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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장ll조회 836l
이 글은 6년 전 (2017/4/29) 게시물이에요


개헌 논쟁은 19대 대통령 취임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인스티즈

개헌 논쟁은 19대 대통령 취임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인스티즈

개헌 논쟁은 19대 대통령 취임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인스티즈



문재인이랑 유승민을 제외하고는 다른 대선후보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기를 바라고 있음.

자유한국당 + 바른정당 + 국민의당이
몇년 전부터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지만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각제를 기피한단 걸 알고 난 후

들고나온 게 이원집정부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인데, 둘 다 의미는 비슷함.

(내치= 총리+외치= 대통령)=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사실상 분권형 대통령제의 총리가
외교를 제외하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있던
행정수반을 책임지는 대통령에 가까움.


19대 대통령 취임 후부터 국민투표하기 하루 전까지 국회에서는 개헌을 놓고 실랑이를 벌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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