 들먹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은 외국의 법과 정서가 있고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동일시 하지 마세요. 22일 전
	이제훈 해외였으면 총맞고 죽었다는거 들으니 뭐.. 자업자득같긴 한데 한국이니까 과잉방어라고 생각함 22일 전
	미소 BLESSED 김미소 화이팅 2번까지만 했으면 참교육 ㅇㅈ이죠 22일 전
	뚝배기팡팡 기절했는데도 때린거면 과한거 아닌감 22일 전
	라람쥐 라람라람 라람쥐🐿️🍃 댓글들 너무 무섭네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정당방위라면 도망갈 수 있는 정도만 때리고 경찰을 부르던가 하겠죠… 22일 전
	나의사랑도디오 먼저 범법행동 안하면됩니다~ 22일 전
	김주은 ㅋㅋ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뭘 할 줄 알고..ㅋㅋ 22일 전 밖에 비온다 2222222 22일 전 당신의 지인 3333 22일 전
	승관이는 귤귤하고울어 🍊🍊🍊 도둑질은 고의성이 있잖아요 근데 길가에서 부딪힌건 실수라 고의성이 없어서 좀 다른얘기 아닌가요? 애초부터 도둑질을 할생각을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 22일 전 쭈우우운 죄질이라는게 있습니다. 단순 절도로 뇌사상태까지 당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싸이코 가게 주인이 일부러 도둑질하기 좋게 무방비한 상태로 가게를 냅두고 도둑 한명 걸리면 죽여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님 말은. 22일 전 잘산다 그 사람이 뭘숨기고 왔을줄 알고? 철저하게 도둑입장만 생각하시네요 22일 전
	쭈우우운 저걸 정당방위로 봐주면 안되죠. 허공에 15분동안 주먹질 하라고 해도 일반인은 지쳐 쓰러집니다. 근데 이미 의식을 잃은게 명확한 상태에서 허리띠까지 풀면서 팬걸 어떻게 정당방위로 봐줘요. 저런것도 정당방위로 봐주면 일부러 시비걸어서 한대 맞고 어 니가 먼저 쳤다? 라는 식으로 패죽여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22일 전
	엔프피 칼 들고 갑자기 도망치는척하다가 쫓아올수도 있는데 저게 과잉? 22일 전
	아샷추 주세요 아이스티에 샷 추가 사람들 말은 쉽지 ㅋㅋㅋㅋㅋㅋ막상 지네 집 쳐들어와도 저렇게 과잉방어라고 말할 수 있나 싶네 작정하고 '새벽'에 집에 쳐들어온 건장한 성인 남성을 어떻게 제압할건가요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데 그게 기절한 척인지 진짜 기절인지 어떻게 알구요 전자였다면 방심한 틈을 타서 도둑이 무기를 든다면 역으로 내가 당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남의 집에 도둑질 하러 왔으면 집주인에게 죽을 각오는 해야한다고 봅니다 22일 전 n7l-ㄱ 22 22일 전 테르하 33 길거리도 아니고 남의 집 침입인데요?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할 곳이 집 아닌가요 해외에서 집 침입자에게 총쏠때 죽지 않을곳을 겨냥에서 쏴야한다는 법이 있는것도 아닐텐데 우리나라는 가해자에게 너무 유리해요 선량하게 법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유해야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는 좀더 중죄로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22일 전 명지봄 4 22일 전 치바 유다이 555 저같아도 무서워서 한두대보다 더 때릴것같아요. 들어오자마자 신고할수도 없고 한대 때려서 기절 시키고 경찰 기다리는 사이에 깨어나면요? 제 집인데 도둑이 일어나면 제가 도망나가야하나요?ㅠㅠㅠ 22일 전 노랑너랑 66 집에 강도 들어와봐야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할걸요.. 어릴때 아는 집에 강도 들었었는데 그 결과값만 보자면 과하게 팬건 맞지만 정당방위라고 생각함. 22일 전 밖에 비온다 87777777777 22일 전 당신의 지인 88888 22일 전
	나도 이 댓글에 답글 달기
	용화 김성규의 사계절 과잉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도둑이 어떤 짓을 할 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소지하고 있을수도 있는 칼같은걸로 막 찌르면 어떡해요 ㅠ 정말 애매하네요 ㅠㅠ 22일 전
	yyo 남의 집 도둑질 할거면 저정도는 각오해야지 미국이였으면 총 맞아 죽었을텐데 22일 전
	긴즈버그 미국이였으면 총맞아 죽는다고 자꾸 하시는데 미국도 즉각대응으로 총으로 바로 쏘면 바로 죽으니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거지 안죽이고 다리에만 총쏘고 무력화된 범인 죽을때까지 주먹으로 패면 당연히 유죄입니다 22일 전
	멜깁슨 아니 근데…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의식을 잃었다고 했는데 저 도둑놈이 나 의식 잃었으니 이제 걱정 할 필요 없어^^ 너는 이제 안전해^^ 이렇게 안심이라도 시켜나요? ㅋㅋㅋㅋ 아니잖아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뭔 xx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거 아닌가요? 뭐 계속 기다리기라도 해야하나요? 진짜 답답함 22일 전
	BEYONCE Queen Bey 아니 때렸고 정신 잃었으면 됐지 그냥 얼른 내보내고 신고하든지 하면 될텐데 굳이 저렇게까지....? 뭐 말은 쉽지 이러는데 ㅋㅋㅋㅋ 나같으면 무섭고 소름돋아서 밖에다가 얼른 그냥 내쫓고 신고할거 같은데?? 솔직히 저게 정상인가...? 도둑이 제일 먼저 문제는 맞고 도둑놈이 정상은 아니지만 저정도로 때려죽이면 그냥 당연히 처벌 받을수밖에 없지 22일 전
	퇴사만생각해요 퇴사하고싶다악!!! 긍게 왜 도둑질을 함 22일 전
	리에 솔직히 정상인이면 정신잃은거보면 어디묶어놓고 신고부터 하지않음…? 정신잃은걸 15분이상 팬거는…무섭긴하네..본인스스로도 때리다가 흥분해서 계속 팼다고 말했잖음… 병원비때문에 ㅈ살한 도둑 형이랑 그 가족만 불쌍하네…ㅠ 22일 전
	잉피랑시티럽 집에 누가 갑자기 침입한 상황에 이성적일수가 있나요.. 차라리 총이면 한방 맞췄을때 어느정도 공격성 떨어졌겟다 라는 확실한 보장이라도 있지 직접 때리는건 상대한테 얼만큼 데미지를 준건지 감이 안오니까 조절이 안되죠 22일 전
	巻 게로츄 게로츄~♡ 계속 패서 죽인다는게 께름직하긴 한데 솔직히 남의집 털려고 들어온 도둑이 나중에 보복이라도 할지 어케앎 경찰이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나라도 아닌디... 뒤지기 싫으면 남의집 들어와서 도둑질 하질 말던가 22일 전
	줌바즈 러버 고마워 아름다워줘서 가게에서 물건 슬쩍 도둑질하는 거랑 사람 있는 집에 몰래 침입해서 집안 털려고 한 거랑 다른데... 같은 도둑질로 치부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보이네요 22일 전
	mina 도둑질을 안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22일 전
	이슈왕 윤석열과김명신의새입장문 여기 댓글 재밌네요(긍정) 주거침입만으로 보복살인 수위가 인정되면 악용의 여지가 크다는 말들도 그럴듯하고 범인이 흉기를 품고 있었을지, 가짜로 쓰러진 건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일행을 부르러 간 거일지 집주인 입장에선 알 수 없다는 말도 일리가 있고 놓치거나 경범죄라서 금방 풀렸다가 범인이 보복하러 올지 누가 알겠냐는 말도 그렇고 양쪽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법 하나라도 왜 여러 가지가 고려되는지 다시 실감이 되고 22일 전
	잠자는루랑이 애초에 저런 폭행을 안하게 하던가 막상 당해보면 저 당사자 마음을 알거같음 22일 전
	지켜보는자 보복성이긴 하네 근데 애초에 도둑질을 안 했으면 될 일 22일 전
	solisol 근데 의식 잃은 것처럼 연기하는 건지 아니면 의식 잃었다가 금방 깨서 반격할지 어떻게 아나요? 주거침입했으면 무조건 강도로 보고 외국처럼 죽여도 정당방위로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22일 전
	우찌라고 남자가 여자 죽일땐 우발적이라 3년도 안주면거 22일 전
	박동원 하드캐리 다 끝난 상황이니까 과잉방어라고 하지.... 22일 전
	레모나S 되게 어려운 문제네요. 그런데 집주인이 쓰러진 도둑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았다는건 신고조차도 나중에 했다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벨트로 때린건 과한 부분은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도둑이 든 순간부터 내 생명이 위협당하는데 범인의 생명을 생각할 정신이 있을까 싶기도 하구요. 22일 전
	ΝCT WISH 나의인생초롬촌초니 기절한것처럼 연기했다가 숨겨둔 칼로 찔러서 얌전히 당했으면 정당방위가 나왔을까 22일 전
	Satoru Gojo 괜찮아 난 최강이니까 보복성은 있으니 질타를 받을만은 한데 유예하고 넘겨도 될 듯... 22일 전
	듀니듀니승듀니 그러게요 기절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지.. 뜨거운 물이라도 살짝 부어봐야되나 22일 전
	방콕 전 주거침입은 단순절도라고 생각 안해서 어렵네요 우리집에 새벽에 괴한이 들어왔다..? 진정할 자신이없어요 번화가살때 집에 올 사람 없는데 초인종 울리거나 번호키 눌리면 심장 벌렁거려서 부엌칼이라도 들고있어야하나 고민했던적도 있는데요... 물론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뒷 상황이 이어지진 않았지만 주거침입은 중범죄라고 봐요 22일 전
	그린피스 전 잘 됐다고 봐요 다른 곳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좀도둑에서 특수 강도, 강간, 살인으로 번질 수가 있음 집 털다가 지보다 약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아마 때린 사람도 뿌리를 뽑으려다 태워 버린 거죠 22일 전
	따뜻한 냉커피 솔직히 집에 쳐들어온다는건 집주인의 생명고 재산을 위협하는 일이고 도둑 입장에서도 지 목숨 걸고 들어오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죽어도 싸다는 생각임 22일 전 따뜻한 냉커피 그래도 실형 안받아서 다행... 22일 전
	퇴근하고싶다 주거침입은 정당방위처리해줘야함 집에 뭘 들고 올줄알고 가장 안전하고 침입자가 없어야할곳이 집임 22일 전
	너구링 💛 도둑질을 왜해 22일 전
	뿌리 깊은 나물 아 맞다ㅋㅋㅋ 이 판례랑 정신이상오빠 판례랑 시험에 자주 나왔었지ㅋㅋㅋㅋㅋ 22일 전
	Woohyun99 솔직히 죽든말든 뭐 어쩌라고 싶긴한데 22일 전
	블루록 바치라 3기 기다리는중 헐랭;;; 22일 전
	털난젤리 ㅋㅋㅋㅋ남의집에 안들어오면 될일 22일 전
	미니마니모모 동네 슈퍼에서 껌 한통 훔친게 아니라.. 주거침입인데... 정말 남의 집을 작정하고 계획해서 털러다니는 범죄자가 내 집에 들어와도 한대 패고 잘 얼러서 쫓아내실거예요..?ㅋㅋㅋㅋ 보복성 폭행을 무조건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주거침입 절도 범죄자를 무슨 옛날 만화영화에서 까만모자쓰고 보따리들고 흐흐흐 웃으며 담넘어들어오는 수준으로 생각하는 분들 계신거같은데 22일 전 미니마니모모 진짜 외국이었으면 총맞았어요 총을 다리에 쏘고 무력상태로 만든뒤 패는 사이코패스라기 보단 총 쏜뒤 확인사살하는 수준에 가깝다고 보는데 22일 전
	tototo2 원래 남의집 강도질 하려면 죽을 각오로 하고 들어오는거 아님..? 미국이였으면 총 때문에 ㄹㅇ 죽을 각오 하고 들어오는건데 ㅋㅋㅋ 22일 전
	중우정치 빨리 나아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무단횡단했다고 차로 치여 죽여도 무죄라는거임 22일 전
	159357 방위를 넘어서서 과한 건 과한 거죠. 그럼 도둑질 하면 안되지라는 논리로 따졌으면 여자 도둑이 들었다면 제압하고 강제로 강간하고 동영상 찍고 유포해도 도둑질 안하면 됐지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요 22일 전 ONCEHUMAN 뭔소리야. 님 머리에는 그런거밖에 없어요? 집에서 이상한거 그만보고 밖에 나가서 햇빛도 쬐고 사람이랑 어울릴 방법을 찾아봐요. 22일 전 159357 애초에 안그랬으면 됐지라는 논리라면 해당 내용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준 겁니다. 22일 전 ONCEHUMAN 보통은 님처럼 생각 안하니까 밖에도 나가라고 하는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 일반적이지 않은 예시를 가지고와서 이해하기 쉽게 라고 말하면 그게 이해가 되나요. 애초에 님의 사고가 이해되지 않는데 이해가 될리가. 22일 전 159357 저게 어떻게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충분히 발로 걷어찬(=싸커킥) 시점에서 제압이 완료된 상황이였고 15분 동안 흉기를 들고 팬 것도 모자라서 허리띠 풀러서 채찍질도 한 사건인데요? 저걸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22일 전
	악마는브라자를 어쩌라고 ㅋㅋ 누가 도둑질 하래? 22일 전
	swas 일어났다가 보복하면 어떡하라고? 22일 전
	고고라니 죽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사람 살아있으면 출소해서 무슨짓 할 지 몰라 평생 불안해서 그 집 못살아요. 이사가야해요. 나라에서 이사갈 집 사주나요? 22일 전
	멈머이 멈머!멈머!멈머! 미국은 쏴죽이는데 22일 전
	금은방 도둑 보자마자 때린 것도 정당방위가 맞고 때렸는데 이게 어쩌다 뇌사판정된 거까지도 정당방위라고 봄 근데 "의식을 잃었는데" 이후로 15분 넘게 팬 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나이차도 2배나 차이나면 20대가 힘적으로 더 우세했을 거고 기절을 했으면 묶어놓든가 해놓으면 되는 건데 기절한 사람을 계속 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고요?? 그리고 연기도 한번이나 가능하지 15분 넘게 맞으면서 기절한 연기 가능한 사람이 몇이나 될 거 같나요;; 도둑이 잘못한 것도 맞지만 과한 건 과한 거임;;; 22일 전 바나나포도 그니깐요ㅋㅋㅋ 15분 넘게 미동도 없이 맞고 있는 연기를 어떻게 해요 누가 봐도 기절한 건데;;; 기절한 사람 15분 동안 죽어라 팬 거 소름돋아요 22일 전 금은방 저도 그 부분 소름 돋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아하셔서 놀랐습니다... 22일 전
	행복한세상의족제비 도망가면 와 포기 끝! 이 아니잖아요 언제 또 올지 걱정하며 살아야할텐데 22일 전
	쇼헤이 오타니 they not like us 단순 도둑질만 할지 강도짓을 할지 살인을 할지 어떻게 알고 대처해요 22일 전
	정우♥ 하지만 어정쩡하게 쳐서 경찰에 신고하는동안 다시 일어나서 보복하면 어떡해요 ㅠㅠ 22일 전
	멍뭉뭉 "분이 풀리지 않아" 라고 가해자가 말한거라면 보복인 것 같은데... 20일 전
	반반무마니 정당방위로 생각 됩니다만?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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