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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슈ll조회 1235l
이 글은 9년 전 (2015/4/26)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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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규제는 이 법안에 반대하기에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과잉규제라 함은 현재 의사로서 최대한 효과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꼭 항생제 몇알. 이런식이 아니라 자신의 노하우나 경험으로 인해 약을 짓도록 처방내리는 것을 규제하거나 하는 행위죠. 실제 수술에 대해 관해서는 환자 목숨부터 최소 삶의 질과 큰 관련이있고 개인 보건에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법제화해도 반대할 구실이 없죠. 외국에서만 가도 "a라는 수술과 b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a는 ~한 부작용이 있는대신 좀 더 저렴합니다"같은 문장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환자에 대한 배려가 눈꼽수준ㅇ...항상 전문직종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눈에 띠는데 의료쪽은 거의 환자에게 어느 병원에 갈 지에만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고 그외 선택할 수 있는 지식도 권한도 없죠. 이러니까 과잉 진료가 나오는 거고 정부입장에서야 시민들의 건강이나 삶에 대해 걱정을 안할 수가 없죠.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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